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전략 발표..수도권 쏠림 우려

[KBS 광주] [앵커]

정부가 수도권의 반도체 공장 증설을 쉽게 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반도체 산업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학과 정원 증원에 이어 반도체 공장 또한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가속화 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상생 1호 사업으로 추진 중인 '시스템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전남의 풍부한 산업용수와 전력망, 광주 AI 사업과 연계 등을 강점으로 제시합니다.

지역의 미래 먹거리, 무엇보다 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우선순위에 두는 겁니다.

[김영록/전남지사/지난 18일 : "상생 1호 협력사업이 바로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스템반도체 산업이 육성되고 특화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산업 전략은 기존 메모리 반도체 중심의 수도권 규제 완화가 초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반 시설 국비 지원과 공장 용적률 상향, 장시간 노동 허용과 환경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온갖 규제를 해소하고 입지·전력·용수 같은 투자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방침대로 용적률을 현재 350%에서 490%까지 늘려줄 경우 핵심 시설인 '클린룸'을 기준으로 삼성전자 평택단지는 12개에서 18개로, SK하이닉스 용인단지는 9개에서 12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규모 반도체단지 하나가 더 들어설 수 있는 규모로 당장 지역에 대한 추가 투자 유인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수도권 공장 증설이 쉬워진다면 장기적으로는 광주·전남이 추진하는 시스템반도체 단지 유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서 산업입지 규제 개선을 위한 기업간담회에서도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주섭/광주경실련 사무처장 : "수도권에 공장을 증설하도록 허용하고 반도체 학과 증원도 수도권에 허용해주는 이런 부분들은 다 수도권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지방을 죽이는 소멸을 가속화시키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사실상 수도권 규제 완화를 잇따라 추진하면서 현 정부에 '지역균형발전' 의지가 있는 것인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영상편집:이성훈

유승용 기자 (hara1848@kbs.co.kr)