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북송어민이 탈북 브로커? 국힘 공식 입장아냐" [한판승부]

탈북어민 북송, UN 항의 빗발쳐 국격 하락
통일부가 보고서도 안 보고 판단 번복? 장관 이미 내용 알고 있었다
탈북어민, 해군이 쫓아내 북한행..귀순 일관성 있었다
국정원에서 다 조작해 민주당도 속고 통일부도 속았다
조기 전대? 권성동 체제로 가기로 이미 끝난 사안
경찰, 이준석 기소 못할 듯
도어스테핑 태평성대에 어울려, 위기에선 중단해야

CBS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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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탈북어민 북송사건의 진실공방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국민의힘에서 북송된 어민 2명이 선원 16명을 살해했다는 문재인 정부 발표가 허위다 그리고 북송된 2명은 흉악범이 아닌 탈북브로커였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선을 넘었다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을 모시고 관련 내용 또 당 현안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하태경> 안녕하세요.

◇ 박재홍> 진 작가님, 김 소장님 인사 나눠주시고.

◆ 진중권> 여당 의원 된 후로 처음이죠, 여기.

◆ 하태경> 아니, 몇 번 나왔습니다.

◇ 박재홍> 전화 연결하시고.

◆ 하태경> 나이가 드셔서.

◆ 진중권> 아니, 이 현장에 나온 게. 전화연결 말고.

◇ 박재홍> 현장도 한 번 나오셨어요. 국민의힘 발표는 북송된 2명의 북한 주민이 16명을 살해했다는 게 허위다라는 건데 탈북브로커 맞습니까?

◆ 하태경> 내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 당 발표가 아니고.

◇ 박재홍> 그런가요?

◆ 하태경> 일부 탈북자들이 이런 주장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우리 당 입장인 것처럼 나간 거더라고요.

◆ 김성회> 정말 다행이네요.

◆ 하태경> 우리 당 입장 아니에요.

◆ 김성회> 유튜버들 하는 얘기를 설마 여당이 따라 할까 걱정 많이 했는데.

◆ 하태경> 그래서 한기호 의원님한테도 물어보니까 TF 입장이 아니다.

◆ 김성회> 그런데 한기호 의원은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 하태경> 조금 혼란을 주는 식으로 발표가 된 건 맞는데 이거는 제가 정정을 할게요. 이거는 우리 당 입장이 아니고 이런 카더라 통신에 휘둘릴 당도 아니고, 제가 있는 이상.

◆ 김성회> 이럴 수는 없지 않나요?

◆ 하태경> 이게 문제가 이런 탈북자. 제가 만나본 탈북자들은 안 믿어요. 그거는 맞아요. 왜 이런 의혹이 자꾸 나오냐 하면 제가 직접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살인마라서 보냈으면 살인마라는 걸 더 확실하게 입증하는 물증이 있었단 말이죠. 혈흔도 나무기 때문에 피가 스며들고.

◇ 박재홍> 배에.

◆ 하태경> DNA 감식도 가능하고. 그리고 혈흔만 조사했으면 이게 몇 명인지 이런 거는 나온다는 말이죠. 보강 증거가 충분히 되는데 그걸 전혀 하지도 않고 아주 서둘러서 보냈기 때문에 이제 배를 타 본 탈북자 그런 출신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다 믿을 수 없는 반응인 건 맞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 진중권> 모 보수 주간지에서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 하면 사실은 이들이 쿠데타 세력이었다. 북한에서 체제전범.

◆ 하태경> 그런 얘기까지도 있어요. 반체제…

◆ 진중권> 반체제 인사들이었고 그다음에 거기 죽였다는 사람들은 가족들이었다라든지 이런 식의 뭐랄까 음모론도 아니고 뭐예요, 이거는. 판타지죠, 순수?

◆ 하태경> 탈북자들, 저는 탈북자들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도와주는 인권운동을 하다 보니까. 거기 수백 명 이상 만나고 인터뷰도 하고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해요. 그 증언들 중에 참 거짓을 가려내고 그래서 교차 확인을 몇 번씩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거기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또 자기 정치적 입장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그거를 막 퍼뜨리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공당의 입장에서는 그런 진위는 굉장히 엄격하게 해서 얘기를 해야죠.

◇ 박재홍> 그러면 탈북브로커였다라는 얘기는 하 의원님이 아니다,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 하태경> 신빙성 없다.

