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성일종 "고정금리 전환이 수도권 역차별? 9억까지 금액 대폭 상향 요청 중"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세제개편, 美 '레이건노믹스'처럼 경제호황으로 돌아올 것
-세금은 '얇고 넓게'가 로마시대부터 원칙.. 이번 감세로 소비 활력 기대
-기업이 투자 줄인다? 일단 감세해줘야 투자할 것.. 5년, 10년 앞 내다봐야
-다주택자에게 유리? 국민이 세금 때문에 부담 느껴서는 안되는 시기
-고정금리 전환 대상? 4억 미만 1차, 추가로 9억까지 상향 요청한 상태
-대우조선해양? 주 52시간 때문에 임금 줄어든 것.. 공권력 투입은 최후의 수단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진행자 > 정부가 잇따라 경제민생 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서민금융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서 어제는 세제개편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집권여당이죠. 국민의힘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성일종 >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의원입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요즘 정책 조정하시느라고 엄청 바쁘시겠어요.

☏ 성일종 > 예, 많이 바쁩니다.

☏ 진행자 > 어제 발표된 세제 개편안부터 여쭤볼게요. 한마디로 감세, 소득세도 깎아주고 종부세도 깎아주고 법인세도 깎아준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 성일종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국가재정이 건전해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 성일종 > 그러한 부분으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감세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번에 역점을 둔 것은 서민들에 대한 역점을 두었고요. 또 기업들의 감세를 이렇게 실시를 했는데 가장 큰 방향에서는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두 가지 축으로 해서 이번에 감세의 방향을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경제활력 제고는 감세를 하게 되면 비교적 기업들에 투자여력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옛날 미국에서도 레이건 대통령 때 레이건노믹스 그래서 감세를 많이 하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기업들이 투자로 이루어져서 새로운 일자리가 나오고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호황으로 왔었거든요. 

또 이명박 정부에서도 감세정책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게 박근혜 대통령 때 한 6, 7년이 지나서 세수가 2, 30조 원 많이 늘어났죠. 경제규모가 커지고 GDP가 커지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 벌었던 그 돈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추경을 바로 집권하자마자 30조 정도씩 더 세수가 증가한 걸 가지고 쓴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큰 국부 GDP를 키우기 위해서 감세를 하는데 이게 OECD 기준보다 저희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선진국 기준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민생안정을 위해서 우리 근로소득에 살고 있는 많은 서민들한테 소득세를 많이 깎아줬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렇게 깎게 되면 소비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경기가 좀 더 소비를 촉진할 수도 있고 이래서 비교적 이번에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초점을 두어서 세제개편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의장님 지금 소비가 늘어날 거라고 기대감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소득세 같은 경우는 깎아줘서 최대 혜택 보는 층이 한 80몇 만 원 정도가 소득세가 깎인다고 제가 보도를 봤는데요. 근데 물가 오른 거 상쇄하고도 오히려 모자라는 거 아닙니까?

☏ 성일종 >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득이 감소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제적인 혜택을 통해서도 실질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그래도 소비가 늘어날 수가 있죠.

☏ 진행자 > 임금 인상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성일종 > 임금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가가 올라갈 때 함께 임금도 올라가는 건 정상이죠. 그래서 그것 같은 경우 올해 5% 정도로 노사간에 협의를 해서 노사정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됐으니까

☏ 진행자 > 최저임금 말씀하시는 거죠?

☏ 성일종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는데 어쨌든 세금 내는 것을 국가에 세금 내는 것을 낮춰서 국민들의 쓸 수 있는 돈의 폭을 넓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법인세를 깎아주면 투자가 늘어날 거라는 또 기대감을 말씀해 주셨는데 뉴스를 보면 국내외 기업들이 오히려 투자를 줄인다, 투자하려고 계획했던 것도 취소했다, 이런 지금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건 좀 현실과 약간 거리가 있는 기대감 아닐까요?

☏ 성일종 > 기업의 투자라고 하는 것이 여러 여건을 함께 맞춰줘야죠. 세율도 낮춰서 기본적으로 회사가 이득이 많이 나면 많이 남는 것만큼 R&D 투자를 하게 될 거고요. 또 시설투자도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선순환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단기간에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5년이나 6, 7년을 바라보고 길게 보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제적 기준 글로벌스탠드 기준에 맞춰주는 것이 기업의 국제경쟁력 측면에서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법인세 논란만 나오면 항상 따라붙는 게 명목세율도 있지만 실효세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세 세율 말고 그러니까 대기업한테 정부가 하는 비과세 감면제도까지 포함해서 실효세율을 따져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높은 게 아니다라는 지적이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 성일종 > 그렇게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첨단산업 같은 경우는 약 투자설비하는 거에 40%까지 깎아주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동안 감세했었던 R&D투자에 대한 감세했었던 이런 것들을 계속 줄여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반도체라든가 이런 첨단산업 쪽에서는 한 2% 더 세액을 올려줬죠.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경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1년이나 2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5년이나 10년을 내다보고 대한민국 경제체질의 강화를 위해서 방향이 설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 측면에서 바라보면 지금 많은 투자를 통해서 또 설비투자를 통해서 세액을 일부 감면하는 게 있지만 이러한 설비투자를 더 촉진시킴으로써 더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고요. 국가적인 큰 GDP의 전체 국가부가 늘어나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이 기대하고 이런 정책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 진행자 > 종부세 같은 경우는 보니까 핵심이 과세체계를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가격 기준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평가가 나오냐면 이거 다시 또 투기가 부채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우려가 나오던데 이건 기우입니까?

