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에 가면, 전세계가 주목한 버스 정류장이 있다?" [한판승부]
핫플 성수동,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의 성과
7년째 핸드폰 번호 공개, 다양한 문자 덕에 공부 많이 해
삼표레미콘 공장 철거, 오세훈 시장에 감사하다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정원오 성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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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CBS 라디오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달 1일에 있었던 지방선거. 민주당이 몇 곳이다, 국힘이 몇 곳이다. 경마 보도하듯 정치 공학적 관점만 많이 있었는데요.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 이제 8기를 맞았는데 풀뿌리 민주주의를 안착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기도 한데 그 성과에 대해서는 아직 찬반 의견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이래서 꼭 필요하다,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청장님 한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서울시 성동구청의 정원오 구청장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원오> 안녕하세요. 성동구청장 정원오입니다.
◇ 박재홍> 우리 진 작가님.
◆ 진중권> 안녕하세요.
◇ 박재홍> 우리 김성회 소장님이 성동구민이십니다.
◆ 김성회> 비밀투표 원칙을 어기고 말씀드리자면 투표를 정원오 구청장님께 했고요. 제가 이 동네, 저 동네 살아봤는데 동네 살면서 구청장 이름 알게 된 거는 사실 저도 굉장히 정치 고관여층이지만 구청장의 이름을 알게 된 것이 이번 성동이 처음이어서 되게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뵐 기회가 생겨서 재미있습니다, 개인적으로.
◇ 박재홍> 현재 서울시 유일의 3선 구청장이다 제목 오프닝에도 말씀드렸는데 구청장님께서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생활담론이 거대담론을 앞선 결과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였을까요?
◆ 정원오> 이제 보통 투표는 거대담론으로 대부분 결정이 돼서 특히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정당 지지도 그래서 광역단체장을 지지하는 의원 줄투표라고 해서 기초단체장하고 광역의원, 지방의원을 같은 정당으로 찍게 되는데.
◇ 박재홍> 1번이면 1번, 2번이면 2번 이렇게.
◆ 정원오> 그렇죠. 그 근거는 거대담론이었습니다. 무슨 세금 문제라든지 그 당시의 이슈로 정리되고 있던 것을 어느 정당이 유리하냐, 이거에 따라서 결정이 됐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생활담론이라고 제가 그냥 이름 붙여본 건데 생활적인 요구를 해결해낸.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일들을 생활 속에서 원하는 일들을 해결해낼 수 있는 거기에 관심 갖고 노력했던. 태도와 어떤 그런 자세 그리고 능력 이걸 본 것이 아닌가. 원래는 거대담론은 진영논리로 가지 않습니까? 어느 입장을 갖고 있고 어느 진영에 속해 있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생활담론은 이 내가 갖고 있는 관심에 대해서 이걸 관심 갖고 하고 있느냐 또는 그걸 해결해낼 능력이 있느냐.
◇ 박재홍> 문제 해결.
◆ 정원오> 이걸 기준으로 봤지 않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공존하는 거대담론과 생활담론이 공존하는 투표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중권> 그게 사실은 지방자치제가 원래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정석이고 정답인 것 같은데. 청취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서울시장에는 그 지역 주민들 60.9%가 오세훈 시장, 즉 국민의힘 후보를 찍었는데.
◇ 박재홍> 시장 선거에서는.
◆ 진중권> 그렇죠. 구청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원오 후보에 대해 57.6%. 그러니까 거의 같은 퍼센티지죠. 투표를 해서 교차투표가 돼 버린 거예요. 이것은 명확하게 인물, 이분이 해 온 업적에 대한 평가를 그 지역 유권자들이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그렇게 된 데에는 구민들이 느끼는 정치적 효능감이 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숫자가 나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비결이 뭔지 한 말씀 직접.
◆ 정원오> 보통은 다 제 논에 물 대기로 해석을.
◆ 진중권> 하셔도 됩니다.
◆ 김성회> 물 한번 대시죠.
◆ 진중권> 물 한번 대시죠.
