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 구성 합의 타결..과방위와 행안위 1년씩 맡기로

여야가 22일 오전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타결에 합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여야가 22일 후반기 국회 원구성에 합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해 상임위원장 배분 등에 합의했다. 지난 5월30일 21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된 후 53일 만이다.

상임위원장 배분 결과 국민의힘은 운영위와 법제사법위, 기획재정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행정안전위, 정보위 등 7개 상임위원장을 맡는다. 민주당은 정무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여성가족위, 예산결산특위 등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맡는다.

여야는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과방위와 행안위를 남은 2년동안 1년씩 번갈아 맡는 방식으로 합의를 도출했다. 과방위원장은 내년 5월29일까지 민주당이 맡다가 남은 기간은 국민의힘이, 행안위원장은 내년 5월29일까지 국민의힘이 맡다가 남은 기간은 민주당이 맡는 방식이다.

권 원내대표는 합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국가를 운영하는데 중추적인 상임위를 다 맡았고, 민주당은 위원 수도 많고 주요 경제정책과 관련된, 의원들이 선호하는 상임위원장을 맡았다”고 말했다. 행안위와 과방위를 1년씩 번갈아 맡는 안은 “민주당의 제안이었다”고 했다.

여야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통과한 민생경제특위 외에 사법개혁특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정치개혁특위, 연금개혁특위를 추가로 구성하기로 했다.

원 구성 협상 기간동안 여야가 가장 크게 부딪혔던 사개특위는 이달 초 잠정 합의된 내용대로 구성키로 했다. 특위 명칭을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로 변경하고, 여야 동수(6대6)로 위원을 구성하되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정개특위는 민주당 8인, 국민의힘 8인, 비교섭단체 1인을 두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민주당이 주장한 법사위 체계와 자구 심사 권한 폐지를 정개특위에서 논의키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강조한 연금개혁을 다룰 연금개혁특위는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키로 했다.

여야는 이들 특위에서 논의한 안건은 모두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기로 했다.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법안 통과를 밀어부치는 것을 막으려는 국민의힘의 요구가 반영된 부분이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관련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선 국민의힘 소속의 후반기 법사위원장이 아닌 민주당 소속의 전반기 법사위원장(박광온 의원)과 국회의장이 국회의 법률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민주당 요구대로 소를 취하하지 않는 대신 절충안을 찾은 것이다.

여야는 당별로 의원총회 추인을 거친 뒤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특위 구성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내달 2일엔 7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한 안건을 처리하는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