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세제개편안 환영..기업 상속세율 미조정 아쉬워"(종합)

기사내용 요약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에 환영의 뜻 밝혀
"다각적인 세제지원책 경영 활력 제고 기대"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경제계가 대규모 감세정책이 담긴 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다만 과세 표준 구간 조정이 포함되지 않고 징벌적 기업 상속세율이 개편되지 않은 것 대해서는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1일 전경련은 추광호 경제본부장의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민간의 세부담을 경감해 기업과 가계의 경제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강화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 본부장은 "법인세율 인하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폐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등 법인세제의 전면적 개편은 기업 경영환경 개선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과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도, 우리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법인세율과 과세 표준 구간 조정이 포함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업상속공제 관리기준을 완화했지만 징벌적인 상속세율에는 변함이 없어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아쉬움이 남았다는 평가도 나왔다.

국내에서 부과되는 상속세의 명목 최고세율은 50%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세율이 2번째로 높다.

추 본부장은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적용 대상 확대 등으로 기업의 상속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1999년 이후 22년간 개편되지 않고 있는 세율과 과표구간 조정이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는 뜻을 밝혔다.

그는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보완이 이뤄지기를 바라며, 빠른 시일 내에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해 우리 기업들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55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2.07.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경제계는 국내외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민간의 활력 제고에 역점을 두고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강 본부장은 "특히 글로벌 스텐다드와 추세에 맞게 법인세제, 상속세제, 세제 인센티브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이번 개편안이 기업들의 고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치열한 전략산업 기술경쟁에서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국회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이 차질 없이 입법화되기를 희망한다"며 "우리 경제가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고 미래 대응역량을 갖춰 나가는데 민관정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세제개편안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경총은 "오늘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민생 안정과 기업 경영여건 개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진일보한 방안들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첨단산업 세제지원 강화 등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조세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국내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역시 경제상황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국민의 세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이번 개편안이 세법에 반영·시행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가 입법과정에서 적극 협력해 주길 바라며 어려운 경제환경에 처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민간경제의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과감한 후속대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보완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무역협회는 "무역업계는 이번 세제개편안이 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세제지원책을 포함하고 있어 고유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에 시달리는 무역업계의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특히 이번 세제개편안은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조정해 기업의 투자를 장려하고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무역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고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폐지 등 감세 정책이 대거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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