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2심 무죄에..檢 "상고해 위법성 다툴 것"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2.07.21.

'한동훈 독직폭행' 사건에 연루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대전고검 검사)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 수사팀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정 연구위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에 유형력을 행사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한 장관이 정 연구위원에 의해 소파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몸이 눌렸다는 사실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독직폭행의 고의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폭행의 결과 발생 또는 그 위험성을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를 가졌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 수사팀은 "항소심은 정 연구위원의 직무집행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잘못된 유형력 행사 사실을 인정했다"며 "그러면서도 그 유형력 행사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한 것은 순간적으로 이뤄지는 유형력 행사와 그에 대한 고의를 인위적으로 분리한 것이므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특히 한 장관이 소파 바닥에 쓰러져 정 연구위원이 한 장관 몸 위에서 누르는 상황이 된 뒤, 정 연구위원은 즉시 이 같은 유형력 행사를 중단할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지속해 고의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볼 수 있지만 (재판부가) 이를 간과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해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을 적극 다룰 예정"이라고 했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한 장관(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확보하던 중 한 장관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한 장관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제보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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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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