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 민주화운동가 유가족 농성장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유족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와 민주유공자법제정추진단은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9개월째 농성 중이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을 재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셀프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자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셀프 보상’ 프레임에는 적극 반발하면서도 여당과 합의를 통해 일부 법안을 수정할 가능성은 열어뒀다.
연세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학생 운동권 출신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상호는 절대 보상받을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에게 다 혜택을 주겠다는 게 아니다”라면서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목숨을 바친 분들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고 그들에게 예우를 하자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민주유공자법은 과거 민주화 운동 참가자들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배우자, 자녀 등 가족에게 교육·취업·의료·대출 등 폭넓은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중심이다. 21대 국회에서만 두 번 발의됐지만 대입 특별전형, 공무원 임용 10% 가산점 등이 문제가 돼 ‘운동권 셀프 특혜’라는 비판과 함께 좌초된 바 있다.
우 위원장은 “직계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문제가 된 것 같은데, 대학생 시절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80% 이상”이라며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목숨 바치신 분들을 예우하자는 걸 갖고 ‘운동권들이 셀프 보상 받으려고 한다’고 접근하는 건 좀 가혹하지 않으냐”고도 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에는 국회 앞 민주유공자 유가족 농성장을 찾아 관련 법 제정을 약속했다. 방문 직후에는 기자들에게 “국민의힘과 합의 처리라면 (법안을) 수정할 의사가 있다”며 “다만 이 법의 기본 취지가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박종철 이한열 열사, 공권력에 의해 고문으로 장애를 앓고 계신 분들을 위한 것이라는 큰 골격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수정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