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하청파업' 오늘 분수령..노정관계도 중대 기로

기사내용 요약
대우조선 하청노사, 전날 마라톤 협상에도 접점 실패
내일부터 대우조선 여름휴가…이날 결론 못내면 파행
정부, 공권력 투입 검토…민주노총 "전면 대결 신호탄"
극적타결 가능성도…일촉즉발 노정관계 한숨 돌릴 듯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5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이 22일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대우조선이 오는 23일부터 2주간 여름휴가에 들어가는 만큼 노사가 이날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 협상은 사실상 파행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협상이 결렬될 경우 공권력 투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노동계는 공권력 투입 시 정권 퇴진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노정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을지 주목된다.

노동계에 따르면 대우조선 하청업체 노사는 전날 오후 10시25분까지 사태 해결을 위한 마라톤 협상을 이어갔으나, 남은 쟁점을 두고 또다시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노사는 이날 오전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정부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 직후인 지난 15일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 노사는 노조가 주장한 임금 30% 인상을 놓고 사측 4.5% 인상, 노측 5.0% 인상으로 어느 정도 이견을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틀 전까지만 해도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으나, 손해배상 소송과 고용승계 문제가 복병으로 떠올랐다.

노조가 노조 집행부를 제외한 조합원들에게는 파업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사측에 요구했지만, 사측은 개별 협력사들의 소송 의지를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면서다.

노조는 특히 원청인 대우조선의 손해배상 소송과 별개로 협력사들은 손해배상과 관련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협의가 됐는데, 사측이 갑자기 말을 바꿨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력업체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조합원들의 고용승계 문제를 놓고도 노사 간 입장차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측은 고용승계는 어렵지만, 정부와 협의해 취업 알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사실상 협상 시한 마지막 날인 이날 노사가 막판 타결을 이룰 수 있느냐다.

당장 대우조선은 오는 23일부터 2주간 여름휴가에 들어간다. 하청노조만 현장에 남게 될 상황에서 이날까지 결론이 나지 않으면 협상은 파행되고, 파업은 더욱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이목이 쏠리는 부분은 '최악의 시나리오'인 공권력 투입 여부다.

경찰은 협상이 결렬될 경우 파업 현장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미 전날 농성장 주변에 경찰 인력과 기동대 버스가 배치되고, 상공에 헬기가 수시로 뜨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기도 했다.

이는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은 이번 사태로 발생한 손실이 7000억원을 넘어섰다고 추산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9일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공권력 투입을 시사한 데 이어 전날에는 "빨리 불법 행위를 풀고 정상화하는 것이 국민 모두가 바라는 것"이라고 말해 물리력 행사가 임박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 경우 가뜩이나 얼어붙은 노정 관계는 극단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전날 거제 대우조선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을 폭력으로 짓밟는다면 이는 정부와 노동자의 전면대결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폭력진압 시도가 확인되는 즉시 민주노총은 모든 역량을 집결해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폭력진압 시도 시에는 윤석열 정부를 반노동 폭력 정권으로 규정하고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태가 윤석열 정부의 5년간 노정 관계를 가늠할 시험대로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공권력 투입 시 향후 노정 관계는 그야말로 격랑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8월15일 전국노동자대회, 9월24일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 11월12일 10만 조합원 총궐기 전국노동자대회 등 다달이 예고된 노동계의 하반기 대규모 투쟁도 더욱 거세질 수 있다.

다만 공권력 투입은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인 것이 사실이다. 물리적 충돌 등 사고 위험성이 큰 데다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어서다. 노동계에 공권력이 투입된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코레일 파업이 마지막이다.

일각에선 이날 극적 타결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악은 피해야 한다는 데 노사 모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일촉즉발'이었던 노정 관계도 일단 한숨 돌릴 것으로 보인다.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전날 협상장을 나서며 기자들과 만나 "가능한 내일은 의견 접근이 될 수 있도록 집중하고 있다"면서 "사태 해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다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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