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340조 반도체 기업 투자"..'칩4' 동맹 가입은 검토 중

박찬 2022. 7. 21.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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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늘(21일)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내용의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5년간 340조 원의 투자를 달성하겠다는 건데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리나라 수출의 버팀목. 반도체는 9년 연속 수출 1위 품목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인력과 기술을 아우르는 반도체 산업 생태계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단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현재 지어지고 있는 반도체 단지에 전기와 용수 등 기반시설 비용을 일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단지의 용적률을 최대 1.4배 높이고 인허가도 신속히 처리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각종 세제 혜택과 환경 규제 완화 등으로 반도체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해 앞으로 5년간 340조 원의 투자를 달성하겠다고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온갖 규제를 해소하고 그 다음에 입지, 그 다음 전력, 용수 같은 투자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반도체 칩 가격이 하락 하는 등 경기 둔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불확실성에 최근 SK하이닉스는 청주 반도체 공장의 증설을 보류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우리나라와 일본, 타이완을 포함해 이른바 칩4 반도체 동맹을 맺자고 제안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아직 참여 내용이 구체화된게 없다면서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다른 산업에도 이 칩4가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도 좀 신중하게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체 국익 차원에서 정부 내 협의해서 결정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에서 중국 비중이 높은 데다 중국 당국이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어 가입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촬영기자:안용습/영상편집:이진이

박찬 기자 (cold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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