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尹 정부 개혁 터닝포인트? / 다주택 종부세 중과 폐지

[앵커]

노사 양측이 합의점을 잘 찾아야 할 텐데요.

혹시 협상이 결렬되면 체포영장 발부나 강제 진압, 노조와 경찰력의 충돌 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이렇게 말하면서 공권력 투입을 경고한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와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인지 다음날엔 언급을 피했는데, 협상이 중단된 뒤 어제 아침에는 "불법행위를 풀고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입장도 확고해 보이는데요.

대통령실은 이번 파업 사태를 사회 질서와 원칙을 세우는 '터닝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윤석열 / 대통령 : 빨리 불법행위를 풀고 정상화하는 것이 국민 모두 바라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다만, 봉합이 시급하다고 해서 정부가 대우조선 대주주인 산업은행 등을 통해 개입하거나 중재안을 마련할 뜻은 없어 보입니다.

명백한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혔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 인식입니다.

향후 노동·연금·교육 개혁을 앞두고 이번 사태를 '터닝 포인트'로 질서와 원칙을 천명하겠다는 속내도 엿보입니다.

여당 또한 이런 기조에 발맞춰 강성노조의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강성노조의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합니다. 불법과 폭력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이 바로 공정과 상식의 회복입니다.]

반면, 야당은 물리력 행사를 위한 명분을 쌓는 거냐며 대통령과 여당이 협박하듯 해선 안 된다는 말로 극명한 온도 차를 드러냈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노사가 협상하고 있는데 왜 자꾸 협박하는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불법적 상황을 빨리 해소해 주려고 하는 것이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정치권의 노력, 역할 아닐까…]

[앵커]

특히,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번 파업 사태를 언급하며 민주노총을 조폭에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권 직무대행은 여기에 더해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의 상당 부분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실패했다, 비판하는 데 할애해 야당의 반발을 샀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름을 16번이나 거론했는데 민주당은 남 탓하지 말라며 맞섰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최저임금과 부동산 대책, 국가 채무, 탈원전 정책 등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가 민생 고통의 주범이라고 화살을 돌렸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오늘만 산다'식의 근시안적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고통의 주범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고위직 공무원들의 사퇴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윤석열 정부의 가치와 철학이 다른 분들이 왜 공공기관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름이 16번, 민주당이 12번 등장할 만큼 연설의 상당 부분을 전 정권 비판에 할애했습니다.

권 대행은 이어 위기를 타개할 방법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과 연금 개혁, 법인세와 상속세 부담 완화 등을 꺼내 들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저금리 대출 전환과 유류세 인하도 약속했습니다.

연설이 끝난 뒤 더불어민주당은 무능을 남 탓으로 돌리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이 집권 여당에 바라는 것은 지적이 아니라 정책 성과라고 꼬집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 정부와 민주당 탓만 할 게 아니라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로서, 새로운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국민이 진정 바라는 바다. 이것을 새겨듣는 시간이 되시길 바랐는데….]

'완화'에 방점이 찍힌 여당의 규제 개혁 기조에 대해서도, 마구잡이로 이를 푼다고 경제가 살아나고, 민생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며 평가 절하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규제는 말 그대로 불합리하면 개선을 해야되는 것입니다. 다만 획일적으로 모든 규제를 다 폐기하겠다는 것은 아주 기본을 모르는 것입니다.]

[앵커]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뜨겁게 맞붙은 여야.

이제 다음 주부터는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는데, 현안을 두고 책임 공방이 치열하겠네요.

이런 가운데 민생 챙기기는 잘 되고 있을까요?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 속에 살림살이 힘들다는 얘기 많이들 하는데요, 정부가 15년 만에 소득세 개편에 나섭니다.

유리지갑 직장인들은 연봉에 따라 세금을 최대 80만 원 정도 덜 내게 됩니다.

권남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물가 상승에 대한 고려 없이 15년 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다 보니 이른바 '소리 없는 증세'가 이뤄진 겁니다.

만만한 게 유리지갑 직장인이냐는 비판에도 변함없던 정부가 기록적인 고물가에 결국 소득세 체계를 바꾸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세율은 그대로 뒀지만,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일부 높였습니다.

전엔 과세표준 1,200만 원까지 6% 세금을 매겼지만, 이를 1,400만 원까지로 늘리는 등 하위 2개 구간을 올려서 세금을 깎아준 겁니다.

이러면 누진세 체계에 따라 실제 소득세를 내는 노동자 대부분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급여에 따라 최대 54만 원까지 세금이 줄어들 수 있는데, 다만 연봉 1억2천만 원을 넘는 고연봉자는 공제 한도를 줄였습니다.

여기에 회사에서 받는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20만 원으로 2배 늘어납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이러한 소득세 개편을 통해 1인당 최대 80만 원 수준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부동산 세금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종합부동산세의 중과세가 전면 폐지됩니다.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도 6조 8천억 원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오인석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주택 보유 수에 따른 차등 과세에서 가액 기준으로 바뀝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제도는 폐지되고, 다주택자의 종부세 세율도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세율은 단일화됩니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도 1세대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150%로 단일화됩니다.

기본공제 금액은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에서 12억 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 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정부의 종부세 변동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는 물론,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도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법인의 종부세 세율도 낮아져 2.7%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과표구간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5억 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해 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백신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이 6%에서 8%로 상향되고,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가 연간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또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공제 한도가 크게 늘어나고, 사후관리 기간과 자산유지 요건도 완화됩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하여 유예 시점까지 장기간 세 부담 없이 기업경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는 13조 원이 넘는데, 법인세가 6조 8천억, 소득세는 2조 5천억입니다.

고소득층보다는 서민·중산층의 세수 감소가 컸고, 대기업 감세가 중소·중견기업보다 많았습니다.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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