◆ 정원오> 해석을 해 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생활밀착 행정들이 주민들께 어필이 됐고 또 지역에서 수십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숙원사업들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숙원사업들을 제가 운 좋게 또 다 해결을 해서 그게 시너지를 낸 거 아닌가. 또 코로나 2년 반 동안 지내셨던 코로나19 대응을 보시면서 거기에 대한 만족감 이런 게 같이 플러스가 됐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성회> 저 같은 경우에 행당역에서 내려서 마을버스 주로 타고 집에 가는데 행당역에 겨울에 가면 춥거든요. 언덕길 이래서 추운데 언제였지, 하여튼 지난겨울부터 스마트 쉼터라고 그래서 버스정류장에 자동문 열고 들어가는 게 뭐가 생겼어요. 뭐지 하고 안에 들어가니까 따뜻하더라고요.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했고. 그래서 집 앞에서 마을버스 타고 행당역을 나오려면 그 기다리는데 벤치가 옛날에는 나무였는데 어느 날 무슨 이상한 다른 벤치로 바뀌었더라고요. 스마트 벤치라고 써 있는데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정말 그러겠어 하고 앉았는데 겨울에는 따뜻했어요. 한겨울이었는데 엉덩이가 따뜻하더라고요. 최근에 가서 제가 다시 앉아봤는데 여름에 앉으니까 엉덩이가 시원한 거예요. 다른 거는 아니더라도 그런 것을 딱 마주쳤을 때 이거 구청이 뭔가 나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것 같은데.
◆ 진중권> 이게 외신에서도 보도가 됐잖아요. 저는 외신을 통해서 봤거든요.
◆ 정원오> 스마트 쉼터.
◆ 김성회> 어떻게 기획하시게 된 건지가 궁금하고요. 하나 더 궁금한 건 어쨌든 이거 만들면서 돈이 많이 들 텐데 이거 예산들은 어떻게 준비하신 건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 정원오> 만들게 된 계기는 이제 저희가 2017년 겨울에 굉장히 추웠는데 한파가 와서 이걸 버스정류장에 그 해 유독 눈도 많이 오고 추웠습니다. 그래서 이거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셔서 그럼 천막이나 텐트라도 치자.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 이게 조금이라도 온기를 느끼게 그래서 이름도 온기누리소라는 이름으로 맞춤형 천막을 이렇게 만들어서 제작해서 쳤거든요.
◆ 김성회> 처음에는 비닐이었어요? 그래도 바람은 피하게 될 텐데.
◆ 정원오> 바람 피하고요. 어느 기자분은 그 안에 들어가서 온도도 체크를 했어요. 실제로 아주 따뜻하고 바깥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나왔고요. 그래서 이게 그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전 자치단체로 확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그러면 버스정류장이라는 데가 교통약자들이 탄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이 겨울에 추울 뿐만 아니라 여름에 또 덥고 봄에는 또 미세먼지, 가을에 미세먼지에 아주 노출이 됩니다. 그럼 이거를 다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청정 공간을 만들면 대중교통 이용이 훨씬 늘어나겠다 그런 판단을 해서 이게 지금 선순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투자하면 이용이 늘고 또 이용이 늘면 그만큼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좋아지니까. 그래서 그걸 연구해서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고 미세먼지로부터 보호되고 그리고 이왕이면 거기에 가면 와이파이도 되고 또 휴대폰 충전. 충전도 되고 그리고 그 안에는 버스가 언제 오는지 BIT 정보가 다 담겨 있고.
◆ 진중권> 침대도 하나 설치해 주지.
◆ 정원오> 저런 문제 제기가 있었죠.
◇ 박재홍> 진짜요?
◆ 정원오> 혹시 그러면 누가 와서 살지 않냐. 그럼 어떡할 거냐. 그럼 이걸 또 제어를 해야 되나. 거기에 CCTV를 설치해서 저희 관제센터에서 정부 통제하게끔.
◆ 진중권> 침대는 안 되는구나.
◆ 정원오>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지금도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약 300만 명이 지금까지 이용을 하셨고요.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기후위기에 춥고 덥고 이런 날씨. 비 오고 이런 게 많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예산이 작은 거는 약 5000 들고 큰 거는 한 1억 들고요. 만드는 데. 예산이 꽤 듭니다. 저희가 이거를 처음에 만들 때 구 단위의 예산을 들이기가 조금 부담이 돼서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정부 지원을 좀 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국토부하고 서울시에 저희 아이디어로 예산을 따내서 그래서 시범으로 20억을 저희들이 받아서 설치를 한 거고요. 그리고 그때 저희들이 기자분들이나 이렇게 예산 문제 때문에 질문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통 주차장 한 면을 만들 때 드는 비용 한번 비교를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대부분 주차장은 쉽게 만들어달라고 그러잖아요.
◆ 김성회> 동네에 사실 아파트 단지에 주차장 없으니까 공공으로 쓸 수 있는 공영주차장 비슷한 거죠?
◆ 정원오> 공영주차장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는데 공용주차장 한 면 만드는 데 얼마쯤 드실까 여쭤보면 대부분 못 맞히세요. 혹시 맞히실 수 있나요?
