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MB사면 "미래지향 가면서도 국민정서 신중 고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국민 정서만 본다면 현재에 치중하는 판단이 될 수 있다”며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 국민 정서를 신중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7.2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출근길 회견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많은데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와 헌법가치, 이런 것에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정서들이 다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발표된 2022년 세제개편안과 관련해선 “법인세 감면은 국제적인 스탠다드(기준)에 맞춰 우리 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에 대해서는 “중산층과 서민의 세 부담을 감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율 조정에 대해서는 “거래나 보유에 관한 징벌적 과세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산층과 서민에 신속하게 제공하기에는 시차가 있는 공공임대의 부족한 부분을 민간 임대로 보완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라고 덧붙였다.

미 국방부발로 북한이 이달말 핵실험 가능성이 보도가 된 데 대해서는 “(북한이)언제든지 결심만 서면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보고 있다”며 “저희들은 이달 말 뿐 아니라 취임 직후부터 하여튼 준비는 다 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