◇ 박재홍>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계속 주장하시고 계시는 것이 이제 만약 살해를 했다면 배에 혈흔이 있을 것이고 DNA 분석을 통해 어떤 유죄 입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신데 윤건영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DNA 데이터를 확보를 할 수 있지만 북한이 DNA 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북한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국내법상 처벌이 가능하겠냐. 그때 자료 확보를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 하태경>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죽은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은 모르죠.

◇ 박재홍> DNA 봐도.

◆ 하태경> 모르죠. 하지만 본인들이 죽였다고 주장을 하면 몇 명인지 정도는 나온다는 거지.

◇ 박재홍> 몇 사람의 DNA가 있다, 배 안에.

◆ 하태경> 그렇죠. 재판에서 보강 증거가 충분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자꾸 활보한다. 그러니까 쟁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 저도 변호사한테 물어봤어요. 유죄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고 서로 교차 증언이 있고 또 물증까지 보강증거까지 있으면 충분히 유죄받을 수 있고 또 무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들은 보호 감시하는, 감시, 보호하는 탈북자들 현행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막 못 다니게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렇게 국민 안전에 허술한 나라가 아니고.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이 북송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문명국가로서의 국격이 추락했다. 지금 UN이나 전 세계 인권단체에서 항의가 빗발치거든요. 그거 왜 그러냐 하면 그 단체들은 딱 한 가지예요. 왜 고문방지협약을 위반했냐, 대한민국이. 고문방지협약 감행국인데. 북한에 의하면 고문에 총살에 처형에 심지어 참수까지. 그러니까 즉결처형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범죄자라도 최소한의 공정한 사법 절차를 받을 권리 정도는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북한에 보내놓으면 뻔하잖아요. 그런데 문명국가로서는 적어도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게 전부 다 비판의 요지예요.

◇ 박재홍> 그러면 5일 정도 있다가 북송이 된 건데 더 충분한 검토 기간이 필요했는데 너무 빨리 보냈다?

◆ 하태경> 그렇죠. 그리고 본인한테 자기방어권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정부가 출국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법원에 이의제기 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살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 인간으로서의 아무런 권한도 사진, 영상에서 봤잖아요, 가기 싫다는 거예요. 원래 자진해서 북한으로 가는 사람들은 수령님 만세, 이러고 가요. 마지막에 물어봐요. 진짜로 북한에 가고 싶습니까? 그러고 본인 의사가 아니면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결정을 하더라도 법원에서 한 번 더 재심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권리를 전혀 안 주고 국민들 사실 모르게 보내려고 그랬잖아요. 모르게 보내려고 그랬는데 문자가 들통이 나서 사건이 알려진 거지 문자가 들통이 안 났으면 그냥 아무도 모르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 박재홍> 그런데 어제 민주당 TF에서 통일부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장차관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데 민주당 얘기는 3년 만에 통일부가 입장을 어떻게 뒤집었냐. 이 과정을 보니까 추방된 두 사람의 합동신문 결과 보고서나 진술서나 자백서를 현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서 단 한 명도 보지 않고 판단을 번복했다. 그러니까 판단 번복한 과정 자체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하태경> 내가 통일부 장관 만나서 사전에 얘기를 다 했는데. 내용을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하도 그전 정부에서 그러니까 그전 정부가 거짓말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 박재홍> 어떤 게 가장 대표적인 거짓말이죠?

◆ 하태경> 가장 대표적인 거짓말이 귀순에 일관성, 진정성이 없었다.

◇ 박재홍> 귀순 의사에 대해서.

◆ 하태경> 그런데 일관되게 귀순하려고 했어요. 실제로 SI 정보에도 남쪽으로 도망가는 놈들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 박재홍> 북한에서?

◆ 하태경> 네.

◆ 김성회> 그런데 해군이 부딪쳤을 때는 그 배가 도망갔던 것도 사실이지 않아요?

◆ 하태경> 그것도 왜곡인데 이제 나포하려고 했는데 도망갔다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퇴거시키려고 그래서 이 배는 내려오려고 그러는데 북한으로 가라고 자꾸 밀어붙이니까 저항을 한 거예요. 이게 팩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왜 나오냐면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는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를 조작을 하는 거예요. 또 조작 하나가 엊그제 정의용 실장이 발표한 건데 나포될 때 죽더라도 웃으면서 죽자. 이야기를 했다.