◆ 진중권> 한 면이요?
◆ 정원오> 한 면이요.
◆ 김성회> 한 대 세울 수 있는 공간 말씀하시는 거죠?
◆ 진중권> 땅값이잖아요.
◇ 박재홍> 한 1평? 2.5평?
◆ 정원오> 보통 저희가 한 2억, 평균 한 2억쯤 들고요.
◆ 진중권> 차 한 대 세우는 데에?
◆ 김성회> 그럼 10대를 세우면 20억입니까?
◆ 정원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한 면 만드는 데 3억 5000까지 들여서 만들어봤는데요. 그게 지금 땅값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딱 그 면만 차지하는 게 아니라 회전반경이 있고 다 계산하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그 주차장 한 면 만들어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부담을 안 느끼시는데 버스정류장 이거 설치하는 데 대해서는 예산 낭비 아니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그런 설명을 해 드렸죠.
◇ 박재홍> 그렇군요. 지금 방송 들으시는 김효진 님이 구청장님 정말 자랑스럽습니다라고 우리 성동구민이 댓글 주셨고 이승우 님도 효능감이 진짜 팍팍 느껴진다 말씀을 주셨는데. 배기열 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스마트 쉼터 코로나로부터는 안전합니까? 밀폐된 공간에 있으니까 코로나로부터 안전하지 않을 수 있지 않냐.
◆ 정원오> 저희가 제작 과정에 하필 코로나가 왔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 박재홍> 그래요?
◆ 정원오> 그래서 그러면 코로나로부터도 막자. 그래서 거기에 살균작용을 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했고요. 또 들어갈 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문이 안 열리게. 그것까지 해서 사실은 외국에서 유명해진 게 그거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 박재홍> 마스크 안 쓰면 안 열리게?
◆ 정원오> 마스크 안 쓰면 안 열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마스크 벗으면 우리 관제센터에서 마스크 쓰라고 안내방송하고.
◇ 박재홍> 그렇군요.
◆ 정원오> 그리고 거기 안에는 또 살균기가 작용돼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살균하는 그런 기능을 갖추는, 그거까지 하느라고 좀 늦어졌습니다.
◇ 박재홍> 그러셨군요.
◆ 진중권> 이게 외신에 나잖아요? 그럼 귀신 같이 파다가 SNS에 올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외신을 찾아보는 게 아니라 SNS를 굉장히 많이 올려서 특히 외국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SNS 유튜버들이라든지 아니면 페이스북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는데요.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기술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디자인도 필요하고 처음에 아이디어를 낸 다음에 구현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이 좀 어땠는지 설명해 주시죠.
◇ 박재홍> 반대하는 사람 많았을 것 같기도 하고.
◆ 정원오> 온기누리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진화하는 과정이죠. 자연스럽게 이러이러한 기능들이 쭉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계속 플러스됐습니다, 기능들이. 그렇게 기능들이 플러스되면서 코로나까지 와서 코로나까지 대응하는 그 기능까지 추가를 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그때마다 우리 구민참여단이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테스트도 하고 뭐가 보강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해서 계속 보강하고 보강하고. 그래서 보통은 어떤 사업들은 그렇게 보강 과정에서 실패하는 사업도 많거든요. 그 요구를 다 충족을 못 시키니까. 그리고 디자인도 사실은 디자인이라는 게 도시에 시설물이 들어서면 그 도시 전체 균형을 깨면 안 되거든요. 오히려 빛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한참 고민하다가 대기업하고 MOU를 맺어서 대기업으로부터 디자인을 저희가 제공을, 협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디자인도 이렇게.
◆ 진중권> 왜냐하면 아무리 기능이 좋아도 보기 싫으면 안 되잖아요.
◆ 김성회> 스마트 벤치 같은 경우도 되게 작고 심플한 데도 디자인이 되게 예뻐서. 그런 게 다 여러 가지 연결들과 이런 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군요.
◆ 정원오> 저희는 이제 행정기관은 MOU 맺기가 참 좋습니다, 기업으로부터. 그래서 기업하고 MOU 해서 저희 기업은 사회 공헌의 일환이 되는 거고요. 저희는 그걸 통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 진중권> 결국은 이런 정책들이 성동구만이 아니라 전국으로 슬슬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밖에도 성동구 정책에서 출발해서 국회 입법이 되거나 전국적으로 도입된 사례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떤 것들입니까?
◆ 정원오>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보통 뜨는 동네의 역설해서.
◆ 진중권> 제가 그 동네 살고 있습니다. 그 젠트리피케이션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 정원오> 그렇습니까?
