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고소득층에 집중된 감세.."경제 선순환" vs "이념적 감세"
추경호 "감세가 기업 투자 확대 유도, 선순환 효과 가져올 것"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속 대기업의 투자 확대 불투명 지적도
감세의 경제적 효과도 분명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감세 조치가)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우리 경제 성장에 선순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법인세 인하로 생긴 기업 자금의 15.1%는 주주 배당으로 돌아가고, 59.5%는 재투자로 돌아간다. 또 소비자와 근로자도 각각 17.0%, 8.5% 정도 가격과 임금 측면에서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에도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인하됐는데 당시 강만수 전 부총리는 “법인세 1% 인하에 투자에 대해서는 약 0.5% 전후의 증가를 나타내고, 또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대해서는 0.05% 정도의 증가를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투자 계획을 짜거나 기업 경영의 많은 결정에 있어 민간 기업 친화적인 세제의 틀이 (기업에) 심리적인 자신감이나 안도감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따른 부자감세 논란을 의식해 소득세가 급하게 조정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 등에 따르면 다른 세목과 달리 소득세는 비교적 최근에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우철 교수는 “물가가 당분간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 소득세의 경우 하위 구간 외에 다른 과표는 조정하지 않았다”면서 “정부가 자기들이 판단해서 임의대로 하겠다는 방식은 이제 좀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이강진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윗집男 칼부림에 1살 지능된 아내”…현장 떠난 경찰은 “내가 찔렸어야 했나” [사건 속으로]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이 나이에 부끄럽지만” 중년 배우, 언론에 편지…내용 보니 ‘뭉클’
- “39만원으로 결혼해요”…건배는 콜라·식사는 햄버거?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식대 8만원이래서 축의금 10만원 냈는데 뭐가 잘못됐나요?” [일상톡톡 플러스]
- “북한과 전쟁 나면 참전하겠습니까?”…국민 대답은? [수민이가 궁금해요]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