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노사자율 타협 지원하되 불법행위엔 엄정 대응"

"대우조선해양 노사협상 오늘 타결 기대"
"석유시장 점검단 전국 순회점검 지속"
"추석 대비 농축산물 가격 안정안 마련"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노사자율을 통한 대화와 타협 노력은 적극 지원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대우조선해양 파업에 대한 대응방향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방 차관은 “하청노조의 옥포조선소 1번 도크 불법점거가 31일째 이어지면서 생산차질과 선박인도지연에 따른 손실이 지난해 매출액의 20%인 8000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한국 조선업이 정확한 납기 준수로 지금껏 고객들과 쌓아온 신뢰에 금이 간 것이 가장 큰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행히 하청노사 간 이견이 상당부분 좁혀진 만큼 오늘은 반드시 협상이 타결돼 불법점거 사태가 마무리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물가 상황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방 차관은 “지난 1일 유류세 최대폭 인하 이후 국내주유소 가격은 국제유가 하락과 맞물려 지속 하락해 왔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 합동 석유시장 점검단’을 중심으로 주2회 전국 순회점검, 정유사와의 석유시장 점검회의 등을 통해 국제유가 하락과 유류세 인하 효과가 더욱 빨리 소비자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마와 폭염 등에 가격이 오르고 있는 농축산물과 관련해선 비축물량 조기 방출, 할당관세 적용 등을 통해 수급을 관리하는 한편, 공급확대와 할인행사 등을 통해 추석 대비 가격 안정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또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전체 공사비의 40%를 차지하는 자재비가 급등하면서 업계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건설투자 회복도 지체되고 있다”며 “최근 철근가격이 9주 연속 하락하는 등 건설자재 가격 상승세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글로벌 공급망 차질 우려에 따른 불안요인도 상존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주요 건설자재 가격과 수급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원가 변동에 따라 계약조정이 가능한 표준도급계약서 확산, 민·관 합동 상생협의체를 통한 공사비 조정 활성화 등 건설업계 부담 완화 노력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대중국 수출 동향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방 차관은 “향후 중국 경제가 개선 흐름을 재개할 때 우리의 대중국 수출도 빠르게 반등할 수 있도록, 무역금융 지원, 물류애로 해소, 규제개선 등 다양한 대응책을 강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다연 (her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