◇ 박재홍> 홍대 쪽에 사세요.
◆ 진중권>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정말 아이디어를 내서 예쁜 가게를 만들잖아요. 그럼 조금 있다가 쫓겨나요. 거기다 이상한 가게들이 생기고.
◆ 정원오> 그래서 저희가 성수동 지역을 도시재생으로 개발하는. 지금은 아주 핫해졌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다른 도시재생 사례를 보니까 결국 도시재생이 성공하면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결국은 성과가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동시에 추진하자 해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처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한 성과를 얻어서 결국 그게 임대차보호법을 개정을 불러오고 작년에는 저희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를 모태로 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지역상권 상생발전법이라고 그 법이 만들어져서 지금 전국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운용을 잘하면 젠트리피케이션을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구청장님이 청년이나 소셜벤처에도 관심이 많으셨지 않습니까? 관련 정책도 있었죠?
◆ 정원오> 소셜벤처 육성정책인데요. 소셜벤처라는 것은 이윤도 추구하면서 사회적 가치도 실현하는 그런 것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건데요. 요즘 청년들이 뜻깊은 일을 좋아하고 그리고 뜻깊은 일을 하면서도 이제 경제적인 삶도 영위할 수 있는 그것을 하는 것이 소셜벤처인데요. 그걸 저희가 육성하는 정책으로 해서 소셜벤처에 지원도 해 드리고 또 엑스포도 열어서 홍보할 수도 있게 하고 또 장소도 제공해 드리고. 기업이 공간들이 부족하니까요. 이런 것들을 제공했는데요. 이게 정부 정책으로 채택이 돼서 소셜벤처가 지원받을 수 있는 하나의 영역으로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전국화된 겁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김성회> 그것도 마찬가지로 성수동 인근 청년벤처들이 많이 들어와서 많이 자리 잡게 된 거입니까?
◆ 정원오> 그렇습니다.
◇ 박재홍> 잘한 얘기를 굉장히 겸손하고 온유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 진중권> 실제로 아이디어는 참 좋았는데 더 중요한 게 해 보니까 현실성이 없거나 이래서 취소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겠죠.
◆ 정원오> 가슴 아픈 사연도 있고 그렇죠.
◇ 박재홍> 그렇군요.
◆ 정원오> 저희 성수동 가장 핫한 곳 중의 하나가 연무장길이라고 있습니다. 연무장길이 있는데 그곳에 좀 어둡다라는 것이 있어서 조명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민들의 요청들이 있어서 이제 조명을 설치하기로 하고 거기 가로등이죠. 설치하기로 하고 서울시의 최고 디자인 조명 전문, 이런 분들의 자문을 다 구해서 그래서 설치를 시작을 했는데 주민 의견도 들었죠. 그런데 이 설치 과정이 한 2개쯤 설치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엄청나게 항의를 하는 거죠.
◆ 진중권> 왜요?
◆ 정원오> 이제 통행이 불편해진다, 가로등이 들어서니까. 이래서 통행이 불편해지고 또 차량이 임시 주차하고 이러는 데 굉장히 불편하다. 그리고 색깔, 연무장길 전통의 색깔. 연무장길은 그대로 두는 것이 훨씬 더 매력적이다. 이런 다양한 요구로 반대를 했는데 제가 직접 들어보니까 타당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정책도 주민들과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면 그것은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판단이 들어서 이거를 이제 처리하는 데 보통 공무원들이 처리하기 어려운 게 그러면 예산 낭비가 되는 거고 검토가 잘못된 것을 감사나 이런 걸로 나중에.
◆ 진중권> 책임도 져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 정원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직원들도 문제없고 그러면 이 주민들 의견을 할 수 있는 건 뭐겠느냐. 이걸 또 고민을 같이 했는데 마침 그때 가로등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까지 어두워서 가로등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예산 때문에 못 해준 곳을 다 찾자 그래서 쭉 찾았더니 꽤 많은 지역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전부 거기다가 다 설치를 했더니 그분들은 너무 좋아하시고. 이쪽분들도 좋아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이거뿐만 아니라 하다 보면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 김성회> 주민들 말씀을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핸드폰 번호 공개하고 직접 소통하시는 걸로 또 한참 유명하셨었는데 그거 안 불편하세요?
◆ 진중권> 피곤하지 않으세요?
◇ 박재홍> 민원 듣는 거.
◆ 진중권> 왜냐하면 정말로 진짜 뭐랄까, 진지한 민원을 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 박재홍> 짜증 내시고.
