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부, 中화웨이 조사..군사 기밀 정보 수집·이전 의혹

기지국 통해 군사 기지 등 정보 수집 우려
바이든 취임 직후 지난해 1월부터 시작
FCC 위원 "조기경보시스템 역할 가능성도"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통신장비 제조회사인 화웨이를 국가 기밀 유출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화웨이가 미국 기지국에 장착된 자사 장비를 통해 군사 기지와 미사일 격납고 등에서 오가는 민감한 정보를 수집해 중국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우려해 이 같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소식통은 조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직후인 지난해 1월부터 상무부가 조사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2019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위협에 대응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미국의 국가안보 또는 미국민의 보안과 안전에 위험을 제기하는 거래를 금지할 권한을 상무장관에게 위임하는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 확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통신규제기관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브렌던 카 위원은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몬태나주(州)의 말름스트롬 공군기지 주변 기지국이 화웨이 기술로 작동한다는 데 주목했다. 카 위원은 “화웨이를 통해 오가는 스마트폰의 데이터가 현장 주변의 병력 동향을 드러낼 위험이 있다”면서 “만약 대륙간탄도탄(ICBM) 미사일 공격이 발생하면 조기경보시스템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상무부가 조사 결과 화웨이가 국가 안보 위협을 가한다는 판단을 내리면, FCC가 부과하는 기존 제한이 강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3월 FCC는 화웨이, ZTE, 하이테라, 하이크비전, 다화 등 총 5개 중국 기업을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이라고 공식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 장비를 쓰는 업체는 이를 교체해야 한다.

미국에선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를 미국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2020년 연설에서 “화웨이와 같은 중국 기업들이 우리의 통신 인프라에 무제한으로 접근할 수 있다면, 이를 이용해 그 어떤 정보라도 손쉽게 수집할 수 있다”면서 “더 최악은 중국 정부에 넘길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무부는 조사에 대한 언급 없이 “악의적인 정보 수집으로부터 미국인들의 안전과 보안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경제와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미국 정부가 공권력을 남용해 확실한 증거 없이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통신회사들이 미국 등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식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윤지 (jay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