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세제개편, 기업 경쟁력 강화 · 서민 세 부담 감면 목적"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2일) '감세'를 내세운 정부 첫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데 대해 기업 경쟁력 강화와 서민 세 부담 완화를 위한 복합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1층에서 진행된 출근길 문답에서 '어제 세제개편안이 발표됐는데 여러 기대효과도 있지만 세수 부족 우려도 있다'는 기자의 물음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단 법인세는 좀 국제적인 스탠더드(기준)에 맞춰서 우리 기업의 대외 경쟁력도 강화하고 투자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 있다"며 "또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은 중산층과 서민 세 부담을 감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관련된 것은 거래나 보유에 관한 징벌적 과세를 좀 정상화해 중산층과 서민에게 정부가 신속하게 (주택을) 제공하기에는 아무래도 시차가 걸리는 공공임대 주택의 부족한 부분을 민간 임대로 보완하기 위한 그런 복합적인 정책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