◇ 박재홍> 그 두 사람이요?

◆ 하태경>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다. 죽더라도 웃으며 죽자라고 말한 시점이 언제냐 하면 총 쏠 때. 그 배는 내려오려고 그러고 쫓아내려고 하고 이런 충돌이 있었잖아요. 말을 안 들으니까 경고사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총알이 막 날아오니까 총성이 울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 그때 죽을 수도 있겠다 해서 그때 나온 말이지.

◆ 진중권>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해군에서 뭐랄까, 퇴거를 시키려고 했으면 퇴거를 시켜야지 도중에 또 그 사람들 나포하는 건 뭐예요?

◆ 하태경> 계속해서 내려오려고 그랬으니까. 그거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남쪽 바다에 활개 치는 걸 바라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 전에 또 목선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박한기 의장이 퇴거를 안 시키고 나포했다고 해서 청와대 취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방침이 군의 목선은 무조건 북한에 돌려보내라. 그런데 이 배는 귀순하려고 했던 배거든. 그래서 계속 내려오려고 해서 저항이 있었고 결국은 총을 쏘고 해도 내려오려고 그러니까 나포를 한 거죠. 이게 팩트예요. 이 팩트를 국정원 상층부에서 다 조작을 해서 아마 민주당도 속은 거예요, 그래서.

[연합뉴스 TV 제공] 연합뉴스

◇ 박재홍> 당시 국회 정보위 위원장이 이혜훈 의원이셨는데 이혜훈 의원은 그래도 정보위 위원장이셨기 때문에 국정원에게 충분히 설명도 받으셨을 것 같고 SI정보라도 충분히 간접적으로 열람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혜훈 의원님도 정보를 정확하게 못 보셨다는.

◆ 하태경> 허위보고를 받은 거죠.

◇ 박재홍> 허위보고를 받았다?

◆ 하태경>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 그래서 일관된 귀순 의사가 없다는 이 정보를 다 국회에 유포하고 민주당에 유포하고, 청와대는 모르겠어요. 누가 속았고 누가 공모했는지는 수사를 해서 밝혀봐야겠지만. 통일부도 속였어요. 통일부도 그래서 내가 오늘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통일부에서 법률 의뢰를 하는데 전제가 이 사람은 귀순의 진정성이 없다. 이랬을 때 북한으로 보내는데 어떤 법을 적용하면 되느냐. 이러한 의견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통일부도 속은 거죠.

◆ 김성회> 국정원이 모든 걸 조작했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신 근거는 뭔가요?

◆ 하태경>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정보위원도 하고 이 사건에 관심이 있어서 사실은 따로 보고를 받았어요.

◇ 박재홍> 어디에서, 국정원에서?

◆ 하태경> 네. 보고를 좀 받았고.

◇ 박재홍> 최근에.

◆ 하태경> 한 달.

◇ 박재홍> 한 달 내에.

◆ 하태경> 궁금한 걸 다 물어봤는데 그때 합동조사 결과 보고서의 결론이 뭐였냐면 귀순 의사는 확실하고 대공 용의점이 없다예요. 그리고 처음 잡혔을 때부터 귀순 의사를 밝혔고. 이거를 다 확인을 했어요. 확인했는데 정의용 실장이 며칠 전에 발표를 했잖아요. 귀순 의사가 진정성이 없고 그분 아예 귀순 의사가 없다고 했어요. 사실 그분이 공개입장을 낸 것은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을 텐데 거기에 대답할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정의용 실장이 둘 중의 하나예요.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도 속았거나.

◇ 박재홍> 여기에서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북한 체제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어떤 자유의 남한 땅으로 오는 것을 귀순 의사의 정상적인 범주로 보는데. 이분들의 귀순 의사는 뭐랄까요,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그 범죄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왔다, 이런 식으로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흉악범들이 피하러 왔을 때 그러면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도 국민적인 합의나 동의 과정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 하태경> 정서상으로는 이런 사람들 굳이 받아야 되느냐.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해요. 하지만 이런 범죄자들도 최소한 문명국가로서의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 우리가 다루어야 된다. 이 정도도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최소한의 그런 절차가 없잖아요. 즉결처형을 하고.

