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안철수 한심하다..文 조선업 살리기 노력 모르나?"

하청노조 일방적 양보했는데 협상결렬
하청 사측 '손배소'에 원청도 어리둥절
尹 노조 강경론에 본떼 분위기 생긴듯
안철수, 文 조선업 살리기 노력 모르나
불황에 임금 30% 삭감..파국 막아야
공권력 투입? 용산참사 재발 우려된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우원식 (민주당 의원, 대우조선해양 대응 TF 단장)

오늘 첫 인터뷰, 대우조선해양 소식을 짚어보겠습니다. 하청업체 노조와 협력업체 대표단 협상이 어제 오전 11시부터 12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밤 시간에 잠정 합의가 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었는데 결국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헤어졌습니다. 임금 인상 문제는 타결이 됐다고 해요. 남은 쟁점은 손해배상소송 문제하고 고용승계 문제입니다. 파업 50일간의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 그거 취하해 달라. 그리고 파업 기간 동안 폐업한 하청업체들이 있거든요. 그곳의 노동자들을 다른 업체들이 좀 받아달라 다시 말해서 고용 승계를 해 달라, 이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타결이 안 되면 주말인데. 공권력 투입이 임박해보여서요. 그래서 오늘이 상당히 중요한 날입니다. 민주당에서는 TF를 꾸렸고요. 정의당에서는 아예 천막 당사를 쳤습니다. 야당이 생각하는 해결책, 들어보죠. 민주당 대우조선 해양 대응 TF의 단장을 맡고 계세요. 우원식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우원식 단장님 나와 계십니까?

◆ 우원식>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 김현정> 지난 밤에 일단은 헤어지고 새벽 6시부터 협상 재개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 50일째인 21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금속노조와 조선하청지회, 협력사 대표 등이 협상이 정회되자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우원식>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니, 임금인상 문제가 가장 큰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타결이 됐다길래 저는 야, 다 됐구나, 어제 끝났구나 했는데 손배소 문제랑 고용 승계 문제가 첨예한가 봐요.

◆ 우원식> 말씀하신 대로 임금 인상 문제는 하청 노조가 거의 일방적으로 양보를 했습니다.

◇ 김현정> 4.5% 인상으로 타결이 된 거죠?

◆ 우원식> 4.5% 인상은 그 기존의 타결된 다른 하청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수준에서 한 거니까 거의 포기했다, 이렇게. 그래서 빨리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한 것 같고요. 손배소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폐업한 3개 업체 고용승계 문제가 남았는데 원청의 손배소 문제에 대해서는 하청 노조가 이것 빨리 풀자, 이래서 지도부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원청, 그러니까 대우조선 원청의 손배소는 지도부가 가져가겠다는…

◆ 우원식> 하청 노조의 지도부가 그 손배소를 책임지겠다,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

◇ 김현정> 그것에 대해서 원청이 오케이를 했어요?

◆ 우원식> 그런데 지도부만 책임지는 것은 안 되겠다. 법률적 검토를 하겠다. 그런 정도고요. 그런데 하청노조 입장에서는 손배소 책임 못 지겠다고 해서 한 발 양보를 한 거죠. 그런데 뜻하지 않게 하청사, 하청사는 손배소 원청이 할 거니까 우리는 안 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제부터 갑자기 하청사들이 우리도 손배소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하청노조 입장에서는 타결을 준비하고 있다가 타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하청사 측도 굉장히 강경하게 돌아선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협력업체, 협력업체 하는데 이게 하청 업체 얘기하는 거죠? 대우조선의 협력업체니까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회사. 그 하청업체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소송 안 걸겠다고 말한 적은 없었고 자제하겠다 정도로 구두 약속을 했던 건데, 자제하겠다. 그런데 손실액이 계산해 보니까 너무 커서 이거 손해배상을 안 걸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 우원식> 하여튼 거기도 그렇긴 한데 제가 원청하고 그날, 그날 밤에 현장에 있었거든요. 원청의 부사장하고 또 노동부 장관하고 같이 앉아 있었다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원청사 측에서는 그거 안 하기로 했는데. 왜 그게 갑자기 나오지, 이렇게 얘기 하더라고요.

