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진성준 "尹, 국가기관을 전리품처럼 생각·맘대로 사람 쓰고 운영해도 된다고 인식"

- 원 구성 협상 막판 쟁점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 오후 2시 본회의 전에 원 구성 협상 타결 할 것
- 민생 경제 위기 외부적 요인이라 대책 없다? 대통령이 할 말 아냐
- 尹 공적 책임의식 없는 게 가장 큰 문제
- 법인세 종부세 감세가 물가 대책 일환인가? 서민 지원 재원 갉아 먹는 역효과
- 북한 어민 북송, 출처 불명의 어떤 진술로 사실인 양 몰고 가.. 개탄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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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2022년 7월 22일 (금) 오전 7:20 – 8:57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최경영 : 여야 원 구성 협상, 원래 제헌절까지는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오늘 22일이죠. 아직 합의를 못 해 내고 있습니다. 협상을 이끌고 있는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진성준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협상이 잘 안 되는가 본데 핵심 쟁점이 뭘까요? 

▶ 진성준 : 막판의 쟁점은 상임위원장의 배분 문제죠. 법사위와 운영위원회 그리고 행정안전위원회와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 4개의 상임위원회를 어떻게 배분할 거냐 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 최경영 : 어떻게 하는 게 야당인 민주당의 요구 사안이고 어떻게 하자는 게 또 여당인 국민의힘의 요구 사안인가요? 

▶ 진성준 : 간단하게 얘기하면 민주당, 야당의 주장은 법사위와 운영위를 여당에서 가져가겠다고 하니 행안위와 과방위는 민주당, 야당이 맡아야겠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법사위와 운영위는 당연하고 행안위와 과방위 둘 중의 하나는 국민의힘에서 맡아야겠다 이런 얘기예요. 2:2로 할 거냐, 3:1로 할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 최경영 : 쟁점이 되는 4개 위원회 중에서 3개를 가져가느냐 2개, 2개씩 가져가느냐 이런 거네요. 

▶ 진성준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이게 합의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식의 보도가 나왔다가 여당 의원 문자메시지 사진이 본회의장에서 찍힌 보도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시 틀어진 거는 어떤 위원회 때문에 그런 겁니까, 지금? 

▶ 진성준 : 아니, 국민의힘의 그 문자메시지 사진을 저도 봤습니다만 무슨 경위로 그런 문자가 돌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 국민의힘의 희망 사항에 불과합니다. 

▷ 최경영 : 사실이 아니고. 그렇군요. 그러면 민주당은 법사위, 운영위를 가져간다고 하니 행안위와 과방위를 내놔라. 여기에서는 물러설 수는 없는 겁니까? 

▶ 진성준 : 네, 그렇습니다. 

▷ 최경영 : 행안위, 과방위 중에서 계속 요구해서 하나를 가져간다고 여당이 계속 주장하면 혹시 어떤 것을 선택하나요? 

▶ 진성준 : 그건 저희들한테 양보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 최경영 : 아, 그렇죠. 그다음에 협상 전략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말씀하시기에는 좀 힘들겠네요. 

▶ 진성준 : 네, 그렇습니다. 

▷ 최경영 : 최종 타결은 언제 되기는 됩니까, 오늘 오전에? 

▶ 진성준 : 오늘 오후 2시에 국회 본회의가 잠정적으로 합의돼서 소집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때까지는 타결을 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때까지는 타결을 지어야겠다. 권성동 원내대표 어제 연설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 진성준 : 윤석열 정부가 맡고 있는 국정 위기의 원인을 전부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고 실망스러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보이고 있는 어떤 인사 문란 또 안보 문란 이런 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한 마디 사과도 없고 또 원인 진단도 없이 지금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그런 실망 또 민생 경제의 위기가 모두 전 정부 탓인 양 하고 있어서 이런 식의 자세로 어떻게 국정을 책임지겠나 하는 우려가 들었습니다. 

▷ 최경영 : 말씀하신 대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분열적 정책이 민생 고통의 주범이었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왜 이렇게 문재인 탓, 전 정부 비판 이렇게 강하게 했다고 보십니까? 

▶ 진성준 : 글쎄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죠. 지금의 어떤 민생 경제의 위기는 외부적인 요인이라 무슨 대책이 없다. 저는 그게 대통령으로 하실 수 있는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대책이 없으니 자꾸 누구 탓을 해야만 하죠. 전 정부 탓을 하는 거죠. 이제 막 출범한 지 2개월 조금 넘었기 때문에 전 정부 탓이라고 하고 싶은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분적으로는 전 정부의 잘못도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책임을 전 정부에 떠넘길 게 아니라 이 민생 경제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대책을 놓고 국민에게 호소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매우 실망스러운 연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최경영 : 그제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표 연설을 했는데 탄핵 이야기까지 나왔고 거기에 집권여당은 굉장히 크게 반발하는 것 같은데 탄핵이라는 그 단어를 넣을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진성준 : 아니, 지난 박근혜 정부가 겪었던 정치적 사실을 그대로 소개하면서 자칫 국민의 어떤 절박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채 오만과 불통으로 일관하게 되면 그리고 지금 보이는 것처럼 여러 사적 채용과 같은 인사 문란 사태들이 지속된다면 그런 전철을 밟지 말란 법이 없으니 그 점을 명시하고 국정 운영을 잘하라고 얘기한 것인데 그게 무슨 문제겠습니까? 

