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생산자물가 두 달 연속 9.9% 상승..물가 잡기 어려워지나?

■ 진행 : 정지웅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정환 / 한양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 이정환 한양대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침에 나온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발표됐는데요. 두 달 연속 9.9%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19개월 연속 상승 중이죠?

[이정환]

맞습니다. 9.9% 하면 요새는 너무 익숙한 숫자가 돼서 놀라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사실은 이게 지난해 동월 대비 한 10%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올해 초에 요인이 너무 컸다고 보죠. 생산자물가지수는 보통 연단위로 발표하지 않고 우리가 뉴스상으로 소비자물가지수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연단위를 쓰고요.

보통 일단 지표상으로 볼 때는 월단위 지표로 많이 봅니다. 월단위 지표가 사실 1월부터 6월까지 계속 오르고 있어서 꽤나 많이 이것들이 누적이 되면서 6월까지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그 요인에는 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이나 비슷한 요인이 지금 자리하고 있다, 에너지가격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석탄하고 석유제품 가격이 말이 83인데 83%가 지난해에 비해 올랐다고 하고 금속제품 역시 원자재가 중요한 부분인데 24% 이상 올랐다, 결국은 드라이브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소비자물가지수를 드라이브, 흔히 말하는 유도하는 부분하고 생산자물가지수를 드라이브 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동일하고 이에 따라 생산자물가지수 역시 이런 원자재 그다음에 공급망,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유가상승 이런 것들에 따라서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수준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지표 자체가 아무래도 평가를 이렇게 연단위로 하다 보면 지속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1월부터 6월까지 사건들이 계속 7월에도 반영이 되어야 하고 8월에도 반영이 되어야 하고 9월에도 반영돼야 하고 이렇게 쭉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지속성 있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라 생산자물가지수 역시 한동안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지난달에 6%로 23년 만에 최고 기록을 했는데 생산자물가와 보통 소비자물가가시차를 두고 반영되잖아요. 이걸 생각해 보면 앞으로 물가가 좀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이정환]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시고요. 사실은 생산자물가지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중간재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조금 편하실 것 같습니다. 중간재 가격이라는 것은 최종 생산물을 위한 중간의 가격, 그러니까 재화의 가격이 되겠고요. 이렇게 중간재 가격이 올라가게 디면 아무리 최종 단계에서 수요가 줄어들면서 가격을 덜 올린다고 할지라도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추경호 부총리가 아마 소비자물가상승률의 피크가 9월이나 10월쯤 될 것이라는 이러한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결국 에너지 가격 상승분 중에 미반영된 부분들이 10월달쯤 반영될 거고 이렇게 생산자물가지수 자체가 결국은 물건을 만들 때 사람도 들어가지만 원자재가 들어가는데 이 원자재 혹은 중간재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중간재 가격이 오른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런 것은 이미 인지하고 있고 이것들이 한 2~3개월, 보통은 생산자물가지수라는 게 중간재 가격이기 때문에 이게 최종 재화로 가려고 하면 재고 상태로 갔다가 또 물간이 팔려야 되는 이런 프로세스들이 있거든요.

물론 재고 타임이라는 게 산업분야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이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두세 달 정도 있으면 소비자물가지수에 반영된다고 많이 평가를 하는데 결국 6월 생산자물가지수가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는 소비자물가지수가 아무래도 9월, 10월까지는 계속 오르는 추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은 9.9%로 멈춰 있어서 이게 꺾이지 않을까라고 사실은 물가지수라는 건 뭐든지 피크가 중요한데 피크가 온 게 아니냐는 약간의 평가도 있고 지금은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은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밤사이에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렸습니다. 예상보다 2배 정도 되는 빅스텝을 단행했죠?

