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 '개인정보 과잉수집' 에 '#이게동의냐X이냐' 반발 확산

페이스북 개인정보 광고 활용 등 약관 강제에 우려·거부 확산
논란 속 개편 연기, 페이스북측 "내부 사정으로 연기"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개인정보를 맞춤형 광고 등에 활용하는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을 할 수 없게 하자 반발이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했다. 페이스북의 '약관 강제' 일정이 돌연 연기됐는데 페이스북은 논란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접속하면 “메타가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려면 회원님이 각 항목을 검토하고 동의해야 한다. 2022년 7월26일 이후에는 업데이트에 동의해야 계정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사실상 변경된 약관 동의를 강제한 것이다.

필수 동의를 해야 하는 새 약관은 △맞춤형 광고 등 표시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정부 기관, 수사기관 등에 개인정보 공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세계의 지사, 데이터 센터 및 파트너 비즈니스에 개인정보 이전 △위치 기반 서비스 등이다.

▲ 진보네트워크센터 캠페인 이미지 갈무리

페이스북에선 이 같은 조치를 비판하며 소셜미디어 '이사'를 준비하는 이용자들을 찾아볼 수 있다.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동의를 했는데 뒤늦게 문제를 알아차렸다는 이용자들도 있다. 이런 가운데 정보인권 시민단체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빅테크 공정성x투명성 사업단 명의로 '항의 메시지로 타임라인을 도배하자'며 항의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게동의냐똥이냐' '#동의없는표적광고' '#동의하지않습니다' 해시태그와 함께 새 정책을 비판하는 이미지와 글을 첨부하는 방식이다. 글에는 이미 약관에 동의한 경우라도 개인정보 맞춤형 광고 활용 등을 강제하는 것을 반대하고,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진보넷은 “'내가 지도 앱에 검색했던 목적지 정보가 당신들에게 왜 필요한지? 내가 다른 사이트에서 뭘 사든, 장바구니에 넣든, 어떤 호텔을 예약하든, 배달앱에서 뭘 시켜든 대체 뭔 상관인지, 게다가 이 모든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광고에 써먹겠다고요?”라며 “필수적이라 선택권도 없다? 이러한 깡패짓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의 원칙은 물론이고 사용자에 대한 권리를 짓밟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 페이스북 갈무리

국회에서도 이 같은 약관 동의 강제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19일 의원총회에서 “과도한 개인정보를 필수 동의 영역에 포함시킨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이용자 정보주권을 침해하는 횡포”라고 비판했다. 장혜영 의원은 22일 메타(페이스북) 관계자 면담 및 토론회를 통해 문제를 공론화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가 변경된 약관을 적용하는 개편 날짜를 연기했다.

이와 관련 메타 국내 홍보 관계자는 “내부 일정이 조금 미뤄진 것일 뿐이다. 특정 회사가 제품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내부 사정으로 연기된 것과 같은 뉘앙스로 보시면 된다”며 “이 사안으로 시끌벅적한 것과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메타는 개인정보를 전보다 과도하게 수집하는 게 아니라 현행 정책을 보다 쉽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취지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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