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MB 사면' 묻자 "미래지향적 가야..국민정서도 고려"

[윤석열 정부]"국민 정서 신중히 감안해야 하지만
너무 정서만 보면 현재 치중하는 판단"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 여부 결정과 관련해 “우리는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도 현재 국민 정서까지 신중하게 감안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부정적 여론이 크다’는 기자 질문에 “모든 국정이라는 것은 목표와 헌법 가치, 국민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정서가 다 함께 고려돼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너무 또 (국민) 정서만 보면 현재에 치중하는 판단이 될 수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이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에 무게를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들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부정적 의견이 높다.

윤 대통령은 또 미국 국방부에서 이달 말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이달 말 뿐 아니라 취임 직후부터 (북핵실험이) 준비는 다 돼 있고 언제든지 결심만 서면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법인세·소득세 감세를 뼈대로 한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세수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질문에는 “법인세는 국제적인 스탠다드에 맞춰 우리 기업의 대외경쟁력도 강화하고, 투자도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이라며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은 중산층과 서민의 세 부담을 감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부동산 세제 변화에 대해서는 “거래나 보유에 관한 징벌적 과세를 정상화시켜서 우리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정부가 신속하게 제공하기에는 아무래도 시차가 걸리는 공공임대주택의 부족한 부분들을 민간 임대로써 보완하기 위한 복합적인 정책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다”고 부연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