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 10만곳, 최저 법인세율 혜택..과표 5억 세금 3천만원 ↓

'특례세율 10%' 수혜 중소기업 9만4천, 중견은 2800곳 추산
중소·중견 세부담 2조↓, 법인세 전체 감소분은 4년간 6.8조 전망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정비해 세금을 줄인다. 금액 기준으로는 대기업의 감소분이 크지만, 기업수로 보면 중소·중견기업이 폭넓게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현행 4단계인 과세표준 구간은 대기업은 2단계, 중소·중견기업은 3단계로 단순화한다.

이번 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에 따라 대기업이 해당하는 3000억원 초과 구간(세율 25%)이 없어지고, 기존 200억~3000억원 구간(세율 22%)과 통합된다.

2억원 이하(세율 10%) 구간도 없어져 200억원 이하 과표 구간에는 20%의 세율이 일괄 적용된다. 다만 중소기업(매출 1500억원 이하)과 중견기업(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과표 5억원(현재 2억원)까지 특례세율 10%를 적용한다.

기재부의 시뮬레이션을 보면 현재 과표 4000억원을 적용받는 대기업이 내야 할 법인세는 905억8000만원이다. 하지만 개정된 법인세를 적용하면 29억8000만원(3.3%) 줄어든 876억원을 내면 된다.

과표 10억원인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는 기존 1억8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3000만원(16.7%) 감소할 전망이다. 과표 5억원인 기업은 현행 8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3000만원(37.5%) 줄어들게 된다.

법인세의 경우 현행 최고세율 25% 구간이 폐지되면 100여개의 대기업이 총 2조5000억원의 혜택을 본다. 과표 금액이 크면 클수록 법인세 감소분이 커지는 구조다.

또 법인세 특례세율 10% 혜택에 따라 약 10만개(2021년 말 기준) 중소·중견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추산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9만4000개, 중견기업 2800개 기업이 2조원가량 세부담을 덜 전망이다.

정부는 법인세 인하로 인한 세수감소분을 향후 4년(2023~2026년)간 총 6조8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정부가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예상한 총 세수 감소분(13조1000억원)의 51.9%에 달한다.

법인세는 내년에 6000억원, 2024년에는 6조4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전망이다. 2025년에는 세수가 3000억원 늘어났다가 2026년 다시 1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2.7.21/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다만 정부는 세수감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인하로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혜택이 돌아간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예로 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2008년 6월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 인하 혜택은 재투자 등에 59.5%, 소비자에 17%, 주주(배당)에 15.1%, 종업원(임금)에 8.5%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주는 배당, 소비자는 제품·서비스 가격 인하, 근로자는 고용·임금 증가, 협력업체는 투자확대 등의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현재 기업이 투자·일자리 창출 여력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세제 완화)이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우리 경제 성장에 선순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분명하다"며 "며 "세수 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 투자 확대 등 상당히 선순환 구조로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산·서민층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곧 일정 부분 세수 감소로 나타날 수 있지만, 이는 곧 우리의 투자 확대와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기도 하다"며 "아마 시간을 두면서 세수 확대로 나타날 것이고 재정건전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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