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진전시 '담대한 계획'..외교부 업무보고

핵심요약

남북미 연락사무소 등도 언급됐지만 구체화는 아직…"로드맵은 작성 중"
한일, 셔틀외교 복원 목표로 과거사 문제 합리적 해결에 초점
한중, 차관급 2+2 대화 신설 등 소통 확대로 상생발전 도모
유엔 3대 이사국 동시 진출 등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왼쪽부터 강인선 대변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박진 장관, 윤 대통령, 김대기 비서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대통령실 제공

정부는 한반도(북한) 비핵화 과제와 관련해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해 추진하고,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시 국제사회와 협력해 '담대한 계획'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외교부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긴밀한 한미공조 하에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비핵화 해법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는 신규 유엔안보리 결의안 추진 등으로 강력 대응하되, 대화의 문을 열어놓은 채 비핵화 진전에는 상응한 보상을 한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한 수준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단순한 이벤트성 정치 행사가 아닌,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와 남북관계의 정상적이고 근본적인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로드맵, 즉 '담대한 계획'을 관계부처와 함께 수립하여 실행에 옮겨 나가기 위한 전략을 보고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담대한 계획' 외에도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 3자간 안보대화채널 제도화 추진 등이 언급됐지만 구체적 개념과 실행계획 마련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남북미 연락사무소 등은 중간적 목표일 수도 과정일 수도 있다"면서 "그것을 어떤 순서로 배치하고 하는 것은 아직 로드맵을 작성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지난 11일 첫 내신 브리핑에서 "전체적인 대북정책을 하나의 로드맵으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비슷한 설명을 한 바 있다.

외교부는 최근 속도를 내고 있는 한일관계 복원 작업과 관련,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을 우선적 목표로 삼아 과거사 문제의 합리적 해결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지난 1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 같은 상호신뢰 회복 조치를 토대로 강제징용 민관협의회 등 국내 의견 수렴 노력을 병행하며 조속한 해법 마련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 당국자는 "(일단) 장관급의 셔틀외교가 거의 5년만에 재개된 것 자체가 그간 한일관계와 비교해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했고, 일본 측 태도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을) 경청했고, 최소한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며 긍정 평가했다.

외교부는 새 정부의 한미일 협력에 따른 중국의 반발 기류와 관련해 보편적 가치.규범에 입각한 한중관계 발전과 고위급 소통 및 실질 협력 확대 등을 통한 상생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외교장관 간 소통 등을 정례화하고, 차관급 2+2 대화 등을 신규 가동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박진 장관은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는 다음달 24일을 전후해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이후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답방이 예상된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고 있는 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이 8일 개최된 한미일 외교 장관회담 후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외교부 제공

외교부는 대미 전략과 관련,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을 바탕으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협력의 폭과 범위를 심화한다는 기조 하에 군사안보와 기술·경제 협력을 아우르는 고위급 전략협의 채널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을 위해 임기 내 유엔의 안보리 비상임 이사회, 인권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등 3대 이사국에 동시 진출하는 등 다자 및 소다자, 개발·공공외교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급망 위기 등으로 중요성이 높아가는 경제안보와 관련해서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한미 NSC 경제안보대화 등 한미 공조를 강화하는 방안이 보고됐다.

외교부는 이밖에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외교력을 모으고, 대선 공약이기도 한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재외동포청 신설 작업 등을 차질없이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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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en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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