◇ 박재홍> 방어권도 없고.

◆ 하태경> 장성택도 머리 잘라 가지고 당사 계단에 올려놓고 이런 이야기가 나올 나라잖아요.

◆ 김성회> 그것도 사실인가요?

◆ 하태경> 그건 트럼프 회고록에.

◆ 진중권> 기관포로 다 쏴 가지고.

◆ 하태경> 기관포로 쏘고 이런 얘기도 나오고.

◆ 진중권> 머리가 어떻게 남아 있어.

◆ 하태경> 어쨌든 처형을 당하더라도 지금 문명국가는 사형을 하더라도 최대한 고통 없이 죽게끔 이런 식의 절차를 밟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탈북자의 정의는 북한에서 도망나온 사람들이에요,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 박재홍>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 하태경> 그렇죠.

◇ 박재홍> 그렇군요.

◆ 진중권> 앞으로도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 중범죄자들 올 텐데.

◆ 하태경> 올 수도 있죠.

◆ 진중권> 문제는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법정에 세울 수 없단 말이에요. 지금 23명인가 중범죄자들이 와 있는데 그중에서 재판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상당수는 또 안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라고 했을 때 우리 사회는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것 같거든요.

◆ 하태경> 그거 명확히 해야 될 게 탈북자가 죄를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아니고요. 물증이 확실한 증거가 없을 때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이 케이스는 충분히 법정에 세울 수 있고요. 왜냐하면 본인들 만약에 자백이 있다면.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는 이 범죄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북한 땅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동해상에서 일어난 거예요. 북한 땅에는 증거가 없어요.

◆ 진중권> 선박은 보통 그 나라 영토로 간주가 되거든요.

◆ 하태경> 아니, 그런데 그 부분 헷갈리는 건데 귀순 의사가 명확할 경우는 주권의 구성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형벌권이에요. 형벌권을 포기하는 건 그 나라 주권을 포기하는 거랑 유사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땅에 왔던 게, 그러니까 대전제가 서로 다른 거예요. 귀순 의사가 확실하면 일단 우리 국민으로 간주하고 우리나라 법 절차를 따라야 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충분히 재판에 걸 수 있고요. 그래서 당시 국정원 조사관들의 결론은 국정원 조사는 행정조사입니다. 수사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 수사를 해야 된다. 물증을 확보해야 된다. 이걸 건의했는데 국정원 상층부에서 이거를 완전히 다 무시하고 귀순 의사가 없다, 이런 식으로 허위문서를 작성해서.

◆ 김성회> 허위문서를 작성한 것도 사실인가요?

◆ 하태경>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직접 보고를 못 받았는데.

◇ 박재홍> 당시 국정원이.

◆ 하태경> 왜냐하면 당시 안보실장이 자기 입장을 냈잖아요. 그 입장을 낸 것과 조사 결과 합심이라고 해요, 합동조사. 결과랑 완전히 대립하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달라요. 누구는 중간에서 장난 쳐서 왜곡 조작했다는 거죠.

◆ 김성회> 결국은 국민의힘하고 윤석열 정부는 관련자들을 다 처벌하고 싶은 건데 누구까지 처벌이 되느냐 이 문제를 좀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까요?

◆ 하태경> 그러니까 그거를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허위 공문서 작성한 사람은 처벌을 안 할 수 있나요?

◆ 김성회> 제가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까지 처벌하면 약간 국민의힘이 다른 문제로 민생 문제로…

◆ 하태경>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는 그런 거예요. 국가를 악용해서, 사실 이것도 국정농단이에요. 자기들만 아는 정보, 독점된 정보를 가지고 장난 친 거예요. 국민들한테 숨기고.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잡아야 되고 똑같이 월북몰이한 SI에도 등장하잖아요. 자기들만 아는 정보를 교묘하게 악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의 폭력이죠. 사실상 국가가 불의에 악용된 것이고.

◇ 박재홍>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생이 힘들고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당이 관련해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이게 이렇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가, 무엇 때문에 국민의힘이 당력이 집중해서 진실 규명을 하고자 하고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건지. 아까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 진중권> 귀순의 진정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그러면 중범죄를 짓고 넘어오는 사람들을 우리나라에서 재판이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모든 증거가 거기 있기 때문에. 이랬을 때 우리 사회는 그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 하태경> 그러니까 저는 이럴 수 있다고 봐요.

