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간 페북·인스타 개인정보 과다수집 논란

기사내용 요약
22일 장혜영 정의당 이원, 메타 대외협력담당·법률대리인 회동
장 의원 “메타, 새 개인정보처리방침 철회 없으면 당국에 고발 조치할 것” 강경 대응예고
같은 날 배진교 의원과 민변, 참여연대 등과 '메타 토론회' 개최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적용하려는 메타의 새로운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도 이 사안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22일 국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메타 한국법인(페이스북코리아) 대외협력 담당자와 법률대리인을 만난다. 메타의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논란에 대한 입장을 청취하고 요구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앞서 메타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자사 서비스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동의절차를 구체화한 새로운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 개정안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들의 계정을 제한하겠다고 예고해 논란이 됐다.

새로운 메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이용자 개인정보를 국내외 사법기관, 정부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는 점과 ▲게시글 ▲댓글 ▲친구 목록 ▲앱·브라우저·기기 정보 등 메타가 수집한 정보를 제3자와 공유할 수 있다는 조항이 문제가 됐다. 게다가 이들 조항에 하나라도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 계정은 더 이상 쓸 수 없도록 제한하겠다고 예고한 게 이용자들의 반발을 불렀다.

예상과 달리 자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메타는 당초 이달 26일로 예정됐던 개인정보처리방침 적용시점을 다음달 9일로 미뤘다. 이용자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반발기류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장 의원은 이날 메타 관계자들과의 회동에서 새로운 정책 철회를 공식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장 의원은 “필수 정보도 아닌 이용자의 과도한 개인정보를 필수동의 영역에 포함한 것은 시장지배적인 지위를 이용해 이용자의 정보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횡포”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특히 국내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장 의원 측 주장이다.

장 의원측은 “메타와 현안 이슈에 대해 상세히 논의하고, 부족할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토록 노력할 것”이라며 "(개인정보처리방침 철회) 요구가 제대로 수용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메타를 고발조치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메타 측은 이날 만남에 대해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메타 관계자는 “양측이 만나는 것은 맞다”면서도 “아직 정확한 내용이 파악되지 않았다”라며 말을 아꼈다.

이날 오후에는 장 의원과 같은 당 배진교 의원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등과 함께 메타의 이번 개인정보처리방침이 현행법 위반인 지를 따지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이은후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가 ‘메타의 동의 강요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또 오병인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도 ‘맞춤형 광고를 위한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을 주제로 메타의 개인정보 처리 정책을 살펴볼 예정이다.

진보네트워크 관계자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에 대해 따져 묻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규제당국도 해당 사안을 살펴보고 있다. 개인정보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이번 사안이 개인정보 주체들의 권리에 문제가 없는 지 사안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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