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기재부 차관 "대우조선 사태 불법행위는 엄정 대응"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22일부로 31일째 이어지고 있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대우조선해양 점거 사태 마무리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하청노조의 옥포조선소 1번 도크 불법점거가 31일째 이어지면서 생산차질과 선박인도지연에 따른 손실이 지난해 매출액(4조5000억원)의 20%인 8000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다행히 하청노사 간 이견이 상당부분 좁혀진 만큼 오늘은 반드시 협상이 타결돼 불법점거 사태가
마무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이번 사태로)무엇보다 한국 조선업이 정확한 납기 준수로 지금껏 고객들과 쌓아온 신뢰에 금이 간 것이 가장 큰 손실"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노사자율을 통한 대화와 타협 노력은 적극 지원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엔 부처 차관들이 차관들이 참석해 대우조선 점거 사태 대응 방안을 비롯해 지난 5월부터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대(對)중국 수출동향을 점검하고 인플레이션을 이끌고 있는 유류·농축산물·건설자재 물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방 차관은 먼저 21일 유럽중앙은행의 기준금리 50bp 인상 등 거시경제 동향에 대해선 "이탈리아 등 고부채 국가 국채금리가 상승했지만 시장이 50bp 인상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상해왔던만큼 간밤 국제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국내외 시장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중국 수출 동향에 대해선 "중국 경제가 개선 흐름을 재개할 때 우리의 대(對)중국 수출도 빠르게 반등할 수 있도록 무역금융 지원과 물류애로 해소, 규제 개선 등 다양한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교역구조 변화에 맞춰 호혜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가 관련해선 "7월1일 유류세 최대폭 인하 이후 국내주유소 가격은 국제유가 하락과 맞물려 지속 하락해 왔다"며 "국내 휘발유 가격이 어제 기준으로 올해 최고점 대비 150원 이상 하락해 약 2개월 만에 처음으로 실시간 평균 가격 1900원대에 진입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합동 석유시장 점검단’을 중심으로 주2회 전국 순회점검,
정유사와의 석유시장 점검회의 등을 통해 국제유가 하락과 유류세 인하 효과가
소비자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축산물 가격과 관련해선 "재배면적 감소와 최근 장마·폭염에 따른 작황부진으로 인해
배추·무, 양파·마늘 등 채소류 중심으로 가격이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채소류의 비축물량을 조기방출하고 20일부터 소고기·닭고기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등
농축수산물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급등했던 건설자재와 관련해선 "최근 철근가격이 9주 연속 하락하는 등 건설자재 가격 상승세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글로벌 공급망 차질 우려에 따른 불안요인도 상존하고 있다"며 "원가 변동에 따라 계약조정이 가능한 표준도급계약서 확산, 민·관 합동 상생협의체를 통한 공사비 조정 활성화 등 건설업계 부담 완화 노력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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