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세금 인하에 조목조목 설명.."징벌적 과세 정상화"

[the300]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 감세→'서민·기업·주택공급' 위해 필요성 역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7.22/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부동산세 인하를 "징벌적 과세 정상화"라고 밝히는 등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 인하 등 전방위적 감세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부자 감세라는 공격과 달리 대내외적 위기 상황에서 서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2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세재 개편안 발표와 관련해 "법인세는 국제적인 스탠다드(기준)에 맞춰서 우리 기업의 대외경쟁력도 강화하고 투자도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전날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중소·중견기업에 10%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은 중산층과 서민의 세 부담을 감면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동산 관련된 것은 이런 거래나 보유에 관한 징벌적 과세를 정상화시켜서 우리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정부가 신속하게 제공하기에는 아무래도 시차가 걸리는 공공임대주택의 부족한 부분들을 민간 임대로써 보완하기 위한 복합적인 정책들이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과표구간 조정으로 연봉 7800만원 기준으로 1인당 연간 54만원의 소득세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대신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인 사람들에게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여버려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깎아준다. 서민과 중산층 위주로 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 중과를 없애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세율을 전반적으로 낮춘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7.22/뉴스1

또 윤 대통령은 광복절 특사 대상에 대해서는 폭을 넓힐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부정적 여론이 크다'는 질문에 "모든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 헌법 가치 그런 것에 국민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하는 그런 정서, 이런 것들이 다 함께 고려돼야 하지 않겠느냐"며 "너무 또 정서만 보면 현재에 치중하는 판단이 될 수가 있고 우리는 또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도 현재 국민의 정서까지 신중하게 감안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처럼 국민 여론이 우호적인 사면·복권 대상뿐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같이 진영 등에 따라 부정적 여론이 큰 인물에 대해서도 국민통합과 미래지향적 가치 차원에서 고려해볼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미국 국방부가 북한이 빠르면 이달 중으로 핵 실험을 실시할 수 있다고 예상한 것에는 "저희는 이달 말뿐 아니라 취임 직후부터 하여튼 (북한이) 준비는 다 돼 있고 언제든지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만 서면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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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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