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선박용 섞어 가짜 경유 판매한 업자, 1심서 징역2년

선박용 경유 약 7000리터 구매, 차량용 경유와 섞어 판매

14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알뜰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가 없습니다.) 2022.7.1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면세품인 선박용 경유를 차량용 경유와 섞어 유통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최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께 전남 여수 한 차고지에서 선박용 경유 약 7000리터(ℓ)를 사들인 후 지인이 운영하는 경북 영천의 한 주유소로 가 차량용 경유 저장탱크에 선박용 경유를 섞어 판매하게 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선박용 경유 특유의 붉은색을 없애기 위해 황색염료를 첨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2021년 3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20회에 걸쳐 전국 3개 주유소에 선박용 경유를 공급하고 판매했다.

선박용 경유는 일반 경유에 비해 대기환경 오염 물질인 황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차량 엔진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미세먼지 등 환경 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

A씨는 지난 2017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형을 사는 등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js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