"독도는 일본땅" 18년째 앵무새..日, 2022년 방위백서 살펴보니 [특파원+]

"다케시마는 미해결상태 영토 문제" 억지 되풀이
2005년 판 이후 같은 주장 반복
안보 위협하는 北 극초음속 미사일에 관심
중·러 군사 동향 주시하며 방위력 강화 근거 삼아

욱일기를 게양해 항해 중인 일본 해상자위대. 세계일보 자료사진

일본 정부가 경북 울릉군 독도는 자국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명시한 2022년판 방위백서를 올해도 채택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시절인 2005년 이래 18년째 백서에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항목을 신설하고 중국과 대만의 갈등,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대립에 관한 기술을 크게 늘려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 움직임에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일본 방위백서는 주요 부대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에서 독도를 ‘다케시마’(왼쪽 파란원)라고 표기했다.

◆독도는 ‘일본땅’…18년째 억지 주장 반복

일본 정부는 22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주재로 열린 각료회의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백서를 채택했다. 이런 주장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백서 맨 앞의 ‘우리나라(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환경’에서 서술돼 일본의 억지가 뿌리 깊은 것임을 보여준다. 백서는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 표현하며 러시아와 분쟁 중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에 대한 일본식 표현)와 함께 “여전히 미해결의 상태인 영토문제”로 기술했다. 한국과의 군사협력을 서술한 부분에서는 “한국 해군의 다케시마 주변 해역을 포함한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 걸친 군사훈련”을 장애 요소로 거론했다. 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다케시마라고 표현한 지도와 그래픽 8컷을 백서 본책, 전체 내용을 압축한 ‘다이제스트’에 싣고 있다. 그래픽은 중국, 러시아의 군사활동으로 인한 불안한 안보 환경과 이에 대한 대응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독도와 그 주변을 자위대의 군사활동 대상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한국의 국방정책, 양국의 군사협력 등에 관한 서술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도산안창호함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성공했다는 점에 새롭게 주목했다. 백서는 지난해 9월 SLBM 발사 성공을 우리 정부가 발표한 사실을 언급하며 “한국은 SLBM의 개발, 보유에서 미국에 의존하지 않은 독자적인 전력으로 타격수단의 강화, 다양화 등의 향상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방위성 관계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윤석열정부가 문재인정부와 어떤 차별점을 보일 지가 관심 사항”이라고 밝혔다. 백서는 한·중 관계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드(THAAD·미국이 개발한 미사일 요격 무기 체계) 추가 배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여기에 강하게 반발하는) 중국과 한국의 향후 동향이 주목된다”고 서술하기도 했다.  

2018년 국제관함식에서 자위대 함정의 욱일기 게양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강경 대응, 같은해 12월 발생한 한국 구축함과 자위대 초계기 사이에서 벌어진 공격용 레이더 조준 문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논란 등을 “한국 방위 당국에 의한 부정적 대응”으로 규정한 것은 지난해와 같다. 

◆“한층 강해진 북한 위협”, 극초음속 미사일 주목

북한을 자국 안보의 중대한 위협 요소로 여긴 것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최근에 들어들어 위협이 한층 강해지고 있다”고 서술했다. 북한은 3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비롯해 올해 들어서만 30여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했고, 7차 핵실험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는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 항목을 따로 만든 게 눈에 띈다. 백서는 “올해 1월 5일과 11일 ‘극초음속 미사일’로 알려진 탄도미사일을 1발씩 발사했다”며 “특히 11일 발사된 것은 변칙적 궤도로 최대 속도 마하10으로 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은 미사일 방어망을 뚫기 위해 극초음속 미사일 등의 개발, 능력 향상을 이어가고 있어 이후에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일본 주변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중국 함정. 세계일보 자료사진

◆위헌 논란 ‘반격능력’ 첫 명시

예년의 것과 비교해 올해 백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대한 서술을 새롭게 넣거나 대폭 늘린 점이다. 

직면하고 있는 안보상의 첫번째 과제로 중국의 군민(軍民)융합과 인공지능(AI), 무인시스템 등을 활용한 지능화를 꼽았다. 백서는 “중국은 ‘세계 일류 군대’의 건설을 목적으로 군자원과 민간자원을 결합하는 군민융합과 지능화를 강화하고 있다”고 규정하며 무인기 개발, 해상전력 강화 등을 사례로 꼽았다. 또 “지난 30년간 국방비가 높은 수준으로 증가했다”며 “군사력의 질과 양이 급속이 강화돼 강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긴장,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대립 등에 대한 서술은 크게 늘었다. 대만의 군사력과 중국, 대만의 군사력을 비교한 항목의 경우 2021년판에서 3페이지였던 것이 2022년판에서는 7페이지다. 대만군 배치, 중국과 대만의 군사력 비교, 대만의 국방예산 추이 등은 그래프로 제시했다. 대만을 둘러싼 국제정세에 대한 해설을 추가한 것도 눈에 띈다. 또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균형의 변화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남중국해, 대만 등에서 미·중의 군사적 동향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대만을 둘러싼 정세의 안정은 우리나라의 안보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해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는 “심각한 국제법 위반이며,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으로 규정하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자국 영공, 영해 인근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합동 군사훈련에 대해서도 자세히 서술했다. 지난해 10월 10척의 양국 함정이 합동훈련을 통해 일본 열도 일주 항해, 지난 5월에 4년 연속으로 장거리 공동비행 실시 등을 사례로 들었다.   

이런 서술은 일본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타국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반격능력’ 보유를 처음 명시하고, 방위력 강화 가속화를 위한 대처 방안을 신설한 것 등에서 이런 의도가 드러난다. 백서는 “필요한 방위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2022년도 예산을 편성했다”며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투자를 크게 늘려 연구개발비는 역대 최대”라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는 주요 7개국(G7) 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가 가장 낮고, 1인당 국방비도 호주, 한국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 했다. 반격능력과 관련해서는 무력행사를 금지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무력공격이 발생하기 전 타국을 공격하는 이른바 ‘선제공격’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도쿄=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