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에 모니터링으로 샅샅이.. 보험사기, 뿌리 뽑으려면

[머니S리포트- 보험사기와 전쟁 시작됐다③] 보험사기, 소탕할 수 있을까

[편집자주]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이 보험사기와 전쟁을 선포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조원에 육박하는 등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과 같은 대형 보험사들은 데이터와 AI(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조사 시스템 도입을 본격화하고 보험사기 대응 전담조직도 확대하고 있다. 금융당국 또한 범정부합동조사단 설치를 추진하는 등 보험사기 색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보험업계와 사기꾼들의 전쟁이 시작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기사 게재 순서
① 매년 1조원 챙기는 사기꾼… 보험사들 칼 뺐다
② 거리두기 풀리자 여행 가서 '쾅'… 별별 보험사기 공화국
③ AI에 모니터링으로 샅샅이… 보험사기, 뿌리 뽑으려면

보험사기가 좀처럼 잡히지 않자 보험사와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소탕 작전'에 돌입했다.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는 사기범들보다 먼저 앞을 내다보도록 AI(인공지능)를 도입하거나 전담 부서를 강화하는 식이다.

삼성생명 SIU(보험사기 특별조사팀)는 '웹 크롤링' 기술로 온라인에 떠도는 보험사기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만 백내장 관련 게시글 504개를 확보해 수사를 의뢰했다. NH농협생명은 NFAS(Nonghyup life insurance Fraud Analysis System)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AI 스스로 보험사기와 부당청구 사례를 학습하는 게 특징이다.

또 DGB생명은 보험사기 모니터링 프로세스를 개선했고 DB손해보험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보험사기 공모관계를 분석하는 '보험사기 네트워크 분석시스템'을 선보이고 있다.

금융당국도 보험사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치에 나선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실손보험 보험금 누수요인을 점검하고 개선을 추진해왔다. 지난 4월엔 보험사기 의심 건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을 개정했다.

하지만 제도적 보완없이 보험사기 근절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용섭 손해보험협회 보험사기조사부 자동차조사팀장은 "최근 보험사기는 점점 지능화·조직화되고 일반인을 범죄로 유인하는 사례가 늘면서 보험사나 관련기관의 단편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그러면서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관련 법과 제도 보완, 종합대책 기구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독당국, 사법당국, 보험업권의 종합적인 강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현행 보험사기 적발 시스템은 보험사가 혐의점을 인지한 뒤 수사의뢰를 해야만 적발이 가능한 구조다. 이에 2009년 서울중앙지검에 '보험범죄 정부 합동대책반'이 설치돼 정부 차원의 보험사기 수사시스템이 구축됐지만 2017년 이후로는 사실상 활동 실적이 전무한 상황이다.

잠자고 있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도 문제 중 하나다. 21대 국회(2020~2024년)에서는 총 8건의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계류 중이다.

발의안에는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 설치 운영, 공·민영보험사기 정보교류를 위한 '금융당국 자료제공요청권', 인터넷을 통한 공범 모집, 환자유인 브로커 처벌을 위한 '보험사기 알선·권유 처벌' 내용 등이 담겼다.

최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상에서 보험사기 공범을 모집하는 글이 성행하고 있지만 현행 상 보험사기 행위의 알선·권유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대응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팀장은 "관련 법제도의 정비와 총체적인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기구가 마련돼야 한다"며 "국회에 계류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역시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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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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