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광역동 체제' 폐지하나.."각계 의견수렴"

윤태현 2022. 7. 2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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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광역동'을 폐지하고 '일반동'을 복원해야 한다는 여론 속에 각계와 시민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지역에서 광역동 체제 폐지와 일반동 복원에 대한 여론이 강하게 일자 시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

더욱이 광역동 폐지에 따른 일반동 복원은 행안부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이어서 시가 자체적으로 결정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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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부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경기 부천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광역동'을 폐지하고 '일반동'을 복원해야 한다는 여론 속에 각계와 시민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지역에서 광역동 체제 폐지와 일반동 복원에 대한 여론이 강하게 일자 시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앞서 조용익 부천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후보 당시 광역동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면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광역동 체제는 행정구역상 '동'을 광역 단위로 묶어 운영하는 행정체제다.

시는 2015년 행정조직을 간소화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전국에서 처음으로 '구(區)'를 폐지하고 읍·면·동의 행정 기능을 강화하는 '책임 읍면동제'를 시행, 기존 '시(市)-구-동' 3단계 체제를 '시-동' 2단계로 전환했다.

이어 2019년에는 36개 동을 10개 광역 단위로 통합해 운영하는 광역동 체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각 동 주민센터 상당수가 광역동 행정복지센터로 통합되면서 주민 불편이 이어졌다.

실제로 주민들은 먼 거리에 있는 광역동에서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했다. 각 동에 설치됐던 사전투표소도 광역동에만 설치되면서 사전투표율이 급감하기도 했다.

이런 탓에 광역동 체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시행 이후 끊이지 않았다.

부천시 광역동 통합운영안 [부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역동은 법령으로 지정된 구역인 '법정동'이 아닌 시가 구역을 나눈 '행정동'이어서 행정안전부의 협의만 거치면 시 조례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해 시행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가 광역동 체제 존치와 폐지를 결정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시는 입장을 정하지 않고 있다.

이미 4년째 시행 중인 광역동 체제를 폐지했을 때 주민 혼선이 또다시 빚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미 투입한 예산에 대한 매몰 비용 등 따져봐야 할 사안이 많기 때문이다.

더욱이 광역동 폐지에 따른 일반동 복원은 행안부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이어서 시가 자체적으로 결정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가 10개 광역동을 36개 일반동으로 개편할 수는 있지만, 이에 따른 인적 구성은 행안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행정구역상 '구'까지 복원한다면 행안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해 심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시가 복원을 추진 중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 시민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한 뒤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조 시장의 공약사항에 관한 부서 업무 보고가 오는 28일 예정돼 있어 이때 조 시장의 입장과 계획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tomato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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