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주택 고정금리 전환 8억~9억으로 상향조정 요청"(종합)

"감세로 기업들 투자 여력 생겨..소비 촉진될 것"
"유류세 인하폭 현행 30%에서 더 넓히는 것 민생에 도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8일 오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호남권(광주·전남·전북)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7.18/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박종홍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기준선을 기존 4억원 미만에서 8억~9억원으로 상향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서울 같은 경우는 아파트 기준으로 하면 평균 주택 가격이 9억인데 대상자가 거의 없는 거 아니냐, 지적이 나오던데 이거 좀 조정할 여지가 없는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우선 정상화가 돼 일터가 안정돼야 할 것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성 의장은 "저희 당에서는 주택 가격 4억원을 1차로 하고 추가적으로 금액을 올려서 8억이 됐든 9억이 됐든 추가적으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이미 정책위에서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많은 분들이 고금리 시대에 고정금리인 낮은 금리로 이자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법인세·소득세 등의 감세를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세를 하게 되면 비교적 기업들에 투자 여력이 많이 생긴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감세 정책을 실시해 박근혜 대통령 때 (경제 규모가 커져) 세수가 20~30조원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또 소득세 감세에 대해서도 "민생안정을 위해 근로소득으로 사는 서민들의 소득세를 깎았다"며 소비 촉진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면이 국민 정서와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금은 세금 때문에 부담을 느껴선 안 된다. 세 부담을 조금 덜어드리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유류세 인하 폭을 넓히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현행 30%인 유류세 탄력세율을) 50%까지 하자는 안, 100%까지 하자는 안이 있는데 적정한 협의를 통해 폭은 넓혀놓는 것도 법적으로 의미가 있고 민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화물연대 파업의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에 대해선 "기간에 대한 문제 등에서 정부와 화물연대에 간극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함께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성 의장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우선 정상화가 돼 일터가 안정돼야 할 것 아니겠나"라며 "공권력 투입은 최후의 수단이다. 투입되기 전에 노조도 정상적으로 판단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 52시간 등) 제도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하청구조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슬기롭게 서로 협의해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많은 의견들은 접근돼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