[이정환]

이미 7월하고 9월에 금리를 올릴 것이다. 왜냐하면 물가 상황이 너무 엄중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ECB, 유럽중앙은행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기대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0.25% 우리가 말하는 베이비스텝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0.5% 빅스텝을 이번에 단행했죠. 사실은 빅스텝, 베이비스텝 역시 11년만이라고 얘기하죠. 보통 지금 유럽 재정위기가 났을 때 금리를 굉장히 낮추기 시작하면서 금리를 올린 적이 없는데 이번에 0.5%포인트를 올리면서 물가 상황이 엄중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좀 기대보다 높게 0.5%포인트를 올리면서 물가 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일종의 메시지를 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유럽은행이 이렇게 기준금리를 예상보다는 높게 올렸는데 유럽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대체로 상승 마감했네요.

[이정환]

당장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흔히 말하는 채권의 대체제인 주식 주가의 하락은 예상됩니다. 그런 관계에서는 흔히 말하는 주식과 채권의 대체 관계가 있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주가가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더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금리를 적극적으로 올리면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그런 시그널을 보여줬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잡으면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는 경기침체가 덜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뉴욕증시는 오히려 많이 오른 상태인데 특히 기술주 중심으로 많이 올랐다고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 요인...그러니까 ECB 요인하고, 그러니까 유럽중앙은행 요인하고 지금 실적 발표 시즌에 두 가지 요인이 겹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렇게 유럽이 금리를 올리면 요새 늘 환율 이야기를 하지만 달러의 가치가 조금은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환율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금리 차이에 관한 이야기인데 유럽이 빅스텝을 했다는 이야기는 기대보다 금리를 많이 올렸다는 얘기고 이에 따라서 미국과 유럽의 금리차가 조금 줄어들게 되면서 환율이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가 떨어질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기술주들이 조금 수출 같은 게 늘면서 영업이익이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사항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최근이 실적발표 시즌인데 100여 개 정도 발표했는데 78개 정도 기업들이 기대보다는 높게 나왔다, 2분기 실적이 기대보다 높게 나왔고 3분기가이던스가 안 좋다고 얘기하면, 3분기 가이던스라는 건 올해 2분기 실적이 이 정도니까 3분기에는 실적이 어느 정도 될 것 같다고 사업보고회를 하면서 밝히는 건데 결국은 약간 안 좋아질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생각보다는 덜 떨어지지 않을까. 2분기 실적이 기대보다 좋게 나왔기 때문에 3분기 역시 덜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나스닥, S&P, 다우존스 전반적으로 미국 주가가 약간은 오르는, 강보합이지만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내용도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소득세, 종부세를 다 낮춥니다.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연봉에 따라서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죠?

[이정환]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시고요. 일단 소득세가 직장인들이 가장 민감한 부분인데 사실 15년 동안 과표구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율이라는 것은 소득이 낮으면 세율이 낮고 올라갈수록 세를 올려받는 것, 흔히 말하는 누진세제를 보통 적용하고요.

이런 누직세제라는 건 복지제도죠. 소득이 적으면 적게 떼가고 많으면 많이 떼간다는 복지체계의 개념이 반영된 것인데 구간을 조금 늘려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세율, 그러니까 세율이 낮은 구간들을 늘려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내가 이미 이 세율이 낮은 구간이 넘어간 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지만 세금은 누적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세금이라는 것은 과표구간이 늘어날 때마다 연속적으로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내가 1400만 원 이하라면 1400만 원 이하의 세금을 받아야 되고 5000만 원 이하라면 5000만 원 이하까지 세금을 내고 그 차익만큼 과표구간이 형성되는, 흔히 한계세율이라고 얘기하죠. 한계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장인분들은 5000만 원 이상 되는 분들은 7800만 원을 보통 예시로 드는데 한 54만 원까지는 절감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아무래도 물가가 지금 너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체감하기에는 어려울 거다라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정환]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니까 세금이 줄어드는 것에 비해서 물가상승이 아무래도 지나치게 높으면 결국 자기가 살 수 있는 물건, 최근 소비가 위축됐다라고 이야기 많이 하는데 소비가 위축될 때 소비라고 하는 것은 보통 흔히 말하면 금액 단위는 아니고 물량 단위입니다.