◆ 진중권> 여기가 사회적 합의를 본 쪽으로 논의를 가야지 이걸 갖다가 탈탈탈탈 털어서 또 지금 보면 대부분 해석이거든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해석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의 차이가 아니라 해석의 차이고 그다음에 이거 사실은 북한 주민이 2중의 규정을 받지 않습니까? 그 2중의 규정에서 나온 충돌이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종의 통치행위에 속하는 부분으로 인정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내친다는 느낌이에요.

◆ 하태경>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은가. 우리가 논의해 보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 논의의 기준은 UN인권선언 기본적인 인권 기준을 우리가 준수하는 선에서 해법이 저는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런 사람들을 굳이 돌려보내야 된다. 사실 많은 사람들 지지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법안을 발의하면 됩니다.

◇ 박재홍> 범죄자가 왔을 경우에.

◆ 하태경> 그렇죠. 자기들 이런 사람들 무조건 북송을 해야 된다. 그런데 북송을 했을 때 이런 사람들이 아무튼 개처럼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 국민들이 양해를 하고 법을 통과시켜줄 것인가, 이런 논쟁이 있죠. 그건 앞으로 우리가 부딪쳐야만 하는 필요한 논쟁이에요. 그러면 같이 공론을 제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어쨌든 이 사건에서 중요한 명백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가 아주 강하게 드러나고 있고 또 본인들의 뜻을 왜곡했고 이런 부분은 그냥 덮고 넘어간.

◆ 진중권> 허위라고 규정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나온 걸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사실 해석의 차이거든요. 상당 부분.

◆ 하태경> 팩트의 차이죠.

◆ 진중권> 그러니까 팩트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해석의 차이인 것 같아요. 아까 귀순 의사의 진정성 문제도 있고.

◆ 하태경> 이거예요. 이건 확실히 해야 되는 게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뭐로 판단할 거냐. 아파트 구입의 진정성은 계약서로 확인되는 거잖아요. 본인의 사인이 든 귀순의향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걸로 판단해야 돼요, 문서로. 그런데 그 문서가 존재합니다.

◇ 박재홍> 귀순 의향이 있다?

◆ 하태경> 그렇죠.

◆ 김성회>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과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탈북자 인권보호를 위해서 지금 이 프로토콜을 밟고 있지 않다는 것은 명확하게 증명해 주는 거는 실제로 유오성 씨 같은 경우는 공무원까지 멀쩡하게 하고 있던 사람을 국정원이 증거까지 조작해서 그것도 여동생을 6개월 넘게 장기 구금해서 협박해서 간첩을 만들려고 하다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에 같이 가담했던 검사, 실제로 검찰의 징계도 받았는데 이시영 검사, 이 사람이 지금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대통령실 가 있잖아요. 탈북자 인권을 가장 능멸했던 사람 중 하나는 대통령실에 멀쩡히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번 건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삼는 것은 결국 되게 처벌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건데. 누구인지는 제가 말은 못하겠지만 처벌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건데.

◆ 하태경> 그게 아니고 그 말씀 잘하셨는데.

◆ 김성회> 빨리 좀 처벌을 하고. 그러니까 기소하고 구속하고 민생으로 돌아가면 안 될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 하태경> 차분히 좀 얘기할게. 그 당시 문서위조를 했어요.

◆ 김성회> 정말 피곤하거든요, 이 주제가.

◆ 하태경> 그 당시 문서위조를 한 사람은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이번 사건에서도 허위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있으면 똑같은 잣대로 처벌을 받아야 되고.

◆ 김성회> 너무 당연한 얘기죠.

◆ 하태경>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법을 적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당시 검사는 징계를 받았어요.

◆ 김성회> 징계를 받고 대통령실에 우뚝 섰지 않습니까.

◆ 하태경>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능했어. 이 사람의 문제는.

◆ 김성회> 이거 무능으로 돌리시면.

◆ 하태경> 아니, 문서위조를 발견을 못 한 거예요, 검사가.

◆ 진중권> 그런데 아까…

◆ 하태경> 팩트를 아직 정확히 모르는 것 같습니다.

◆ 김성회> 의원님이 말씀을 잘못하시는 게 당시에 검찰 과거사조사위원회에서 검찰총장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유오성 씨에게 사과하라고까지 얘기했다는 것은 검찰도 상당히 이 안에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거든요.

