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MB사면? "미래지향적으로..국민정서도 감안"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 여부를 두고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도 현재 국민들의 정서까지 신중하게 감안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씨 사면에 부정적 여론이 크다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너무 정서만 보면 현재에 치중하는 판단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 헌법가치 그런 것에 (더해)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하는 그런 정서, 이런 것들이 다 함께 고려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씨 사면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다 해도 그것만으로 사면 여부를 정할 수 없고, 종합적 고려를 통해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는 취지다.

이씨 사면 검토를 전제로 한 답변이라 “과거부터 사면 문제는 사전에 어떤 범위로 한다든지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게 원칙”(지난 20일, 출근길)이라던 입장에선 한 발 더 나아간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처음으로 사면권을 행사하는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이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의 포함 여부를 마지막까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면은) 대통령이 최종결정하니 부담이 없을 수 없다. 정권 초기이니 폭넓게 보고 결정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에서 김 전 지사 사면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노코멘트”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문답에서 전날 발표한 정부의 세재 개편안의 법인세 인하 계획을 두고는 “법인세 (인하)는 좀 국제적인 스탠다드에 맞춰서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도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한 것을 두고는 “중산층과 서민을 세 부담을 감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폐지는 “거래나 보유에 관한 징벌적 과세를 정상화시켜서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정부가 신속하게 제공하기에 시차가 걸리는 공공임대주택의 부족한 부분들을 민간 임대로써 보완하기 위한 복합적인 정책”이라고 했다.

이달 말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는 외신 보도를 두고는 “이달 말 뿐 아니라 취임 직후부터 하여튼 (북한의 핵실험) 준비는 다 돼 있고 언제든지 결심만 서면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