물량 단위라는 것은 결국 사람이 고기도 사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기름도 넣어야 되고 이런 모든 것이 물량 단위로 계산되게 되는데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는 것은 물량단위가 위축된다는 이야기고 세금을 깎아줘도 물가가 지금 거의 6% 이상 계속 지속적으로 오른다, 지금 또 오르면 내년에도 3~4% 이상 오를 거라고 당연히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물가라는 것은 올라갈 때 천천히 계속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도 쉽게 안 떨어지는 이런 지표라 계속 지속적으로 물건값이 많이 올랐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당연히 좋은 것이기는 하고 근로자 입장에서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체감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평가가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앵커]

이 세제개편안을 저희가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종부세 중과세도 전면 폐지가 되죠?

[이정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 사실 논란이 되는 이슈이기도 하죠. 한쪽에서는 재산세를 계속 늘려라 이게 종부세라는 게 일종의 재산에 대한 세금의 개념이고 재산세를 계속 늘리면서 결국은 그런 것들이 결국 사회에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는 논의를 한 적이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다주택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재산세를 늘리는 건 바람직할 수 있지만 다주택자에 대해서 징벌적으로 과세를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이냐에 대해서 논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다주택자에 대한 흔히 말하는 과세, 흔히 말하는 징벌적 과세를 조금 없애고 정상적인 시장,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재산에 대해서 재산 총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세금이 늘어나게끔. 그러니까 1세대랑 다주택, 흔히 말하는 다주택자를 구분하지 않겠다는 큰 철학을 내걸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 세제개편 이후에 부동산시장은 어떻게 변화를 할까요? 관망세가 이어질까요?

[이정환]

흔히 말하면 보유할 여력이 더 생겼다고 이야기하죠. 이게 다주택자 부분을 이야기 많이 하는데 다주택자분들이 최고 높은 세율이 6.0%였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만약 100억짜리 자산이 있다고 하면 한 6%까지 낸다. 6억까지 연간 흔히 말하는 지불을 해야 된다는 논리였는데 이런 것들을 없애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과표대로 세금을 내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굉장히 많이 감면이 됐고요.

이렇게 세금 부담이 많이 감면된다는 이야기는 집을 조금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 왜냐하면 6%라는 게 흔히 말하는 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재산 대비 금리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소득은 또 자기 재산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자기 재산은 누적적으로 쌓아온 것이고 소득은 당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당해보는 것으로 흔히 말하는 종부세도 못 낸다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이게 사실은 사회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 일단 어느 정도 흔히 말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인 세금 요소를 낮춰주면서 일반적으로 주택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종부세를 내면서 시장을 관망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팔 인센티브는 조금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세제개편이라는 게 사실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법을 고쳐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 169석을 가진 다수당인데 만약에 민주당이 반대하면 법안 통과가 아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정환]

사실 종부세가 가장 아마 핫이슈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소득세 같은 경우는 좀 낮은 어디는 세금을 깎아주는데, 흔히 말하는 과표구간이 낮은 분들을 깎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적지만 종부세 같은 경우는 재산이 많은 분들, 흔히 말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될 수도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논란이 좀 많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치 이야기는 전문은 아니지만 그런데 민주당 자체에서도 선거 패인이 지나친 종부세 문제, 이런 것에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거든요. 이게 흔히 말해서 징벌적 과세를 통해서 주택시장을 잡았던 것의 부작용들이 실제로는 좀 있는 것 같다고 평가를 하는 이런 입장들도 일부 있기 때문에 종부세가 일단은 가장 큰 문제는 현안대로 통과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사실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반대가 심할 수도 있어서. 그런데 어느 정도는 개선된 상태로 넘어가지 않을까, 결국 민주당이나 현 여당이나 어떻게 보면 종부세 자체가 지나치게 징벌적이었다, 이건 약간은 흔히 말하는 주택시장 자체를 왜곡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 컨센서스는 있기 때문에 약간 개정된 상태에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종부세에 이어서 법인세도 한번 둘러볼게요.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또 표준구간을 단순화합니다. 기업들한테는 좀 숨통이 트이겠죠?

