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MB 사면 부정 여론에 "미래지향적 가면서도 국민 정서 감안"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 여부와 관련, "모든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 가치와 국민 정서를 다 함께 고려해 신중하게 감안해야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22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이 씨 사면에 부정적 여론이 크다는 취지의 질문에 "너무 정서만 보면 현재에 치중하는 판단이 될 수 있다"며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도 국민 정서까지 신중하게 감안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시민들의 사면 반대 여론은 부정적이다.

윤 대통령은 "모든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 헌법가치 그런 것에 더해서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하는 그런 정서, 이런 것들이 다 함께 고려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21일 발표된 세재 개편안의 법인세 인하 계획을 두고는 "법인세 인하는 좀 국제적인 스탠다드에 맞춰서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도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한 것엔 "중산층과 서민을 세 부담을 감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율 조정에 대해서는 "거래나 보유에 관한 징벌적 과세를 정상화시켜서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정부가 신속하게 제공하기에 시차가 걸리는 공공임대주택의 부족한 부분들을 민간 임대로써 보완하기 위한 복합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달 말 뿐 아니라 취임 직후부터 하여튼 (북한의 핵실험) 준비는 다 돼 있고 언제든지 결심만 서면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다"며 이달 말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는 외신 보도에 이렇게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출근길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는 "과거부터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떤 범위로 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