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처럼 살아나 뇌를 파먹는 '그들만의 경제학' [책&생각]

노벨경제학상 폴 크루그먼의 15년치 담론
실패해도 죽지 않는 우파의 좀비정책 톺아
여전히 유효한 통찰에 '공공지식인' 태세도

폴 크루그먼은 우파들의 가장 지독한 좀비 논리로 ‘부자 감세론’을 꼽는다. 그래픽 동혜원 hwd@hani.co.kr

폴 크루그먼, 좀비와 싸우다
나쁜 신념과 정책은 왜 이토록 끈질기게 살아남는가
폴 크루그먼 지음, 김진원 옮김 l 부키 l 2만5000원

신과 왕에게 귀속되던 ‘부’(富)를 지상에 분배하려던, 이를테면 저항적 테제가 근대 경제학의 시원이다. 지옥에 가더라도 고리대금업을 한다는 삶은 있게 마련이라 도저한 생존욕구를 외면하는 신과 교리는 ‘신용’을 잃어갈 수밖에 없었고, 왕실과 자본(상인)의 결탁에 결국 <국부론>(애덤 스미스, 18세기)이 태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리카도, 마르크스, 베블런은 어떤가.

그건 마치 신의 지구를 인간의 지구로 ‘재모형화’하려던 갈릴레이의 목숨 건 전환(17세기)을 연상시키는데 작금의 경제학(자)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지를 물을 때 당사자들로부터 들을 만한 독백들이 궁금해진다.

‘공공 지식인’ 폴 크루그먼에 대해 얘기할 때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그의 이론을 되짚자거나 저명한 경제학자의 미래 전망을 되묻잔 뜻이 아니다. 그 모든 분석과 통찰은 폴 크루그먼이면서도,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에 미치지 못한다. 이는 <1984> <동물농장>과 조지 오웰의 관계와 같다. 각각은 조지 오웰이지만 좌파 지성인 오웰에 미치지 못하고, 마침 17년치의 기록물인 <나는 왜 쓰는가>(한겨레출판)로 당대별 논지와 일생의 태도가 선명해지는 것처럼 말이다. 지성인으로서의 생애 궤적을 부감하는 방편이다.

15년치 필술과 연구 규칙, 태세까지 담아낸 신작 <폴 크루그먼, 좀비와 싸우다>에 주목하고, 더해 내년 일흔살이 되는―어느새―원로학자의 ‘나는 왜 경제학자인가’라 이르는 까닭이다.

학자이자 미국 신문 <뉴욕 타임스>의 칼럼니스트로 쌓아온 세평에서 알 수 있듯, 그는 현실 진단과 참여적 발언에 누구보다 헌신적인 학자다. 말하자면 경제학의 뿌리를 체화하는 자고, 경제학자의 전제적 자질로서 ‘집요함’을 표본화하는 자다. 둘은 결부되어 있다. 정치경제계의 특정 이념과 정책이 논박되고 실패로 판가름나도 거듭 눈을 치켜뜨고 살아나 중생을 기만하고 “뇌를 파먹는” 좀비적 세력은 지속되고, 그를 방임해선 경제학의 본분을 이루기 어렵다. 말마따나 “(허위에 맞서) 선의에 바탕을 두고 논쟁을 벌이는 것처럼 계속 행동하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출근길 도어스테핑 도중 취재진의 부자 감세 관련 질문에 “그럼 하지 말까?”라고 웃으며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크루그먼은 가장 지독한 좀비로 ‘부자 감세론’을 꼽는다. 경제성장을 위해 부자 감세가 필요하다는 우파의 사멸하지 않는 논리다. 근거로 매번 침체에 들어서던 레이건 집권 초기 대규모 부자 감세(1981년 8월 통과)와 1982년 말부터의 2년치 경제 성과를 꼽는다. ‘부자 감세’가 신념 내지 정책으로 표명된 1980년대 이후 감세 효과랄 만한 게 없어 우려먹는 유일한 사례라는 점, 그조차도 감세가 아닌 연방준비제도(중앙은행)의 이자율 조정 효과라는 게 크루그먼의 지적이다.

보수 쪽 입증 사례는 드물지만, 반박의 실례는 많다. 미국 역사상 단 한번 중위소득이 2배로 늘어난 시대(1947~73년)를 보면, 되레 최상위 계층의 한계세율(일정소득 이상 증가분에 적용되는 세율)이 91%에 달했거나, 최상위 0.01%의 연방세 구성비율이 70%를 넘기도 했다. 1993년 빌 클린턴 정부(민주당)의 세금 인상 단행 뒤 보수가 예견한 “재앙”과 달리 이룬 경제 확장, 조지 부시 정부(공화당)의 세금 인하-금융 붕괴, 버락 오바마 정부(민주당)의 세금 인상-지속성장 등이 또한 근거이고, 도널드 트럼프(공화당)의 2017년 감세 또한 기꺼이 최신 실험값이 되어줬다. 물론, 성장-침체가 과세 정책을 유일 변수로 삼을 수는 없다. 그러니, 2011년 세금을 인상한 캘리포니아와 세금을 낮춘 캔자스가 각기 우파의 우려, 우파의 기대와 달리 직면한 현실을 ‘감세 좀비’들은 극구 외면하고 싶을 것이다.