◇ 김현정> 원청에서 어리둥절해요?

◆ 우원식> 네. 그런데 제 느낌으로는 이 중대한 국면에서 하청사측이 단독으로 그런 결정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대통령이 최근에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정부가 강경하게 입장이 선회하고 있는데 이런 강경발언이 전체 이렇게 분위기가 전환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오히려 정부가 이 노조 투쟁에 대해서 본때를 보이자는 어떤 이런 힘이 작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장에서.

◇ 김현정> 그럼 하청업체가 손배소에 대해서는 그냥 양보하려고 하다가 정부 쪽에서 강하게 나가는 듯한 시그널을 주니까 공권력 투입 임박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시그널을 주니까 우리도 그럼 손해배상 그거 그냥 밀고 가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돌렸다고 보시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강민정 의원이 20일 오후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우원식> 글쎄. 그런 정부의 강경한 태도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하청업체들의 피해가 상당히 있는 것은 분명할 텐데 그런 속에서 또 한편으로는 타결을 해서 공권력 투입이나 불상사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속에서 나오는 강경한 기조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저녁에는 약간 실마리가 풀리는 거 아닌가 보기도 하고요. 현장이 굉장히 유동적이어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정부의 강경한 기조 이런 것들이 이 상황을 풀어가는 데 어려움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현장에서 받았습니다.

◇ 김현정> 그 하청업체 대표들이 파업한 노동자들 상대로 손배소 소송을 안 제기하면, 제기하지 않으면 배임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이건 어떻게 알고 계세요?

◆ 우원식> 그것은 업체에서 문제제기를 안 하면 일단은 소송으로 안 가는 거죠. 그런데 배임 그것이 실제로 배임이 적용된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래요?

◆ 우원식> 그래서 현장에서 합의하는 수준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합의를 하면 법원에서 이걸 배임으로 건다든지 이렇게까지는 안 간다, 사례를 봤을 때는 그 말씀이에요. 그 손배 소송에 관한 문제가 하나 남아 있고 또 하나 남아 있는 게 고용승계더라고요. 파업 기간 동안 폐업한 하청업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곳은 이미 폐업을 했고 세 곳은 폐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총 네 곳인데 이 폐업한 곳의 노동자들을 다른 업체가 받아 달라. 다른 하청업체가 고용 승계해 달라, 이런 요구네요.

◆ 우원식>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거는 그 업체들 입장에서는 지금 있는 직원들 월급 주기도 힘든데 다른 회사 직원들까지 어떻게 우리가 떠안느냐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것 같던데 해결책이 있겠습니까?

◆ 우원식> 문제를 푸는 관점에서 보면 이게 조선업이 2016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다시 수주가 잘 돼서 활황으로 갈 수 있는 그 길목에 있거든요. 현장을 어떻게 잘 조정해 가느냐에 따라서 이미 수주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조선업이 다시 큰 부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마음에 여유를 두고 보면 앞으로 사람이 많이 필요해집니다. 그런 속에서 보면 시간을 두고 보면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져 있죠. 그런 것들을 서로 풀겠다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풀 수 있는 문제일 텐데 그 문제에서 꽉 막혀 있는 것은 저희로서도 굉장히 답답해 보입니다.

◇ 김현정> 다른 하청업체에서 고용승계는 못 하겠다고 하면 이거를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 우원식>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무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돼 있습니다.