◆ 하태경> 지휘 책임으로서 사과를 한 거죠. 대통령이 사과하는 것처럼.

◆ 진중권>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 하태경> 그거는 검찰총장이 문서위조에 개입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하고.

◆ 진중권>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귀순의 진정성을 인정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 하태경> 그전부터 계속 귀순하겠다고 그랬다니까, 계약서뿐만 아니라.

◆ 진중권> 그전부터 했다 하더라도 저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 이분들이 대한민국에 자유를 찾아서 넘어왔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거기서 살려고 했다가 거기서 살 수 없으니까 이제 넘어온 거고 처벌… 거기서 당연히 사형이니까 이게 넘어온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특정한 나라에서 범죄를 짓고 와서 그 나라가 독재이기 때문에 내가 뭐랄까, 돌아가면 위험하다라고 하면서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고 망명신청서를 썼어요. 그럼 그 망명신청서가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망명의 진정성이 인정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의 문제란 말이죠.

◆ 하태경> 그러니까 그 부분은.

◇ 박재홍>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 하태경> 그러니까 우리 법에는, 그리고 매뉴얼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문재인 정부 매뉴얼에 귀순은 귀순의향서를 작성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북송은 북한에 돌아가는 의사가 있는 사람을 보낸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매뉴얼을 위반했고 심지어 문재인 정부 법무부의 법 해석도 이 사람들을 보낼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내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에둘러 표현을 한 거예요. 문재인 정부 법무부의 의견이고 문재인 정부 인권위원회에서도 이 사람 북송은 법적 근거 없이 보냈고 국제법 위반이고 헌법 위반이라고 명시를 해 놨어요. 이것은 어떤 정권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법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적용하느냐의 문제예요.

◆ 진중권>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일단 그렇게 보낼 법적 근거가 없지만 동시에 이 사람들을 여기에 잡아둘 법적 근거도 없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이것은 국내법이 아니라 저쪽에도 형벌권을 행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16명을 죽였는데 그중에 나쁜 짓을 한 사람들도 있겠죠. 가혹행위를 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젊은 애들 아무 죄도 없이 죽은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되냐는 말이죠.

◆ 하태경> 처벌할 수 있다는 거죠.

◆ 진중권> 그러니까 여기서 처벌이 안 되면.

◆ 하태경> 자꾸 전제가 여기에서 처벌이 안 된다고 강조를 하시고 자기들이… 그러니까 왜 물증을 확보 안 해요? 물증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데 그걸 소독해서 보냈어요, 돼지열병을 이유로. 자기들이 물증을.

◇ 박재홍> 당시 배를.

◆ 하태경> 그러니까 물증을 없앴어요, 사실은. 그리고.

◆ 김성회> 소독한 물질이 없어진다는 말씀은.

◆ 하태경> 보냈잖아요, 북한으로. 그러니까 충분히 처벌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국민들한테 은폐.

◆ 진중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처벌할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을 한 거잖아요, 정치적으로. 이게 전형적인 폴리티컬 퀘스쳔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통치행위에 속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북한 주민이 2중 규정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쪽의 비판도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비판을 합니다. 하지만 이걸 가지고 사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또 하나 또 하나의 극단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 김성회> 체포해서 추방한 건데 그 정치적 판단에 대해서 국민의힘 특히 윤석열 대통령 마음에 안 드시면 관련자들 빨리 기소해서 이 수사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너무 피곤하거든요.

◆ 하태경> 수사를 해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분리해서 봐야 할 게.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그만하시고. 마무리할게요.

◆ 하태경> 대통령은 저는 민생 경제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 진중권> 대통령실이 나서서 싸우는데요, 지금.

◆ 하태경> 그건 그만했으면 좋겠고 고발이 돼 있기 때문에 수사로써 밝혀질 거고요. 폴리티컬 퀘스쳔이 있고 법적 문제도 있고 팩트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팩트를 조작하고 하는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되고 앞으로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것은 북송 사례가 처음이에요. 최초의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 공론화했어야 해요. 그런데 너무 서둘러 보냈다. 다른 이유가 있다 이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 김성회> 대통령실이 서해 해경 문제 그다음에 동해 이 두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조회를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관심 없다는 말씀은 의원님이 잘 모르고 하신 말씀인 것 같네요.