☏ 성일종 >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얇고 넓게 걷어가는 것이 로마시대에도 있었던 원칙입니다. 지금도 똑같죠. 그래서 어떤 징벌적 개념보다는 얇고 넓은 개념에서 균등하게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내는 게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부세도 기본공제를 6억에서 9억 정도로 올려줬으니까 아마 세부담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 예를 들어서 갑자기 부모님이 어떻게 되셔가지고 상속을 받았다든지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물론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게 아닌 경우라고 한다면 사실은 다주택에 대해서는 국민정서와 인식이라는 게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 성일종 > 지금 세금 때문에 굉장히 부담을 느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현재 개편방향에서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는 6억에서 9억 원으로 올라갔고요. 다주택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일화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비교적 세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덜어드리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아무튼 그런데 이거는 세법이 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국회를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 성일종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나 종부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정적이던데 이게 합의 처리가 가능하겠습니까.

☏ 성일종 > 여야 간 협상을 통해서 설득도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법인세 같은 경우에 외국에 비해서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야당의 이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렇게 기대를 하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세제개편 말고 며칠 전에 발표됐던 서민금융 대책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만 뽑아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 가운데 4억 미만 주택자에 대해서는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지금 이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아파트 기준으로 하면 평균 주택 가격이 9억인데 대상자가 거의 없는 거 아니냐, 오히려 수도권 역차별 아니냐, 이런 지금 지적이 나오던데 이거 좀 조정할 여지가 없습니까?

☏ 성일종 >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전국 평균으로 보면 한 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택가격 4억 원 미만에 지금 변동금리가 한 7%, 8%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분들에 대한 이자를 경감을 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 한 25조 준비를 하고요. 내년도 20조 정도를 준비를 해서 총45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고정금리 한 4%대 3%말이나 4%정도 내에서 이자에 대한 부담을 적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방향을 세웠고요. 

저희 당에서는 주택가격 4억 가지고 1차를 하고 추가적으로 금액을 올려서 저희가 8억이 됐든 9억이 됐든 추가적으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이미 저희가 정책위에서 요청을 했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많은 분들이 고금리 시대에 고정금리인 낮은 금리로 이자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그걸 지금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확실히.

☏ 성일종 > 협의 단계라고까지는 할 수 없고요. 당의 의견을 기재부에도 전달을 했고 또 검토를 해 달라고 그래서 금융위에도 요청을 했고 정부한테는 요청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그 기준선을 8, 9억까지 올린다, 이 얘기인 거죠? 정리하면.

☏ 성일종 > 그렇습니다. 당에서는 한 그래도 이번에 1인 주택 종부세 할 때 9억까지 올리지 않았습니까. 기준이 그래서 정부 여력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대폭상향을 해서 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9억까지. 알겠습니다. 지금 여야가 합의로 민생경제특위가 구성이 됐잖아요. 여기서 논의될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던데 납품단가연동제라든지 안전운임제, 이런 것들도 테이블에 올라가는 것 같은데 지금 당의 방안은 전부 다 만들어진 상태입니까?

☏ 성일종 > 야당도 여러 가지를 뽑았겠지만 저희 당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 민생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야에 정쟁 소지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몇 가지들은 선별을 해서 이번 회기 내에 빨리 처리하자,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납품단가연동제 같은 경우는 서둘러야 할 사항이고요.

☏ 진행자 > 맞아요.

☏ 성일종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비롯해서 여야가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우선 이견이 없는 부분부터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화물연대 파업까지 나왔던 안전운임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 성일종 > 안전운임제는 전에 국토부하고 화물연대하고 이렇게 협상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같은 경우는 여러 상황을 좀더 고려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는 아마 여야 간에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안전운임제에 대한 기간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서로 요구가 정부하고 또 요구하는 화물연대의 그런 간극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런 방향에 대해서도 여야가 함께 논의하게 될 겁니다.

☏ 진행자 > 적용대상 확대하는 거 혹시 검토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 성일종 > 그거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 진행자 > 아, 그래요. 유류세 인하 같은 경우는 여야가 큰 이견이 없는 것 같던데요.

☏ 성일종 > 그렇습니다. 지금 탄력세율이 37%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좀 확대하자,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50%까지 하자는 안도 있고요. 또 100%까지 하자는 안도 있는데 적정한 협의를 통해서 일단 폭은 넓혀놓는 것도 법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민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몇 퍼센트까지인지 혹시 그러면 당 방침은 정해졌습니까?

☏ 성일종 > 그거는 아직 정해진 게 없고요. 여야가 합의를 해 보면 아마 절충점이 있을 것이고 또 정부가 동의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재부의 의견도 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지어 현안인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 문제 있잖아요. 이게 협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원하청 구조 문제 있잖아요. 의장님.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손 볼 여지는 없습니까?

☏ 성일종 > 지금 현재 임금 인상안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 접근이 이루어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문제는 그겁니다. 주52시간을 하게 되면서 52시간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업종마다의 특수성이 있어요. 호황기일 때 옛날에는 52시간이 아니라 60시간 이상도 일하시고 돈도 버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2시간으로 이게 한정되다 보니까 수입이 줄어든 거예요. 그것만큼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또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런 여러 가지 함께 고민해야 할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도로부터 오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장부터 정상화를 해 놓고 지금 이 배를 만들면 넘겨줘야 하는 일정한 기간이 있잖아요. 약속을 못 지키면 지체보상금 같은 경우를 회사가 또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도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하청구조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슬기롭게 이렇게 서로 협의해서 저는 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많이 의견들은 접근돼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공권력 투입은 안 된다는 입장이시죠?

☏ 성일종 > 공권력 투입은 최후의 수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권력 투입이 되기 전에 노조도 정상적으로 판단을 하시고 우선 정상화가 돼야 일터가 안정돼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장님.

☏ 성일종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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