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대통령들 취임 3개월이면 규제개혁 머리서 사라져"..尹정부는 얼마나 다를까

재계 최고 지식교류의 장
허창수 회장 "한계 넘는 초월이 성장의 원동력"
한 총리 "명함 있는 번호로 언제든 전화달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2 전국경제인연합회 CEO 하계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전경련 제공]

[헤럴드경제(서귀포)=서경원 기자] 재계 최고 지식교류의 장으로 평가받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CEO(최고경영자) 하계포럼에서 ‘위기극복’이 핵심 키워드로 등장했다. 현직 총리 중 처음으로 전경련 하계포럼에 등장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국 경제가 비상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파격적인 규제혁파를 천명했다. 정부가 기업 부담을 낮추고 투자를 촉진하는 세제개편안으로 마중물을 놓은 가운데, 고강도 규제혁파를 통한 돌파구가 마련될 지도 주목된다.

20~23일 일정으로 제주 롯데호텔에서 개최되고 있는 전경련 하계포럼은 ‘새로운 미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 : 초월’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극복방안과 규제·경영 혁신에 대한 내용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 장기화는 우리 일상뿐 아니라 기업활동에도 큰 고통을 줬다”며 “이제 코로나가 만든 한계 상황을 뛰어 넘어야 하고, 한계를 넘는 초월이 혁신이자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도 “우리 경제는 나라 안팎의 위험 요인으로 비상 상황에 놓여있다”며 “저성장 기조가 고착되고 경제 전체의 생산성이 하락하며 성장잠재력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 “새 정부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성장, 투자, 일자리 창출은 민간과 기업이 주도하게 하고 정부는 민간이 혁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가 채무를 줄이고 기술개발, 투자촉진, 인재 양성 등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에 집중할 것”이라며 “최근 발표된 향후 10년간 15만명의 반도체 인재 양성도 이의 일환이고 8월말 쯤 우리나라의 21개 첨단산업에서 100만 디지털 인재를 키우는 계획도 발표할 예정에 있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정부규제도 파격적으로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역대 모든 정부가 규제 개혁을 약속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는 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정부도 지켜보겠다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정부는 다를 것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그간 규제개혁이 미진했던 이유는 대개 취임 후 3개월이 지나면 최고 지도자의 머리로부터 사라졌기 때문인데, 최고 지도자의 관심이 떨어지면 결국 용두사미가 될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정부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창설하고 덩어리 규제를 찾아 혁파하는 길을 찾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 투자 환경을 어렵게 하고 세제와 노동, 환경, 교육 분야의 개혁부터 박차를 가하겠다”며 “적어도 노동현장에서 불법과 불법 점거와 법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을 끊어내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동안 기업인들이 정부를 상대하면서 소통이 안돼 답답하다고 하소연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제가 총리로 있는 한 이번 정부에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제 명함 뒤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언제든 전화 주시면 제가 직접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2022 CEO 하계포럼이 제주 롯데호텔에서 개최됐다. 22일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강연을 하고 있다. 서경원 기자

금융혁신 부문 강연자로 나선 조웅기 미래에셋증권 부회장은 글로벌 위기 속 투자 전략을 소개했다. 조 부회장은 가치투자 창시자인 벤자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는 비관주의자에게서 사서 낙관주의자에게 판다’는 말을 인용,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투자 기준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경영혁신 부문 강연자로 출연한 IT서비스 전문업체 아이티센그룹의 이성열 INF 컨설팅 부회장은 플랫폼 비즈니스의 미래에 대해 설명했다.

조직문화 부문으로는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가 강사로 나서 구글이 권한이양, 의사소통 등을 통해 조직문화 혁신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인사이트를 공유했다. 가상자산 플랫폼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이석우 대표도 특별세션 강연을 통해 디지털 산업의 미래와 비전을 주제로 강연했다. 포럼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권오현 전 삼성종합기술원 회장의 대담과 임석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의 강연이 예정돼 있다.

gi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