◇ 김현정> 굉장히 어려운 문제네요. 이 두 가지가 막판 진통입니다. 어제 임금 인상 문제가 타결이 됐는데도 이것 때문에 어제 안 풀린 거예요. 이런 상황 속인데 그래도 이 사이에 비교적 이야기가 풀리는 것은 어떻게든 극단적 상황으로 가는 건 막아보자, 피해보자라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 우원식> 네, 그렇습니다. 이 현장에 가보면 바닥에 0.3평, 1m 상자 안에 그 안에 들어가신 분이 계세요. 거의 30일 됐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박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21일 오후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독 화물창 바닥에서 농성 중인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현정> 용접공 유최안 씨 말씀이시죠? 그리고 거기에서 한 20m,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아주 까마득하더라고요. 밑에서부터 직각 수직계단을 올라서 조그마한 구멍을 통해서 3층까지 올라가는 한 20m 정도의 고공인 것 같은데 거기 난간에 여섯 분이 또 계세요.

◇ 김현정> 유최안 씨가 아래 있고 위에 고공농성.

◆ 우원식> 그렇기 때문에 공권력이 투입되면 용산 참사와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 국민의 생명이 더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파국만은 막기 위해서 정말 헌신의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거기에는 이번 이 문제를 통해서 조선업, 우리나라 조선 산업이 정말 말씀드린 대로 호황으로 갈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거든요. 그런데 2016년 이후에 현장을 떠난 사람들, 임금이 너무 적어진 거 하고 불황으로 들어가면서 현장을 떠난 사람이 한 7만 5000명. 15만 명 중에서 한 13만 명 중에서 한 5만 4000명 남아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더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안 들어와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오후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파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조선소 독 화물창 바닥에 가로, 세로, 높이 각 1ｍ 철 구조물 안에서 농성 중인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등과 면담했다. 연합뉴스

◇ 김현정> 임금이 너무 짜서.

◆ 우원식> 임금이 너무 낮아서 그렇습니다. 육상 플랜트나 건설 현장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거든요.

◇ 김현정> 얼마나 받으신다 그래요? 그분들. 현장 가보셨으니까, 우 의원님. 얼마나 돼요?

◆ 우원식> 발판 노동자가 있어요. 배를 만들 때 높으니까 발판을 설치해야 되잖아요.

◇ 김현정> 그거 밟고 올라가죠.

◆ 우원식> 그 발판 노동자라고 그러는데. 5년 된 분이 시급이 9500원이에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그분이 최저임금에서 350원 정도 많거든요.

◇ 김현정> 최저임금보다 350원 더 받는다.

◆ 우원식> 그러니까 그게 한 달 실수령액으로 보면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발판 노동자의 경우에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를 수령해가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똑같은 기술을 갖고 있었던 분이 전에 한 4300만 원 정도 받던 분이 지금은 3000. 한 1200~1300만 원이 깎인 정도, 한 30% 이상 깎였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현장 플랜트나 건설현장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습니다. 한 20% 정도가 더 낮거든요.

◇ 김현정> 불황 때 임금 삭감됐던 30%를 올려달라는 사실 그 파업이었던 거죠.

◆ 우원식> 네, 그 파업이었죠. 그 파업이었는데 정부도 강경해지고 현장 상황도 매우 안 좋아지고 또 대우조선해양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서 굉장히 어려움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하청 노조도 임금 인상을 거의 포기한 셈이 되는 건데. 우리의 조선 산업을 부흥시키려면 이런 조선 산업 안에 있는 소위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그리고 저임금의 기초에 있는 이런 현장 상황을 극복해가야 조선 산업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우리한테 굉장히 큰 고민거리고 제가 그래서 이번 저희 TF를 만들면서 국회에 이런 문제를 다루는 특별위원회 구성하자.

◇ 김현정> 구성하자.

◆ 우원식> 이렇게 제안도 해 놓은 상황입니다.

◇ 김현정> 안철수 의원이 어제 그 얘기 쓰셨더라고요. SNS에다가 아니, 5년간 문재인 정부는 뭘 하셨느냐. 조선소 문제 5년간 방치하더니 갑자기 나타나서는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현 정부한테 오히려 재 뿌리고 있다, 이렇게 어제 쓰셨더라고요. 보셨어요?

