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두 사람 진술 달라" 野 "감청·자백 일치".. 16명 살해의 진실은

북송 어민, 16명 살해했나?

통일부는 21일 문재인 정부 시절 강제 북송된 북한 어민 2명이 동료 16명을 죽인 흉악범이라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흉악범인지 여부는 법원을 제외한 누구도 인정 또는 판정할 권한은 없다”고 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한 채 취사선택한 첩보·진술만 갖고 정식 수사나 재판 없이 어민들을 흉악범으로 단정한 문재인 정부의 의사 결정 자체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고 있는 공안 당국도 “이들이 16명을 집단살해했다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통일부가 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귀순 의사를 밝혔던 탈북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인계하던 상황을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통일부 제공

정부 핵심 관계자는 강제 북송된 어민들을 집단살해범으로 볼 만한 근거에 대해 “북한군끼리 주고받은 교신 내용을 감청한 특수 정보(SI) 기록 가운데 ‘15명을 죽이고 도망간다더라’는 전언 형태의 한 줄짜리 설명이 전부”라고 했다. 이어 “어민 2명의 합동 신문 진술도 서로 달라 15~16명을 살해한 게 맞는지 판단이 불가능하다”며 “배에 타고 있던 인원이 총 19명이 맞는지도 불분명하다”고 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어민들은 살해 수법과 도구 등에 대해 서로 다른 진술을 했고 승선자 명단을 놓고도 두 사람 진술이 일치하는 건 9명이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설명과 정면 배치된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019년 11월 국회 출석 당시 “합동 조사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두 사람을 따로따로 조사했는데 완전히 일치했다”고 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두 사람 자백 내용이 SI는 물론 합동 조사 내용과도 일치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전날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16명을 살해했다는 당시 정부 발표는 거짓”이라고 밝힌 데 대해선 “정말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앞서 정 전 실장은 지난 17일 윤 의원실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북송된 어민들은)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라며 “(범행 후) 핏자국을 바닷물로 씻어낸 후 페인트칠까지 해서 증거를 완벽하게 인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핵심 관계자는 “어민들은 북한군의 검거를 피하려고 선박 외부에 써있는 선박 번호만 페인트로 덧칠한 것이지 선박 내부 도색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