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당국 "시골은행 부채·모기지 상환거부사태 해결에 주력"

기사내용 요약
"은행 조건에 부합하는 대출 제공하도록 지도할 것"
"적법하게 처리한 업무는 보호받게될 것"

[정저우=AP/뉴시스] 중국 허난성 등 소형 시골은행들에 돈을 맡겼다가 찾을 수 없게 된 예금주 1000여 명이 10일 허난성 정저우의 인민은행 지점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두 시위자가 든 플래카드에는 "허난은행은 피땀으로 번 돈을 돌려달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중국 농촌 지역에 있는 소규모 은행의 부실 위기가 대규모 시위로 이어져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2022.07.11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 금융 당국이 최근 대규모 시위로 이어진 농촌 지역에 있는 소규모 은행의 부실 사태와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상환을 거부하는 사태와 관련해 해결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펑파이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국무원 주관으로 열린 은행보험업 상반기 운영 기자회견에서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 통계정보 및 리스크 감독부 책임자인 류중뤼이는 “은보감회는 일부 아파트 인도 지연 문제를 고도로 중시한다”고 밝혔다.

류 책임자는 “앞으로 은보감회는 주택부, 인민은행 등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지방정부가 ‘아파트 적시에 인도, 민생 보장, 안정 보장' 사업을 더 강력히 추진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은행들이 자금 갭을 메우는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조건에 부합되는 대출을 적극 제공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검열을 피해 소프트웨어 공유 사이트 깃허브에 개설된 게시판에 따르면 21일 기준 113개 도시에 걸쳐 319곳의 아파트 단지에서 인도 지연에 따른 모기지 대출 상환 거부 상황이 나타났다.

은보감회는 시골은행 부실사태와 관련해서도 개입을 지속할 의사를 드러냈다.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은보감회 대변인이자 법규부 주임인 치샹은 “시골은행 사건이 터진 이후 은보감회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해 왔다”고 밝혔다.

치 대변인은 “적법하게 처리한 (은행) 업무(예금)는 국가법률의 보호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중국에선 은행 파산시 예금계좌당 최고 50만위안까지 보장해주는 예금자보호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다만 이들 시골은행이 이 제도의 적용대상인 지는 명확하지 않다.

앞서 21일 허난성 당국은 2차 선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허난성 은행보험감독관리국과 지방금융감독국은 공고를 통해 "(은행 예금 인출이 중단된)위저우시골은행, 상차이후이민시골은행, 쩌청황화이시골은행, 카이펑신둥팡시골 등 4개 은행 고객에게 단일 기관당 1인 10만위안(약 1940만원) 이하 예금을 대신 먼저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이들 시골은행들에 돈을 맡겼다가 찾을 수 없게 된 예금주 3000여 명이 허난성 정저우에 모여 대규모 시위를 벌이자 당국이 사태 해결에 나섰다.

당국은 지난 15일부터 해당되는 예금주에 대해 단일 기관당 1인 5만 위안이하의 예금을 대신 지급해 왔다. 또 5만위안 이상의 예금에 대해서도 사전 지급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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