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감사원 "백현동 개발, 수백억원대 특혜사업" 공식 확인

정부기관으로는 첫 공식 확인.. "용도 4단계 올려 개발 이익"
"아파트 옆 옹벽 설치 과정서 성남시가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 현장./국회사진기자단

감사원이 경기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민간 개발사에 최소 수백억 원 이익을 몰아준 특혜 사업”이란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그동안 특혜 의혹만 무성했던 이 사건에 대해 감사원이 특혜가 실제 있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정부 차원 첫 공식 확인이다.

감사원은 지난 14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감사 건을 의결했다. 작년 5월 성남시민 320여 명이 공익 감사 청구를 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백현동 특혜 의혹 핵심은 민간 개발사인 A사가 2015년 2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1만2861㎡·3890평)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백현동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해주는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아파트를 짓기 어려운 땅이 용도 상향으로 단숨에 아파트를 높이 지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에선 “토지 용도가 1단계만 올라가도 개발사는 큰 이익을 볼 수 있는데 4단계 수직 상승은 전례 없는 특혜”라는 말이 나왔다. 이 사업 시행사가 이 의원 선대본부장 출신을 영입한 직후 용도 상향이 이뤄져 의혹이 더 커진 바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공공 개발이 아닌 민간 개발이었던 백현동 개발 사업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한 것은 부당하다” “민간 개발사에 최소 수백억 원 이익을 안겼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로비가 이뤄졌는지 여부는 이번 감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이에 가담한 성남시 공무원들을 중징계하려 했으나 이미 징계 시효(3년)가 지나 ‘인사 자료 통보’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또 백현동 개발로 들어선 아파트(1223가구) 바로 옆에 세워진 최대 높이 50m 옹벽 안전성 문제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는 산을 깎아낸 뒤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허가해줬는데, 깎아낸 비탈면이 흘러내리는 걸 막기 위해 앵커(말뚝) 시공 등 안전 조치가 이뤄졌는지 성남시가 제대로 확인·감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이재명 의원은 그동안 이 의혹에 대해 “백현동의 용도 상향은 당시 국토교통부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해명해왔다.

경찰도 현재 백현동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16일 성남시청 내 시장실, 부시장실 등 부서 9개를 압수 수색해 이재명 의원이 결재한 백현동 4단계 용도 상향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