▷ 최경영 : 지금 현재 국정 운영 중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윤석열 정부는? 

▶ 진성준 : 저는 공적인 책임 의식이 없다고 하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 비판을 사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인사 문란 문제인데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선거 과정이나 정치 과정에서 역량이 입증된 인사를 발탁해서 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모두가 다 여야 할 것 없이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과의 어떤 친분관계 또 영부인과의 친분관계 또 심지어는 대통령 측근의 어떤 실력자들과의 어떤 사적인 관계 이런 것으로 청와대 직원들이 채용되고 국가 요직에 포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국가기관을 일종의 전리품처럼 생각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쓰고 운영해도 괜찮다고 하는 인식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것 때문에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고 또 인사 문란이라고 하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인사들로 채워진 국가,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대통령도 이 초유의 고물가, 고금리 사태에 대해서 대책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최경영 : 이 질문은 지금 기재부의 세제실장이랄지 국토부 차관이랑 인터뷰를 해서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나서 그런데요. 고물가나 고금리 관련해서 정부에서 계속 대책이 나오고 민생 비상 경제 대응 회의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법인세 인하랄지 종부세 인하랄지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보세요, 야당에서는? 

▶ 진성준 : 우리 최경영 기자께서도 경제를 잘 아시는 분이니까 법인세 감세나 종부세 부자 감세 이런 것이 지금 물가 대책의 일환입니까? 그게 물가를 잡는 데 도움이 되나요? 또 이렇게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직접적인 생활에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소위 저소득층의 서민들 아닙니까. 그래서 물가가 너무 높아져서 실질 소득이 오히려 감소해 버리고 있는 상황에서 또는 심지어는 기본적인 생활비 수준도 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국가가 재정적으로 역할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인세 감세가 그런 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됩니까. 더구나 그런 서민들을 위한 지원 재원을 갉아 먹는 역효과만 빚는 것 아닙니까? 이번 정부의 세제 개편 발표로 13조 원 정도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는데 서민들을 위해서 국가가 돈을 더 풀고 생활을 지원해도 모자랄 판에 세수가 그렇게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진정한 물가 대책이라고 할 수 없죠. 

▷ 최경영 : 관련해서 다른 민생 대책이나 이런 것들 특이하게 그래도 좀 살 만하다 이런 것들은 없을까요, 윤석열 정부에? 

▶ 진성준 : 글쎄요. 제가 속속들이 구체적으로는 다 알지 못합니다만 고금리 상황에서 누구보다도 고통받을 사람들은 생활을 위해서 또 영업을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들일 겁니다. 이들의 이자 부담을 면해 준다든지 또 과도한 채무 부담을 연장해 준다든지 하는 조치가 보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금융위원장이 무슨 채무의 만기 연장 같은 것은 없다고 했다가 그걸 수습하면서 뭔가 방향 전환을 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정도의 소극적인 자세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는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 최경영 : 그리고 북한 어민 북송 사건 관련해서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전 정부의 청와대를 겨냥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진성준 : 글쎄요. 우선 사실관계가 분명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전 정부의 정보기관들이 합동으로 신문해서 그분들의 범행을 자백받았고 그 범행 자백이 우리 군 정보당국에서 파악하고 있었던 SI 정보와 일치했기 때문에 이들이 그야말로 동료 선원 16명을 하룻밤 새에 끔찍하게 살해한 아주 엽기적인 살인마들이라고 판단하고 이들을 국내에서 처벌할 수도 없고 또 이들을 국내로 받아 들여주면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추방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실들을 송두리째 부인하고 있는데 그 부인에 근거가 없어요. 출처 불명의 어떤 진술들 또 근거가 박약한 주장들을 가지고 그것이 또 마치 사실인 양 그래서 이전 정부가 무슨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거짓으로 사건을 꾸며내고 귀순하겠다고 하는 선량한 어민을 추방한 것인 양 이렇게 몰고 가고 있거든요.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우선 이전 정부의 정보 판단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정확한 근거를 내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무슨 이전 정부의 정보 판단에 근거가 되는 자료들을 면밀하게 재조사한 결과로 그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 최경영 : 여기까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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