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취임 첫 '광복절 특사'..MB·김경수·이재용

핵심요약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광복절 특사' 발표 시점이 점점 다가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유력 인물들에 대한 사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 이 부회장은 복권이 유력한 가운데 김 전 지사도 사면 쪽으로 힘이 실리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광복절 특사'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종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첫 '광복절 특사' 발표 시점이 점점 다가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사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CBS노컷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광복절 특사 명단은 다음 달 12일쯤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8.15 광복절 직전까지 최대한 꼼꼼하게 살피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일정이다.

광복절 특사와 관련해 아직까지는 법무부 실무진 선에서 대상자 자료를 집중적으로 검토 중이다. 잔여 형기와 벌금 및 추징금 납부 여부, 죄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 실무진들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다.

관심이 쏠리는 인물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다. 공교롭게도 이들은 검찰 출신인 윤 대통령이 직접 수사하거나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때 수사가 이뤄져 처벌을 받았다. 윤 대통령의 핵심 가치인 공정과 맞물려 대통령실 내부에선 이번 사면에 대한 고심도 깊다.

여권 관계자는 "특별사면에는 여러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많아 발표 직전까지도 계속해서 명단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먼저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면이 유력하다. 횡령과 뇌물죄 등으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지난달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 나이가 고령인 80세인 점과 당뇨, 기관지염 등 지병을 앓고 있다는 점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3개월동안 일시 석방된 이유도 이런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 추징금 57억원을 완납했다는 부분도 참작될 여지가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이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과거 전례에 비춰봐도 이십 몇 년 수감생활을 하는 건 안 맞지 않는가"라고 답했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복권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이 부회장의 경우에는 복권을 검토 중이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 부회장은 현재 가석방 상태로, 형기는 이달 29일 끝난다. 문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 동안 취업 제한을 받는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경제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복권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아, 복권이 될 경우 논란이 불가피하다. 마지막까지 여론의 추이 등을 봐야 하기 때문에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려운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 대통령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면 문제에 대
해서는 사전에 범위 등에 대해 일절 언급 안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말을 아꼈다.

김 전 지사의 경우 사면이 유력하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김 전 지사의 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야권의 요구도 있어 국민 통합 차원에서 사면이 유력하게 보여진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김 전 지사는 1심에서 77일간 수감 생활을 하다가 보석으로 석방됐고, 대법원 판결로 지난해 7월 26일부터 다시 수감됐다. 22일 기준으로 전체 형기의 약 60%를 채웠다.

아울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사면도 재계의 관심사다. 신 회장은 취업제한 대상은 아니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신 회장은 롯데그룹 경영비리와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관련해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이 확정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사면심사위원회는 다음 달 초쯤 법무부가 마련한 사면 대상자 명단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한 장관이 그 결과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윤 대통령이 최종 승인하게 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 대상자가 확정된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개최 및 국무회의 의결 일정 등을 고려하면 이르면 이달 말쯤 특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실무작업이 마무리되고 8월 첫주까지 최종 선정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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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kimgu88@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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