[이정환]

아무래도 법인세를 지난 정권에서 올렸는데 다시 회복하겠다는 이야기고요. 법인세 역시 세금 차원에서 논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수익이라는 것은 배당을 통해서 받아가야 되는데 배당을 통해서 받아가는 세금들은 이미 개인들이 많이 내고 있고 개인들은 아까 말씀하신 소득세 구간 안에서 이미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누적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물어야 된다, 사실 이런 것은 논쟁이 많습니다.

기업에 대해서 세금을 줄이고 개인에 대한 세금을 높이는 것이 유럽 시스템의 전형적인 이야기인데 이래서 법인세를 사실 한 20년 동안 경쟁적으로 완화했죠. 이게 법인세 자체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좋고 그다음에 법인세를 낮추는 대신에 개인에 대한 세금을 올리면 국가세수 차원에서는 큰 문제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정책을 많이 갔는데 이런 정책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역시 이런 상황에 역행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20년 동안 계속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인하시켜왔는데 지난번에 조금 올리면서 이런 상황에 역행한 것이 아니냐는 논리가 나와서 법인세는 조금 낮추고 과세과표구간을 단순화하면서 세금을 기업을 운용하기 좋게.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소득세를 변경한다든지 다른 것을 통해서 복지시스템을 유지하는 이런 방안으로 가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이번 개편을 보면 세금을 감면해서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건데 이게 부자감세 논란도 있고 실질적으로 물가를 잡는 데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이정환]

일단 세금을 감소시키는 것은 물가 잡는 데는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감소시킨다는 것은 민간의 소비 및 투자 여력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하고 투자 여력을 늘린다는 것은 수요를 늘린다는 것이죠. 결국은 물건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수요가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물건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인플레이션이 끝나면 경기불황이 올 가능성이 약간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응해서 미리 한다는 의견들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형평성 차원에서 이게 말이 약간 되느냐, 이런 논의가 나오기는 하는데 일단은 소득세 자체는 세금이 낮은 구간에서, 과표구간이 낮은 구간에서 좀 인하를 해 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종부세에 대해서는 아마 정부 여당하고 야당이 심각하게 어떻게 보면 철학적으로 다른 문제라 이런 분들에 대해서 세금을 더 걷어서 복지제도를 운영해야 되느냐. 아니면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재산세를 일종의 통합하면서 관리하는 게 맞는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논의는 아마 계속갈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법인세 관련해서는 대기업만 혜택을 받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여론이 처음에 있었는데요. 이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10% 적용세율 구간을 보면 기존 2억 원까지에서 5억 원까지로 확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세가 최대 30%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거든요. 대기업만 혜택을 본다는 주장은 근거가 빈약해지는 것 같아요.

[이정환]

맨처음에 6월달에 세제개편안이 나왔을 때는 최고 세율구간은 25%에서 22%로 낮춘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논쟁이 좀 많았죠. 이게 그렇게 높은 세금을 낼 수 있는 기업들이 도대체 어디가 있느냐, 대기업만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논쟁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보면 과표구간 단순화라는 그런 논의가 들어왔고요. 과표구간 단순화를 통해서 혜택을 받는 기업들, 사실 법인세 자체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방향성을 법인세랑 소득세랑 국가 전체적으로 시스템적인 방향성을 정해야 되는데 이걸 낮춰주면서 기업을 활성화하면서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의 동력이 너무 떨어졌다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런 기업의 동력이 떨어져서 투자가 안 일어나고 고용이 안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세금을 조정해 주고 상속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기업 상속, 흔히 말하는 가업 상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업 상속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주면서 기업들이 조금 활동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주고 필요하면 이에 따라서 소득세를 올리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아마 전환하는 것 역시 일종의 방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 교수와 함께 경제이슈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정환 (lsm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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