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우원식 "대우조선 사태, '극단적인 상황' 생기면 尹이 책임져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 대우조선해양대응tf 단장)>
- 원청 이어 하청 사측도 손배소 제기 뜻.. 협상에 난항
- 하청 사측의 강경 태도, 尹 강경 기조 반영된 듯
- 노조에 손배소 제기해도 배상할 수 없어.. 노조 위축용
- 낮은 임금이 파업 근본 원인.. 2016년 이후 8만 여명 떠나
- 예산권 가진 산은, 사실상 지배력 가지고 있어.. 직접 나서야
- 산은, 대우조선 파산 검토? 협박은 안 돼.. 근본 문제 고민해야
- 尹, 강경기조 끌고 가.. 최악 사태 벌어지면 대통령이 책임져야
- 민주유공자법이 셀프 특혜? 터무니 없어.. 열사들이 주요 대상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 대우조선해양대응TF 단장)

☏ 진행자 > <시선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 파업 문제 좀 짚어볼 텐데요. 노사협상이 계속되곤 있습니다만 좀처럼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계속 시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관련TF를 꾸렸습니다. 그래서 현장도 다녀온 바가 있는데요. 대우조선해양대응TF 단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우원식 >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 진행자 > 거제 다녀오셨죠?

☏ 우원식 > 네, 그제 저녁에 내려가서 쭉 활동하고 올라왔죠.

☏ 진행자 > 현장 분위기 어떻던가요?

☏ 우원식 > 제가 내려 갈 때는 원래 쟁점이었던 30% 임금인상과 노조활동 보장, 이건 노조 쪽에서 거의 양보를 해서 타결 가능성이 꽤 있다, 또 한편으로 손배소 등 민‧형사 문제하고 폐업한 회사들 고용승계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타결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려갔죠. 내려가서 보니까 원청의 손배소 문제는 노조 쪽에서 지도부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해서 그건 수용하는 하는 태도를 보여서 또 한 발 진전이 됐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쟁점이 다시 부각이 됐어요.

☏ 진행자 > 어떤 건데요.

☏ 우원식 > 하청사, 그러니까 원청 말고 협력업체 있잖아요. 하청사들도 원래는 손배·가압류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보였는데 갑자기 손배·가압류 우리도 하겠다, 이렇게 제기하고 나와서 새로운 쟁점이 다시 생겨서 아주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노조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소송 당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 우원식 > 그렇죠. 그래서 이게 협상 타결이 굉장히 어두운 분위기가 생겼고, 어제 제가 파악하기에는 이게 조금 풀릴 실마리는 생겼다 이러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청사들의 손배 문제 또 원청의 손배 문제를 노조지도부가 책임지겠다는 것에 대해서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냐 하는 문제, 또 고용 승계 문제, 이게 아직 걸려 있어서 아직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고 있고요. 어제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장에 경찰이 투입됐고 또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서문 동문 주요출입구가 봉쇄가 되는 등 해서 공권력 투입의 전조가 보여서 매우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어제 상황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원청업체만 아니라 하청업체까지 우리도 손배소 내겠다고 나선 혹시 배경은 파악이 됐나요?

☏ 우원식 > 글쎄 이제 그 배경은 하청업체들이 손배까지는 원청이 하니까 우리는 하지 않는다, 특별한 결의가 있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청 사측하고 함께 앉아 있었는데 거기 되게 어리둥절하더라고요. 그거 안 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새로운 쟁점인 것 같았는데요. 아마 하청사들도 우리도 피해가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강경한 태도로 돌아선 데에는 정부가 대통령부터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하는 등 정부의 각료들이 나서서 불법파업이다, 공권력 투입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정부가 굉장히 강경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 진행자 > 역시 핵심적인 문제는 손해배상 청구 문제인데 과거 보면 파업을 했다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해서 극단적 선택을 했던 노조 간부들도 있었잖아요. 과거 사례를 보면. 이거는 지금 대우조선해양이 아니라 노동계의 전반적인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손 볼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이건 전부 다 그냥 법원 판단에 맡겨야 되는 문제입니까?

☏ 우원식 > 제도적으로 손을 봐야 될 텐데 굉장히 어려운 쟁점들이 있죠.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건 민사재판이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손해를 봤다, 이렇게 해서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적으로 어디까지 손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단지 이렇게 타결을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손배소가 본격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잘 타결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문제를 합리적으로 타결을 위해서 해법을 찾아나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 진행자 >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래서 파업으로 인해서 손해 봤다고 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 냈다가 배상받은 업체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실제로 배상받은 업체가.

☏ 우원식 > 아니 거의 없습니다. 그게 배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 진행자 > 노조 활동 위축용이라고 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거잖아요.

☏ 우원식 > 지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런 점에서 보면 문제는 이렇게 파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현장관리가 잘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보면 2016년에 조선업이 굉장히 어려워질 때 그때 거제에 13만 명의 노동자가 있다가 그때 어려워지면서 5만 4천 명이 남고 나머지는 다 떠났습니다. 이게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수주도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밭이 굉장히 좋아졌단 말이에요. 수주도 제대로 되고 돌아와야 하는데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안 돌아오냐 하면 그 사이에 임금이 한 30% 깎여서 조선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육상 플랜트나 건설현장보다 훨씬 낮아졌거든요. 이렇게 저임금에 기초해서 협력업체들이 운영이 되고 그런 속에서 아주 높은 강도의 노동이 진행되다 보니까 돌아오지 않는 이번 파업은 바로 그런 근본적인 원인을 갖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 우원식 >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걸 통해서 해결해 가야지 저 임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탄압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이 문제 해결되지 않거든요.