◆ 우원식> 그분은 5년 동안 뭐하고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5년 전에 조선 산업이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그것을 문재인 정부 탓 할 수는 없죠. 그런 속에서 조선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정말 헌신의 노력을 하고 또 대우조선해양을 살리기 위해서 공적 자금 투입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살려왔고 그런 속에서 다시 조선 산업이 활황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게 5년 동안의 노력이죠. 그걸 안철수 의원은 대한민국에 안 계셨는지 지난 동안에 조선 산업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지난 정부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것을 모르신다니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하네요. 그런 속에서 활황으로 돌아서는 수주가 잘 되는 조선업에 대해서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그 일하는 사람들이 조선 산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죠.

◇ 김현정> 자, 사실은 조선업이라는 것은 호황, 불황을 주기적으로 반복합니다. 워낙 경기를 타는 업종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 파업이 타결된다고 하더라도 언발에 오줌 누기식일 가능성이 크고 좀 구조적인 어떤 해법을 이번 기회에 찾으면 어떨까 싶어요. 사실 대우조선 10년간 순 손실액이 7조 원 넘겼고 공적 자금 11조 원 투입돼 있고 투입이 됐는데도 현재 부채는 9조 370억 원 남아 있고 어떻게 좀 빅2로 재편해 보려고 대우조선 매각하려 했지만 사려는 곳 없고 굉장히 지금 원청, 하청 가릴 것 없이 불안하긴 마찬가지잖아요, 직원들이. 이거 좀 구조적인 해법 고민해야 되는 거죠, 의원님.

◆ 우원식> 네, 그렇죠. 그 현장에 가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요인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조선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해야 되고. 저가 수주를 하면서 출혈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하청업체, 협력업체 문제도 있습니다. 협력업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우원식>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저임금에 인한 인력 수급난, 이것도 해결해야 되고요. 하청 노동자들도 어렵지만 원청 노동자들도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임금이 많이 깎여져 있거든요. 이런 문제까지 같이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제기한 구조혁신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해서 조선업을 제대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국회가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여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강경 진압으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들을 좀 제대로 파악하고 함께 조선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현정> 아무쪼록 오늘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2분 정도 남았는데 다른 이슈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우 의원님. 어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어떻게 들으셨어요?

◆ 우원식> 잘 안 풀리는 문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잘 안 풀리는 문제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지도도 크게 떨어지고 있고. 그런데 그 지지도가 한두 가지 현안 대응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문제. 이런 대통령을 처음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지금 하기 때문에 발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다 전 정부 또 민주당 탓 하는 그런 아주 옹졸한 연설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김현정> 옹졸한 연설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면에 그 전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연설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강하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탄핵 언급한 부분이요. 윤석열 대통령 인사 문제 얘기하면서 탄핵 언급한 것. 민주당 안에서도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던데 우원식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 우원식> 2달밖에 되지 않는 정부에서 탄핵 이야기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이런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불과 6년 전에 국민에게 선택받지 않은 비선실세들이 국정에 개입하면서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인사 논란과 관련해서 정말 대오각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 김현정> 경고, 그러니까 탄핵을 진짜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어떤 강조였다.

◆ 우원식> 그렇죠.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역사입니까?

◇ 김현정> 물론이죠.

◆ 우원식> 그런 속에서 지지자들 사이에 갈등도 커지고 사회 전체가 큰 갈등을 겪어야 되는 일인데 그래서 그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아야 되고 그럴려면 정말 잘해야 한다.

◇ 김현정>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경고로 안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굉장히 불쾌해 하고 당황하는 것 같던데.
 

◆ 우원식> 경고를 경고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집권여당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우원식>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세가 잘못돼 있는 거죠.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우원식 단장님 고맙습니다.

◆ 우원식>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었습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CBS 김현정의 뉴스쇼 cbsnewsshow@gmail.com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