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안 터지는 농어촌 지역 5곳.. 공동망 구축서도 소외

5G 농어촌 공동망 1차 상용화 지역 발표
5G 기지국 소외 지역 대부분 미포함
정부 "통신사가 할 일, 관여할 수 없어"
통신사 "지역별 인구, 트래픽 고려해 설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통신 3사 CEO(최고경영자)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이 장관,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연합뉴스

경북 봉화군, 영양군, 전남 신안군, 강원 철원군, 양구군 등 전국 5개 지역은 5세대 이동통신(5G) 기지국이 단 1개에 불과해 사실상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은 농어촌 공동망 1차 상용화 지역에서도 제외됐다. 5G 서비스를 소외 지역 없이 제공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특정 지역은 지속해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동통신사가 구축하는 것이라며 뒷짐을 지고 있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최근 22개 시·군 소재 149개 읍·면에서 5G 농어촌 공동망 1단계 1차 상용화를 개시했다. ▲강원도 삼척시, 원주시, 춘천시 전체 읍·면 ▲경기도 양평군 전체 읍·면, 김포시와 용인시 일부 읍·면 ▲경남 거제시, 진주시, 통영시 전체 읍·면, 고성군, 사천시, 의령군, 하동군, 함안군 일부 읍·면 ▲경북 구미시, 칠곡군 전체 읍·면, 군위군, 성주군 일부 읍·면 ▲전남 나주시 전체 읍·면 ▲전북 정읍시 전체 읍·면 ▲충북 청주시 전체 읍·면, 괴산군 일부 읍·면 등이다.

지난해 말 기준 5G 기지국이 10개 미만이었던 16곳의 지역 중 이번 1차 상용화 대상 지역은 경남 의령군이 유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과기정통부를 통해 파악한 기초 지방자치단체별 5G 무선국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5G 무선국이 10개 미만인 곳은 16곳에 달했다.

특히 경남 의령군을 비롯해 경북 봉화군, 영양군, 전남 신안군, 강원 철원군, 양구군 등 전국 6개 지역의 경우 5G 무선국이 단 1개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1차 상용화 대상 지역에 포함된 것은 의령군뿐이다. 5G 무선국이 10개 미만인 곳은 경북 울진군(2개), 전남 완도군(2개), 인천 옹진군(3개), 전남 진도군(3개), 전남 고흥군(4개), 전북 장수군(5개), 강원도 화천군(6개), 강원 영월군(8개), 경북 고령군(9개), 전남 구례군(9개) 등이다.

5세대(5G) 이동통신 농어촌 공동망 이용 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애초 5G 농어촌 공동망은 인구 밀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에 통신 3사가 망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5G 서비스 이용 대상 지역을 넓히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농어촌 지역 내에서 5G 서비스가 차별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 기준 사실상 5G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지역 대부분이 1차 상용화 지역에서 빠진 만큼 기존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통신사 한 관계자는 “5G 농어촌 공동망은 통신 3사 간 협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라며 “이번 1차 상용화 역시 협의에 따라 진행된 건으로 앞으로도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했다. 그는 “지역별 인구와 트래픽 양을 고려해 기지국을 설치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변호사)은 “통신사의 논리대로라면 인구가 적고 트래픽이 적은 지역은 기지국 우선순위에서 지속해서 밀리게 될 것이다”라며 “정부가 소외 지역에 대한 조속한 투자를 통신사에 요구해야 하지만,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통신사 편만 들고 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G 기지국 구축은 통신사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정부가 관여할 부문은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통신 3사의 농어촌 공동망 구축을 두고는 통신사 투자 비용을 절감해주려는 취지라는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김영식 의원은 “농어촌 5G 기지국 공동구축 수량을 개별수량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은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한 꼼수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