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운동권 셀프특혜법..민주당 '합법적 조국' 시도 멈춰야"

"대입 특별전형·공공기관 취업시 10% 가산점 제도 문제 많아"
"조국 반성한다더니 특혜를 법으로 만들어..기득권 세습"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노선웅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주유공자법'을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고 비판하며 "합법적 조국이 되려는 시도를 멈춰라"고 야권을 겨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운동권 셀프 특혜법안을 또다시 들고나왔다. 입으로는 민생을 구한다면서 손으로는 특혜법안 연판장을 돌렸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법안(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 운동)유족의 가족에게 의료, 교육비, 대입, 취업을 지원하는 내용"이라며 "민주유공자 대입 특별전형 신설과 정부 공공기관 취직 시 10% 가산점을 주는 부분은 문제가 많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예우와 특혜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예우는 국민의 합의 결과이지만, 특혜는 국민의 합의가 결핍된 것"이라며 "민주당이 추진한 법안은 이미 국민의 지탄을 받아 좌초됐다"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대선 이후 민주당은 조국 사태를 반성한다고 하더니 반성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며 "불법적인 특혜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특혜를 아예 법으로 만들려고 한다. 기득권 편법을 사용하는 것을 넘어 기득권을 법으로 만들어 세습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뜻보다 높은 입법 논리는 없다"며 "민주당에 경고한다. 합법적 조국이 되려는 시도를 멈춰달라"고 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