◆ 진중권> 뭐랄까요. 각종 다양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세상에.
◆ 정원오> 그런데 그게 다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2015년부터 공개를 해 가지고.
◇ 박재홍> 2015년부터.
◆ 정원오> 쭉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게 굉장히 민감한 분들이 먼저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 박재홍> 문자나.
◆ 정원오> 그래서 그분들의 생각을 읽고 대비를 하면 미리 해결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공부의 자료로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로 생각하면 힘들지만 이제 오히려 이걸 통해서 발전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연구하면 훨씬 더 좋은 일들이 많이 만들어지더라고요.
◆ 진중권> 아까 스마트 쉼터 그것은 국가 그다음에 서울시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박원순 시장 시절이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시장님이 국힘 소속이란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그 관계가.
◆ 정원오> 글쎄요, 저는 이렇게 그때 박원순 시장님 때도 마찬가지지만 시정이 구정이고 구정이 시정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민이 곧 시민이시잖아요, 서울은.
◇ 박재홍> 그럼요.
◆ 정원오> 25개 구민들이 다 모이면 서울시민이 되는데 구민과 시민에 집중하면 그 의견이 틀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구민과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똑같은 거죠, 같은 분들이니까. 그런데 이걸 다르게 해석을 하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직접 요구를 그대로 저희가 받아들인다면 일이 틀리게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는 잘 협조를 했고요.
◆ 진중권>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또 삼표레미콘 공장 철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시와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거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 정원오> 삼표레미콘공장. 이 자리를 빌려서 오세훈 시장님 감사드리죠. 2017년부터 철거하기로 협의가 됐는데 중간에 시장님 요구사항이 있어서 조금 진행이 더디다가 이제 오세훈 시장님 때 마침표를 찍어주셨는데 다음 달 중순까지는 완전히 철거되고 지금 철거하고 있습니다.
◆ 진중권> 협력을 잘해 주셨군요.
◆ 김성회> 삼표레미콘공장이라는 게 성동구 한복판에, 성수대교 건너는 길에 시멘트 만드는 공장이 크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지나가면서 항상 미세먼지가 많이 날리지 않을까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었는데 왜 도시 한복판에 시멘트 공장이 있나 항상 궁금했었는데 이걸 철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하는 것으로도 사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잘한 일이다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 일이 결국 마무리가 되어가는 단계입니까?
◆ 진중권> 도시 한복판에 있었던 게 아니라 공장은 있었는데 도시가 온 거지.
◆ 김성회>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 박재홍> 풀뿌리 행정, 우리 구청장님이 힘을 쓰시는데 풀뿌리 행정 하고 싶어도 막는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3선까지 해 오시면서 어떤 요인들이 있습니까?
◆ 정원오> 일단 재정적인 문제가 큰데요.
◇ 박재홍> 재정, 돈.
◆ 정원오> 이제 뭔가 주민들이 원하는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한데 지금 서울시 평균이 재정자립도가 30%입니다. 30%니까 세금으로 30%밖에 안 되고 나머지 70을 다 지원을 받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요.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선진국 같으면 5:5가 대부분이거든요. 중앙과 지방의 재정구조가 5:5.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7.5:2.5입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2.5도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공약이 7:3까지 만들겠다였는데 노력은 하셨지만 그걸 못 이루었죠. 그러니까 지금 2.5도 안 되는 그런 재정을 갖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거기다가도 매칭사업이라고 아주 고약한 사업이 있어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냐면 정부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서 이걸 지방정부한테 얼마 내라.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할 테니 80을 낼 테니 20 더 내서 이 사업해라 하고 돈을 80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20을 내고 하거나 80만 주거나 이래야 되는데 저희가 80만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데들은 다 100이 나가는데. 그러면 저희가 울며 겨자먹기로 그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이제 저희 지자체장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갑자기 이렇게 우수수 내려와요. 그런데 이런 거가 비유를 해서 식당 주인이 동네분들 모아서 내가 밥 살 테니까 밥 먹어라 해 놓고 식사하십시오 하고 식사 다 하시면 직원들은 나눠주고 서빙하고 했던 직원들도 나중에 당신도 돈 내시오라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오히려 배달료를 받고 서빙한 걸 좀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저희가 보태서 내야 되는. 이게 저희 구 같은 경우 1년에 500억이 넘습니다, 이 매칭 비용만.
◇ 박재홍> 그렇군요. 또 그런 걸림돌 없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3연임째이신데 또 구민들에게 효능감을 주는 좋은 행정으로 귀감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원오> 감사합니다.
◇ 박재홍> 정원오 서울시 성동구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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