◆ 진중권> 저는 대통령실에서 나서는 거 너무 충격을 받아서.

◆ 하태경> 아니, 대통령실이 안 나섰으면 좋겠다고 내가 얘기를 한 거고 당연히 안보실에서는 이 문제 들여다봐야죠.

◆ 김성회> 대통령님이 직접 언급을 하시는데 어떻게 관심을 안 갖겠습니까?

◇ 박재홍> 여기까지 하고요.

◆ 하태경> 대통령이 경제 문제에 집중을 한다니까.

◆ 진중권> 일단 지금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국민의 한 50% 정도가 그 수사에 반대하고 있거든요. 찬성하는 사람들.

◆ 하태경> 다른 여론조사 결과는 50%가 찬성해요.

◇ 박재홍> 그 얘기는 그만하고요.

◆ 진중권> 잘못했다가 아니라 수사 자체.

◇ 박재홍> 당 문제 한 4분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잘못했다라는 건 저도 얘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그게.

◆ 하태경> 팩트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중권> 그게 팩트라는 게 지금 내가 볼 때 해석이라는 거예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당 얘기 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안철수 의원이 권성동 체제로 가야 한다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김기현 의원은 사실상 이준석 대표의 자진사퇴를 압박하는 발언을 하면서 조기 전당대회를 띄우고 있고 조해진 의원은 비대위 구성을 또 강조하고 있는데 의원님 어떤 입장이세요?

◆ 하태경> 그러니까 이제 경찰 수사 결론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기소할만한 거리가 있겠나.

◇ 박재홍> 경찰이?

◆ 하태경> 싶기는 한데. 경찰이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우리 당내에서는 경찰 수사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권성동 체제로 간다고 이미 끝난 사안이고 계속 조기 전당대회 외치는 분들은 경찰에서 뭐가 나오지 않겠나.

◆ 진중권> 기대하는.

◆ 하태경> 이런 기대와 미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또 우리나라 경찰이 누구 말 듣는 것도 아니고 증거도 없이 근거도 없이 기소하지는 않을 거예요, 경찰이 굉장히 공격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수사 결론은 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렇군요. 그래서 최근에 조기 전대, 비대위 얘기 나오는 게 권성동 흔들기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고 최근에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굉장히 실언을 많이 해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2.7.21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연합뉴스

◆ 진중권> 그런데 오늘 원내대표 연설 끝내주더라고요. 저는 충격받았거든요. 아직도 21세기 이런 언어가 나온다는 사실이 저는 쇼킹했거든요. 이분 당 이끌어도 되나.

◇ 박재홍> 의원님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교섭단체 대표연설.

◆ 하태경>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본 것은 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이 사실 중요한 개혁이고 아무튼 지금 문제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해내야죠. 해내는 걸 보여드리고 또 물가도 사실은 외부 요인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국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지금은 참아야 되지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문제제기 한 게 여론을 대통령실이 주도를 해야 되는데 어젠다를 설정을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도어스테핑이 저는 굉장히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서 이건 끌려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매일매일 기사가 헤드라인 뽑히잖아요. 저는 대통령실이 경제위기 극복,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도어스테핑은 태평성대에 가능한 방식이고 지금 같은 위기의 시대에는 대통령실의 집중된 메시지 관리가 필요하고 그래서 도어스테핑하면 안 된다.

◆ 김성회> 그러면 지금 주도해야 될 어젠다가 뭔가요?

◆ 하태경> 물가죠. 한마디로 물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가를 잡는 노력들을 매일매일 보여주고 하나씩 조치를 발표하고 그걸 관철시키고. 그러면 국민들이 안심하죠.

◆ 김성회> 혹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 준비한 물가안정대책을 소개해 주실 수 있으면.

◆ 하태경>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당시 유가부터 나오고. 유가는 떨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국민 생활 영향이 크고 또 치킨값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 김성회> 그런데 그게 물가를 잡는 큰 정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 하태경> 그런데 근본적인 깔려 있는 게 수입물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 진중권> 그러니까 물가를 잡는다는 게 아니라. 물가를 어떻게 잡아요, 국가가. 문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고통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

◆ 하태경> 그렇죠. 그런 거죠. 어디에 지원금을 더 내주고. 이런 정책들이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벌써 다 돼서요. 의원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하태경>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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