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서면질의에 박순애 "오래 전 일이라"..野 "동문서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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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음주운전 이력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22일 민주당의 교육부 장관 검증 태스크포스(TF) 위원들이 공개한 박 부총리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박 부총리는 음주운전 관련 질의에 사과 입장을 반복적으로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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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음주운전 이력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경위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민주당은 "동문서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22일 민주당의 교육부 장관 검증 태스크포스(TF) 위원들이 공개한 박 부총리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박 부총리는 음주운전 관련 질의에 사과 입장을 반복적으로 담았다. 박 부총리는 2001년 12월 만취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가 이후 선고유예를 받았다.
박 부총리는 음주운전의 경위와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묻는 강득구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음주운전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큰 잘못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당시 수사 사실이 대학에 통보되지 않았던 시기로 전해 들었고, 징계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만취 수준의 음주운전을 하게 된 배경을 묻는 강민정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오래 전 일이라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음주운전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실수로 현재까지도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다"며 "공직자로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음주운전의 배경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다. 선고유예를 받은 것과 관련해선 "법원이 고려한 정상 참작 사유를 알 수는 없으나 20여년 전의 저의 실수에 대해 현재까지도 깊이 반성하며 비판에 대해 겸허히 수용한다"고 했다.
박 부총리는 '음주운전 적발 후 약속기소 처벌을 받았음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유는 무엇인지'를 묻는 유기홍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변호사의 조력 없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20년 전 음주운전으로 퇴직하며 훈포장을 받지 못한 교장 선생님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서동용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음주운전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큰 잘못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TF 위원들은 이에 대해 "전형적인 동문서답"이라고 밝혔다.
박 부총리는 지난 5일 인사청문회 없이 취임했다. 민주당의 강득구·강민정·권인숙·서동용·안민석·유기홍 의원은 국회법에서 규정한 '서면질의' 형태로 박 부총리에게 질의서를 보냈다. 교육부는 지난 21일 늦은 오후 국회로 서면질의 답변서를 발송했다.
민주당 TF 의원들은 "박 장관의 부실하고 불성실한 답변은 국회는 물론 국민을 무시하고 기만한 행위"라며 "인사청문회 없이 장관을 임명한 윤석열 정부의 첫 교육부 장관 답변이 이러하다면 향후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기대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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