법인세 인하가 투자·고용·임금 제고에 도움되지 않는 이유 또한 경험적으로 드러난다. 실제 감세 수익이 대개 자사주 매입에 사용되는데다 투자 여부는 훨씬 세세하고 시장반응적인 요소들로 결정된다. 기업에 감세 뒤인 세율 21% 상태에서 해볼 만한 투자 사업이 2017년 감세 전인 35% 상태에서 접어야 하는 사업이었던 경우는 드물다는 게 그의 결론이다.

죽지 않는 좀비 가문엔 ‘내력’이 있다. 단, 정책적 신념이나 지지자들에 대한 응답은 아닌 모양이다. 2018년 1월 트럼프의 감세·일자리법이 발효되기 전 시카고대학이 실시한 감세안 효과 전망 조사에서 다양한 이념의 경제학자들 가운데 경제성장을 내다본 이는 1명뿐이었고, 감세 효과를 법인들이 누렸을 2018년 민주당 하원의원으로 당선된 신예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의 초고소득 부유세 70%안(2019년 초)을 공화당 지지자 10명 가운데 4.5명이 지지한 데서도 알 수 있다.

지난해 11월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불평등끝장 2022 대선유권자네트워크 주최로 부자 감세 추진하는 거대 양당 규탄 기자회견이 열려 참석자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종부세 폐지 공약 등을 비판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그렇다면 궁금해진다, 왜 대중정당이 좀비가 되고 마는가. 요약하자면 공화당의 집권으로 특권을 영위하고자 자금을 대는 세력들 때문이다. 간단하다는 건 단단하단 뜻이다. 크루그먼은 이렇게 비꼰다. “정치인들에게 어떤 가치 있는 것을 이해시키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바로 그들의 선거 기부금이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달려 있을 때다.”

좀비는 불평등을 감추는 획책도 일정한 내력대로다. 심화하는 소득불평등의 핵심에 학력차이가 있다는, 즉 원인과 해법에서의 교육 환원론은 불평등을 수용하게 하는 동시에 상위 1%의 과두정치라는 진짜 모순을 감춘다. 노동자 계층의 도덕적 위기, 가족가치 붕괴를 추궁해 그들이 처한 일자리 감소, 기회 박탈의 선행 문제를 감추거나 본말을 전도하는 프레임도 그렇다. 그 기운으로 좀비들은 새로 부각된 기후위기 문제도 눙치는 중이다.

뉴스나 칼럼은 마감 시점 제한된 정보로 현상을 짚기에 오류의 한계를 내재한다. 이슈가 변하면 철 지난 타령이다. 하지만 크루그먼의 글에선 번복이나 식상함이 없어 보인다. 무엇보다 좀비의 구실이 크겠다. 구체적으론,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하지 못한 전문가 세계에 크루그먼 또한 들어가므로―그는 주택시장의 엄청난 거품은 인지했다고 말한다― “혼란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경제학자의 숙명을 저류에 두되, 지극한 ‘거짓’을 집요하게 설파하는 데 투신한 덕분이다.

책은 한국과 연결되는가. 지켜볼 일이다. 다만 현 정부가 닮아간다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한국방송>(KBS)의 책 소개 프로그램은 <폴 크루그먼 미래를 말하다>를 다룬 뒤 폐지됐다고 한다(경제학자 우석훈의 추천사 중).

문장의 풍경1. 폴 크루그먼이 세운 연구 규칙. 첫번째가 “타 분야 전문가의 말에 귀 기울여라”다. 이어 질문을 의심하라, 기꺼이 우스워져라, 마지막으로 단순화하라. ‘나의 연구방법론’

문장의 풍경2. 폴 크루그먼이 전문가로 활동할 때의 규칙으로 세운 4가지. 1. 항상 쉬운 내용으로 다루자, 2. 영어로 쓰자, 3. 부정직에 정직하자, 4. 동기를 밝히기를 두려워 말자. ‘서문: 선한 싸움’

문장의 풍경2. 폴 크루그먼이 전문가로 활동할 때의 규칙으로 세운 4가지.strong 1. 항상 쉬운 내용으로 다루자, 2. 영어로 쓰자, 3. 부정직에 정직하자, 4. 동기를 밝히기를 두려워 말자. ‘서문: 선한 싸움’/strong

문장의 풍경3. 폴 크루그먼의 어조는 때로 강렬하다. “공화당은 그저 사악한 이념만 쫓는 게 아니다. 현재로서는 사악한 존재 자체다.” ‘기후 변화 부정론자들의 악행’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69). 런던정경대 누리집 갈무리

“맥없는 책들을 쓰고… 허튼소리에 현혹되었을 때는 어김없이 ‘정치적’ 목적이 결여되어 있던 때였다”는 조지 오웰(‘나는 왜 쓰는가’)의 고백은 “우리에게는 공공 지식인 또한 필요하다… 기꺼이 정치 투쟁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케인스주의자 폴 크루그먼의 고백과 닿는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