☏ 진행자 > 그래서 이 손배소가 쟁점이기 때문에 지금 대우조선해양 원청업체 대우조선해양의 지배주주가 산업은행이잖아요. 결국은 산업은행 입장이 중요해서 저희가 어제 제작진이 산업은행 노조 쪽 한번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쪽에서 하는 얘기는 산업은행은 기본적으로 자금을 집행하는 곳이지 의사결정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산업은행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 힘들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 우원식 > 그건 저희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현재 산은이 대우조선해양주식의 55.7%를 가지고 있는 최대주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돈을 주고 예산 총액 관리하고 이럴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인건비를 얼마나 주느냐, 하청 협력업체의 기성비를 얼마나 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걸 예산총액으로 딱 쥐고 있기 때문에 올려주지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 현장에서는 500만 원 이상 지출을 산업은행 결제를 받아야 한다, 이런 볼멘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진행자 > 500만 원까지요.

☏ 우원식 > 예, 그런 얘기가 돌고 있는데 실제 상황은 어떤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결국 예산을 쥐고 있는 데가 산은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원하청 노사가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상 지배력은 산은이 가지고 있다. 이런 저가 수주나 저임금 이런 경쟁을 붙이는 것이 산은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18일에 산업은행에 저희 의원 10여 명과 함께 긴급하게 방문을 했는데 강석훈 회장은 일정 때문에 나오지 않아서 만나지 못했습니다만 이런 이야기를 산업은행이 풀어야 되는 문제다. 저가수주 방식으로 원하청 노사를 을들 싸움으로 계속 둘 수 없지 않냐.

산업은행은 주채권은행이기도 하지만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앵무새처럼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주채권은행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제1의 산업과 관련한 국책금융기관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산은이 해야 될 산업구조조정 전반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산은이 조선업이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인 이런 다단계 하도급 구조, 또 저가수주에 의한 출혈적 하청업체의 경쟁, 또 저임금에 대한 인력수급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 방안을 미리 계획하고 실천했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거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또 보도 나온 게 뭐냐 하면 파업을 계속하면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을 아예 기업파산 절차를 밟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이라고 보세요?

☏ 우원식 >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산은이. 우리 조선업이 다시 세계 제1의 조선업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됐어요. 그러면 그것을 산업은행 제1 국책은행으로서 조선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 아닙니까. 현장을 저임금 구조로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조선 산업을 키울 수가 없죠. 인력이 돌아오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협박하는 방식으로 돼서는 안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조선 산업을 키우기 위한 방식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가장 큰 걱정거리는 정말로 경찰력이 투입이 돼가지고 만에 하나라도 불상사가 발생하는 경우잖아요. 혹시 경찰 쪽하고는 얘기 좀 나눠보셨어요?

☏ 우원식 > 경찰 쪽 분위기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우원식 > 지금 어제 그제 이렇게 해서 부울경에 있는 경찰들이 옥포조선소 쪽으로 이렇게 이동할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그리고 옥포조선소 안에 경찰력이 투입되기 시작했고 또 서문과 남문에 봉쇄가 시작이 됐다고 하고 그래서 실제 대통령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이후에 굉장히 정부 전체가 아주 강경기조로 돌아섰고 공권력 투입을 실제로 하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이게 현장을 가보니까 바닥에 1m 철제박스 철제감옥 안에 한 사람이 들어가 있어서 거기도 그분이 인화물질을 갖고 들어갔다고 그러던데 그분뿐 아니라 아주 15m, 20m쯤 되는 직각 사다리로 올라가야 하는 난간 위에 여섯 분이 계시거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대통령께서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이야기하면서 강경기조로 끌고 가고 공권력 투입을 암시한 만큼 공권력 투입해서 만약에 사태가 발생이 되면 극단적인 상황이 생기게 되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큰 현장이고 정말 최악의 상황까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대통령께서 책임지셔야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 우원식 > 그 상황은 막아야죠.

☏ 진행자 > 절대 안 되죠. 그건. 마지막으로 다른 문제 하나만 여쭤볼게요 연결된 김에 지금 민주유공자법 다시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바로 이거 셀프특혜법 또 추진하려고 한다는 비판 나오던데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 우원식 > 셀프특혜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의 주요대상은 열사들입니다. 민주당운동 과정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 또 크게 부상당한 사람들, 이런 부분에 한정하자는 건데 사망한 사람들 유공자로 하자는데 사망한 분들이 돌아와서 지금 추진하는 건가요? 무슨 셀프라고 얘기합니까. 과거에 설훈 의원이 낸 민주화운동 하다가 구속되거나 해직된 사람들 다 하자라고 하는 법은 이미 취하가 됐고요. 그거는 셀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죠. 제가 낸 법은 사망하신 분, 크게 다치신 분, 이런 분들을 한정해서 하자고 하는 건데 그걸 셀프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참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들으실 때 이한열, 박종철, 전태일 이렇게 정말 민주주의를 위해서 또 노동인권을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아직도 유공자가 아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분들 유공자로 하자고 하는 겁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우원식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 대우조선해양대응TF 단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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