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벌적 과세 정상화..MB사면, 미래지향이면서 국민정서 고려"(종합)

출근길 질의응답.."법인세 국제 표준, 소득세 조정 서민 세부담 감면"
"北 핵실험 대응 준비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2.7.22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뉴스1 오대일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유새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법인세 인하는 국제 표준(글로벌 스탠다드)을, 소득세 경감은 서민층의 실질 소득 보장, 부동산 관련 세제는 '비정상화의 정상화'로 요약했다.

3주 앞으로 다가온 광복절 대사면과 관련해서는 '국민 정서'를 꺼내며 전과 달리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틀 전인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과 관련한 질문에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답변과 온도 차가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제(21일) 세제 개편안 발표가 있었는데, 여러 기대 효과도 있지만 세수가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는 언급에 "일단 법인세는 국제적인 스탠다드에 맞춰 우리 기업의 대외 경쟁력도 강화하고 투자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은 중산층과 서민의 세부담을 감면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동산 관련된 것은 거래나 보유에 관한 징벌적 과세를 정상화해서 우리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정부가 신속하게, 아무래도 시차가 걸리는 공공임대주택의 부족한 부분을 민간 임대로서 보완하기 위한 복합적인 정책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 부정적 여론이 크다. 사면 숙고하실 때 국민 여론도 숙고하시고 반영되나'란 질문에는 "모든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 헌법 가치 그런 것에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하는 그런 정서, 이런 것들이 다 함께 고려돼야 하지 않겠나"라며 "(그렇다고) 너무 또 정서만 보면 현재에 치중하는 판단이 될 수 있고, 우리는 또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도 현재 국민들의 정서까지 신중하게 감안할 생각이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국방부발로 북한이 이달말에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우리 정부는 어떻게 예측하고 있고 대응책은 어떤 게 있나'란 질문에 "저희들은 이달말뿐 아니라 취임 직후부터 하여튼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돼 있다"며 "(북한이) 언제든지 결심만 서면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장 차림에 '노타이'로 출근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