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사면' 반대론에 고민 깊어진 尹대통령

지지 못 받는 'MB사면'..찬성 33.1% vs 반대 61.2%
尹대통령 "국민 정서 반영하되 미래지향적으로"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정치권의 관심은 '사면 리스트'에 쏠린다. 가장 유력한 후보는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이명박(MB) 전 대통령이다. 다만 MB사면을 대통령실이 쉽게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MB사면'을 반대하는 국민여론이 찬성여론보다 2배 가까이 높다는 조사가 발표되면서다.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은 과거 사례를 토대로 '사면 잠정 기준'을 최근 법무부에 전달했다. 법무부는 이를 기반으로 수용자 참고자료를 정리, 검찰청 등과 협의해 사면 대상 명단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사면심사위원회는 국무회의 의결 일정 등을 감안해 이달 말 또는 내달 초쯤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사면 대상 후보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이 꼽힌다. 이 중 가장 유력한 후보는 이 전 대통령이다. 지병 탓에 이미 형집행정지를 받은 상태여서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토론 당시부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다만 변수가 등장했다. 이 전 대통령 사면을 반대하는 여론이 찬성하는 여론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토마토가 22일 공개한 사면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뉴스토마토 의뢰, 지난 19~20일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은 33.1%, 반대하는 의견은 61.2%인 것으로 조사됐다.

6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전 연령대에서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한다는 응답이 60%를 넘었다. 지역별로도 대구·경북(TK)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에서 사면 반대 응답이 우세했다. 보수진영의 강세 지역인 부산·울산·경남(PK)에서조차도 찬성 38.7%대 반대 54.5%로, 사면 반대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대통령실에겐 고민을 안기는 결과다.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30%대를 횡보하며 '취임덕'(취임 초기 국정 동력이 상실되는 현상)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 반대에 부딪힌 'MB사면'을 단행할 시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여권 내에서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22일 서울 용산 청사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회견)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부정적인 여론이 큰데 사면을 숙고할 때 국민 여론도 고려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모든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 헌법가치에 국민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 하는 그런 (국민)정서가 함께 고려돼야 하지 않나"라고 답했다. 이어 "너무 또 (국민)정서만 보면 현재에 치중한 판단이 될 수가 있다"며 "우리는 또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도 현재 국민들의 정서까지 신중하게 감안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고 복역하다 수감된 지 1년7개월 만인 지난 6월28일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수원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며 형집행정지를 의결했다.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3개월이다. 이후 형집행정지를 재연장하려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