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대우조선 공권력 투입은 최후 수단..노조 판단해야"

"감세로 기업들 투자 여력 생겨..소비 촉진될 것"
"이명박 정부 때 감세로 박근혜 정부 때 세수 늘어"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8일 오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호남권(광주·전남·전북)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7.18/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공권력 투입은 최후의 수단이다. 투입되기 전에 노조도 정상적으로 판단해달라"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우선 정상화가 돼 일터가 안정돼야 할 것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성 의장은 "(주 52시간 등) 제도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하청구조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슬기롭게 서로 협의해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많은 의견들은 접근돼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성 의장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법인세·소득세 등의 감세를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세를 하게 되면 비교적 기업들에 투자 여력이 많이 생긴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감세 정책을 실시해 박근혜 대통령 때 (경제 규모가 커져) 세수가 20조~30조원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또 소득세 감세에 대해서도 "민생안정을 위해 근로소득으로 사는 서민들의 소득세를 깎았다"며 소비 촉진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면이 국민 정서와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금은 세금 때문에 부담을 느껴선 안 된다. 세 부담을 조금 덜어드리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유류세 인하 폭을 넓히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현행 30%인 유류세 탄력세율을) 50%까지 하자는 안, 100%까지 하자는 안이 있는데 적정한 협의를 통해 폭은 넓혀놓는 것도 법적으로 의미가 있고 민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화물연대 파업의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에 대해선 "기간에 대한 문제 등에서 정부와 화물연대에 간극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함께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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