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국토부 차관 "집값, 지금보다 더 안정돼야..임대차3법은 개정 필요"

- 부동산 시장, 전반적 안정세...선제적 대응 효과
- 하향 안정세 계속될 것, 집값은 더 안정돼야
- 금리 상승에 월세·전세가 상승...대출 지원 강화
- 1.2~2.4%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 대상 확대
- 전세자금 대출 금리, 현재 수준으로 동결할 것
- 전세 사기? 악덕 임대인 명단 공개까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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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7월 22일(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

▷ 최경영 : 정부가 지난달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서 주거 분야 민생 안정 방안 들고 나왔습니다. 전세 갱신계약의 만료, 이사철 등에 따른 전월세 불안 등을 위한 선제 조치로 보이는데 국토교통부 이원재 제1차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원재 : 예,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차관님, 일단 추가 대책을 한 달 되기 전에 또 발표한 이유가 뭘까요?

▶ 이원재 : 지난 6월에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해서 임대차 계약 갱신 만료 시기 도래에 따른 시장 불안 요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 방안 발표 이후에 전세 매물이 늘어나는 등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전세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요. 또 최근 금리 상승에 따라서 월세가 증가하고 월세 가격도 오르고 있어서 임차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낮아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소위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나 또 전세 사기에 따른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서 이번에 추가 대책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 최경영 : 세 가지네요. 전세가가 여전히 높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는데 지금 시장 상황은 이게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전세가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시장 상황은 어떻게 일단 판단하고 계세요?

▶ 이원재 : 이게 주택 가격이나 전세 가격이 지금 전반적으로는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동안에 집값이나 전셋값이 단기간에 과도하게 오른 측면도 있고요. 또 현재 금리 상승 등 여러 가지 거시경제 여건을 볼 때 앞으로도 이런 하향 안정세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정부의 정책은 이런 하향 안정세 특히 전세가 여전히 높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걸 조금 더 소프트랜딩하는 식으로 조금씩 계속 떨어뜨리는 식으로 가는 겁니까, 정부 정책이?

▶ 이원재 : 저희는 집값이나 전셋값이 조금 더 안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월세와 관련해서는 임대차 부담, 이쪽이 금리가 오르니까 월세도 조금씩 올리려고 하는 경향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 이원재 :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월세 가격도 조금 오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 중에 이런 전세나 월세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실효적인 거를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 이원재 : 이번에 일단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전세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이 좀 큰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 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최경영 : 주택기금.

▶ 이원재 : 그래서 현재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연 1.2에서 2.4%의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에 대해서는 보증금 대출 한도를 좀 더 확대해서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수도권에 사는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현재 2억 원에서 약 3억 원까지 대출 한도를 늘릴 계획이고요. 그리고 대출금리도 현재 시중금리가 상승하고 있지만 이를 현재 수준으로 동결해서 이자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월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난 6.1 대책에서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나 전월세 보증금, 원리금 상환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이런 것을 마련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게 추가해서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들에게는 월 최대 20만 원을 최장 12개월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을 이번에 본격적으로 시행해서 8월부터 접수받아서 11월까지. 11월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 최경영 : 이거는 가구는 몇 가구나 되는 거예요?

▶ 이원재 : 이것은 지원을, 신청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그래요. 중위소득 60% 이하의 1인 가구입니까, 청년 1인 가구입니까 이렇게 되면?

▶ 이원재 : 이것은 그냥 청년들에게.

▷ 최경영 : 나이가 일정 연령 이하면 가구 수에 상관없이 중위소득 60%고 나이가 일정 정도 이하면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 가구 수는 지원을 받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세원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겠네요.

▶ 이원재 : 예, 그렇습니다.

▷ 최경영 : 깡통 전세하고 전세 사기 관련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깡통 전세 관련해서 지방에서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심각합니까, 지금?

▶ 이원재 : 깡통 전세는 전세 계약할 때보다 매매가가 낮아져서 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에서 우려가 나타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전세가율이 한 90%를 초과하면 위험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빌라 같은 경우에는 시세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시세보다 높은 전세가로 계약하게 되면 깡통 전세가 발생하기 쉬운 이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에 대응해서 이런 깡통 전세 우려가 좀 있는, 징후가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위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해당 지자체에다가 주의 지역으로 통보를 하고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위험 매물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또 우리 중개사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특별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 최경영 : 전세 사기를 당하는, 특히 사회 초년생들이 많더라고요.

▶ 이원재 : 예, 그렇습니다.

▷ 최경영 : 이거는 어떻게 단속만으로 되겠습니까?

▶ 이원재 : 전세 사기가 발생하는 것이 주로 보니까 신축 빌라 같이 시세 확인이 어려워서 전세금액을 높게 계약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요. 저희는 이런 주택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까지 가격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계약하는 분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전세보증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회 배려계층 등에 대해서는 보증료를 50, 60%까지 이렇게 할인을 해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또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를 추진해서 안전한 거래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 최경영 :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 이원재 :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사기 피해를 당할 경우에 그동안에는 도움을 받을 수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 전세자금을 긴급 대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그리고 법률 상담 알선이라든지 또 긴급금융지원 서비스 등을 해주는 종합지원센터를 9월 내에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최경영 : 지금 차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임대차 3법 가지고 정치권에서 말은 많았었는데 8월 염려했던 8월 전세대란 이건 없었습니다. 임대차 3법은 장기적으로 국토부 지금 입장은 어떤가요? 개정해야 된다고 보는 건가요?

▶ 이원재 : 임대차 3법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단기간에 전셋값이 급등하고 또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분쟁도 많이 발생하는 등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차 3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국토부하고 또 법무부가 긴밀히 협력해서 전문기관 연구 용역 등을 통해서 면밀하게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 최경영 : 그럼 앞으로 이제 정부 안이 나오겠네요.

▶ 이원재 : 개선 방안을 마련할 때는 시장 혼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를 최소화하고 또 임차인의 주거안정이라는 목적 그리고 또 임대인에 대한 합리적 재산권 행사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입니다.

▷ 최경영 : 시간이 다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이원재 1차관이었습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