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임명 대법관, 다음주 최종 결정될 듯

기사내용 요약
대법원, 전날까지 후보군 3명 의견수렴 마쳐
김명수, 다음주 尹대통령에게 1명 임명제청
후보 모두 판사…임명 땐 14명 중 13명 법관

[서울=뉴시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제청대상 후보자로 3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왼쪽부터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대전고등법원장, 오석준(60·19기) 제주지방법원장, 오영준(53·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2022.07.14. (사진=대법원 제공)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임명장을 받게 될 대법관 후보자가 다음주에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까지 김재형 (57·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추천된 후보자 3명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에 추천된 대상은 이균용(61·16기) 대전고등법원장, 오석준(60·19기) 제주지방법원장, 오영준(53·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이 고등법원장은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 중앙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0년 서울민사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7년 서울남부지방법원장으로 임명됐다.

오석준 법원장은 경기 파주시에서 출생해 광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29회 사법시험에 통과했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1990년 임관돼 법원행정처 공보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뒤 지난해 제주지방법원장에 발탁됐다.

오영준 부장판사는 대전 출신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33회 사법시험에 붙었다. 서울민사지법에서 1994년 판사로 근무하기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으로 일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추천한 제청 대상 후보자들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 등을 공개하고 지난 15일부터 전날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앞으로 김 대법원장은 추천 내용과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음주 중 신임 대법관 후보자 1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윤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가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고 대법관 후보자를 상대로 검증에 나선다.

이러한 인선 절차가 모두 마무리돼 차기 대법관이 취임한다면, 대법원 내에 '비(非)법관' 인사는 김선수(61·17기) 대법관 1명만 남게 될 전망이다. 현재 후보군 3명 모두 현직 법관이기 때문이며, 이번에 퇴임하는 김 대법관은 학계 출신이다.

윤 대통령은 김 대법관을 시작으로 임기 중 모두 13명의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조재연·박정화 대법관과 김 대법원장은 오는 2023년 각각 임기를 마친다. 오는 2024년에는 안철상·민유숙·김선수·이동원·노정희·김상환 대법관이 퇴임한다.

오는 2026년에는 노태악·이흥구 대법관이 퇴임하며, 천대엽 대법관의 경우 윤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직전에 물러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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