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살인인가".. 쌍용C&E '위험의 외주화' 또 도마에

구본호 2022. 7. 22.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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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끊임없는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로 안전관리 부실 책임 논란이 일고 있는 쌍용C&E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본지 7월 21일자 5면 등)가 발생하면서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다시한 번 도마위에 올랐다.

쌍용C&E 측은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지원을 약속했지만 노동계는 반복되는 사고의 원인인 원청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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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평공장 정박 선박서 사망 사고
사측 "신속한 사고 수습 만전"
노동계, 고용부 미온적 태도 지적
26일 경영책임자 처벌 촉구 회견

속보=끊임없는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로 안전관리 부실 책임 논란이 일고 있는 쌍용C&E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본지 7월 21일자 5면 등)가 발생하면서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다시한 번 도마위에 올랐다. 쌍용C&E 측은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지원을 약속했지만 노동계는 반복되는 사고의 원인인 원청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앞선 지난 20일 오후 1시 50분쯤 동해시 송정동 동해항에 위치한 쌍용C&E 북평공장 내 부두에 정박돼 있던 선박 내부의 홀드를 청소하던 A(62)씨가 무너진 시멘트 부원료 덩어리에 깔려 숨졌다. A씨는 곧바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사측에 따르면 A씨는 협력업체 근로자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즉각 인력을 현장에 파견한 뒤 선박 석탄회 하역작업에 대한 부분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중이다.

21일 쌍용C&E 측은 입장문을 통해 “사고 직후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추가 안전점검을 실시했다”며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사고대책위원회를 마련해 신속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중한 인명이 희생된 상황에 대해 임직원 모두 고개 숙여 고인의 명복을 빈다”라며 “유가족들의 상심과 어려움도 깊이 통감하며 최선의 예우와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반복되는 산재사고에 노동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서로 다른 업체 소속 노동자가 쌍용C&E 소유의 공장과 선박에서 계속 죽고 있다. 우리는 고의적 살인이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진상규명이 없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노조 측은 “사고가 날 때 마다 절박한 심정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지만 고용부는 ‘요건이 안된다’, ‘관심 사업장으로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는 답변만 반복할 뿐 어떠한 행정 권한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라며 “고용부는 이 사건에 대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여부만 아니라 당장 특별근로감독 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노조 측은 오는 26일 오전 11시 고용부 강원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 경영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 사측의 기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무기한 1인 시위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쌍용C&E 동해 공장에서는 지난 2월 21일 설비 대체 건설공사를 진행하던 시공사 직원 B(56)씨가 4m아래로 추락해 숨졌으며, 지난해 5월과 7월에도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산재사고가 잇따랐다. 구본호 bon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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