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8~9억 미만 주택도 '변동→고정금리' 요청"..역차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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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8일 오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호남권(광주·전남·전북)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7.18/뉴스1

국민의힘이 주택 소유자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주택가격 기준선을 4억원 미만에서 8~9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전환을) 주택가격 4억원에서 추가적으로 8억원이 됐든 9억원이 됐든 추가로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책위에서 요청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들 중 4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에 대해 오는 9월부터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의 서민금융 대책을 발표했다. 고금리 상황에서 서민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책이다.

성 의장은 "현재 전국 평균 주택가격이 5억원 정도 되는 것 같다. 주택가격 4억원 미만에서 변동금리가 7~8%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자 경감 필요성이 있어 올해 25조원을 준비하고 내년에 20조원을 준비해 총 45조원을 지원할 것"이라며 고정금리를 3%대 말이나 4%대 정도로 이자 부담을 낮춰야겠다는 방향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도권처럼 부동산 가격이 높은 지역에는 혜택 대상이 거의 없어 '수도권 역차별'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이번에 1인 주택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9억원으로 올렸다. 정부 여력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대폭 상향해서 요청했다"며 "지속적으로 정부와 협의해 많은 분이 고금리 시대 고정금리인 낮은 금리로 이자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인 사항인지를 묻는 질문에는"아직 협의단계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당의 의견을 기재부에 전달했고 검토해달라고 했다. 금융위원회에도 요청했고 정부에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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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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